박근혜 ‘안홍철 딜레마’ 속사정

사퇴 안 시키는 이유는 ‘친박 후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상한 공기업이 있다. 수익을 장담할 수 없음에도 스포츠구단에 투자를 감행한다. 비밀유지계약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자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내부사찰에 들어갔다. 전방위 사퇴 압박에도 사장은 1년 넘게 버티고 있다.

한국투자공사(이하 KIC)는 최근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청구 받았다. ‘LA다저스’와 ‘맨체스터 시티’ 등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그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여부, 그리고 내부사찰 의혹 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는 여·야로부터 꾸준히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안홍철 사장이 있다.

부실투자 의혹

사퇴압박은 지난 1년 동안 지속돼 왔다. 특히 야권은 “당장 사퇴해야 된다”며 날선 비판을 아끼지 않는 상황이다. 도화선은 안 사장이 개인 SNS에 남긴 글에서 시작했다.

안 사장은 박근혜 대통령후보 대선캠프에서 활동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후보였던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2012년 1월부터 ‘독다방DJ’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며 “노무현은 종북하수인”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노무현과 문재인 일당” 등 최근 인터넷에서 나올 법한 원색적 비방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안홍철이 2013년 12월부터 KIC사장에 임명되자 야권은 ‘보이콧’을 선언했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재위는 ‘반쪽 상임위’로 운영돼 왔다.

여권에서도 안 사장 사퇴에 발 벗고 나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안 사장 거취 문제를)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쪽짜리로 전락한 기재위 정상화를 위해서다. 여·야가 모두 안 사장의 사퇴를 목소리 높여 말하고 있다.

또한 안 사장은 KIC사장 선임을 앞두고 정치인을 후원한 사실이 드러나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안 사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서병수 부산시장에게 1월부터 5월까지 각각 500만원,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2006년부터 7년 동안 총 20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모두 친박계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LA다저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들이 불거져 사퇴 요구는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KIC는 2015년부터 스포츠구단에 대한 대대적인 대체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까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해외 스포츠구단에 대한 투자 적절성 문제다. KIC는 미국 프로야구단 중 하나인 LA다저스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단으로 잘 알려진 맨체스터 시티의 지분 일부를 소유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구단인 만큼 가치가 높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KIC가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부펀드’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외환유동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단히 위험한 투자라는 지적이 가능하다.

입 거친 ‘독다방DJ’ “노무현은 종북빨갱이”
KIC사장 되니 본격 해외투자 “세금 어디로?”

왜 스포츠구단이냐는 질문에도 KIC와 안 사장은 뚜렷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스포츠 업계는 구조상 수익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방송 중계권료, 관련 상품판매 수익 등 국내에 비해 다각적 수익구조가 갖춰진 해외 구단이더라도 재무적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스포츠구단의 구조적 특징이다.

즉 연간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의 대표상품이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대체투자로 부동산 등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투자를 밀어붙이는 안 사장의 행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KIC는 자신만만하다. 안 사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계약 과정에서 지분을 ‘누적 우선주’ 형태로 확보해 최소수익을 보장 받겠다”며 안정적 수익을 자신했다.

두 번째, 계약과정에서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 측은 안 사장이 지난 1월12일 투자에 대한 실무위원회 예비심의가 있기도 전에 다저스 스타디움을 방문, 구단운영을 맡고 있는 구겐하임파트너스 임원진과 만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안 사장의 이러한 행보가 ‘위탁자산운용세칙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해당 세칙 제16조에 따르면 대체자산 투자는 투자실무위원회의 예비심의, 현지실사, 본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 사전 접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KIC 측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규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알렸다. KIC는 안 사장의 출장이 구겐하임파트너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사전에 비밀유지계약이 체결된 상태라 논란이 되는 시점에는 정식투자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 사전접촉이 아니라고 밝혔다.

세 번째, 내부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KIC는 지난 4월16일 LA다저스 투자실무위원회 예비심의에 참석한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의 휴대전화 기록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IC에 대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우호적인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보활동을 하겠다는 등 잘못된 언론관이 보도된 바 있어 내부통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이를 심각한 인권 및 사생활 침해로 보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한 사찰”이라며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IC 측은 언론보도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그들은 “통화기록 제출은 임직원의 투자관련 비밀사항 누설 우려에 대한 복무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감사실이 실시한 적법한 감사업무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친박 믿고 버티기

야권은 고인(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으로 구설수에 올랐음에도 KIC 사장으로 임명된 점, 위와 같이 KIC 투자에 대한 의혹 등이 있음에도 자진사퇴하지 않는 점 등을 내세워 “뒤에서 봐주기 전에는 힘든 일”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안 사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다. 인사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가까운 선후배 사이로 알려진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안 사장의 사퇴를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사장이 버티는 것은 ‘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란 주장이다.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근거한 주장도 나왔다. 안 사장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한 번 믿음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사퇴시키지 않으려는 박 대통령의 성향 덕분이란 해석이다. 안 사장은 앞선 내용처럼 ‘대선공신’임과 동시에 7년 가까이 친박계를 후원한 인물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예고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국회가 주목하는 사안이라 감사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즉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연 감사원이 친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 사장을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안 사장은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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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