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찬 무대' 거침없는 대권행보 속내

김-무성의 무-한도전 성-공할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당연히 김무성 세상이죠.” 4·29재보궐선거 이후 새누리당 내 분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한 여권 관계자의 대답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박이고 친박이고 떠나서 모두 김무성·유승민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

‘김무성 전성시대.’ 현재 국회 내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꺾은 ‘무대’의 활약에 대권 무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다. 이미 ‘전가의 보도’는 김무성 대표의 손에 쥐어져 있다. 차기 대선까지 가는 쾌속선 티켓을 손에 쥔 김 대표의 앞에 무서울 것은 없어 보인다.

무성대권
전성시대

비결은 단 하나다. 선거 승리, 그는 마치 10월만 되면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는 삼성라이온즈처럼 새누리당에 ‘승리의 DNA’를 탑재시켰다. 그간 리더쉽에 대해 의문부호를 다는 세력도 많았지만 이번 한방으로 모든 우려를 기우로 만들어 버렸다.

4·29재보선은 한마디로 그의 압승이었다. 새누리당은 선거가 치러진 4곳 중 3곳에서 승리했다. 가져오지 못한 1곳은 광주 서구을 지역으로 이미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됐던 곳이다. 그마저도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차지, 새정치연합에 대한 견제에 성공했다는 정계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서울 관악을 지역을 가져온 것이 가장 큰 성과다. 항간에는 정치거물 정동영 전 의원이 등장함으로써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바 있다. 지역 색깔을 고려해 봤을 때도 어려운 싸움이 예상됐다. 당초 관악을은 서울에서 대표적인 야권 우세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오죽하면 ‘야권의 심장’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그런데 오신환-오세훈을 필두로 한 ‘오브라더스’가 새누리당의 묵은 체증을 뚫어버린 것이다. 관악을은 27년간 여권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이상규 후보에게 패한바 있다.

재보선 승리 직후 새누리당은 축제분위기였다. 당시 서울 여의도 당사 2층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은 웃음과 박수 소리가 연신 터져 나왔다. 자리에 참석한 당직자와 지지자들은 “김무성! 김무성!”을 연호하며 기뻐했다.

결국 재보선 승리로 김 대표는 여러 가지를 얻게 됐다. 그 중 청와대와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이 큰 수확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떨어지는 지지율에 노심초사였다. ‘성완종 사태’ 이후 지지율이 4주 동안 하락한 것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41.8%에서 36.8%로 무려 5%포인트 하락했다. 그런데 이번 4·29재보선 승리가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어줬고 오히려 반등에 성공하게 만들어줬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에 ‘산소호흡기’를 대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김 대표 덕분에 박근혜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성완종 사태로 인해 성장판이 뜯겨나갔던 상황에서 재보선 패배가 겹쳤다면 일각에서 얘기한 ‘데드덕’에 방아쇠가 당겨지는 꼴이 될 수 있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순간을 김 대표의 힘으로 벗어났으니 ‘구세주’나 다름없다.

재보선 승리
선거의 남왕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 대표에게 빚을 졌다는 채무의식이 생길 법하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선거결과 발표 후 가진 회의석상에서 김 대표를 ‘선거의 남왕’이라 칭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것에 착안한 표현이다. 김 최고위원은 “김 대표님이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4800km를 다니셨는데, 오늘은 제가 업어드리겠다”며 김 대표를 업는 퍼포먼스도 보여줬다. 친박계 대표 인물 중 한 명인 김 최고위원의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넘길 수 없는 장면이었다.

4·29재보선이 치러지기 전 상황을 봐도 김 대표에 대한 청와대의 기대가 크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남미 4개국에 대한 순방길에 오르기 전,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정국을 물들이고 있던 그 시점에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독대를 선택했다. 이는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독대는 약 40여분 동안 진행됐다. 일각에서는 이 전 총리의 자진사의를 끌어낸 것도 김 대표라는 말이 있다.

김 대표는 대권후보 0순위로 올라섰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4월27일부터 5월1일까지 19.2%로 전주대비 5.7%포인트 상승해 2014년 10월 1주차에 기록했던 자신의 최고기록 18.5%를 약 7개월 만에 경신했다.

4·29재보선이 낳은 스타 ‘무대’ 활짝
문재인 턱밑 추격, 지지율 역전 성공?

선거 직후 조사를 보면 상승세를 더욱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 4월30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는 23.4%를 기록, 하루 만에 7.1%포인트 급등한 반면, 문 대표는 3.3%포인트 하락한 23.6%를 기록, 차이가 불과 0.2%포인트로 좁혀졌다. 김 대표 입장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지지도 순위에서 지난 16주 연속 1위를 기록한 문 대표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5월 둘째주 지지율 역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은 한순간에 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특히 미니선거라고 불리는 재보선 승리에 도취한다면 언제든 빠질 수 있는 것이 지지율이다. 일례로 2011년 4·27재보선에서 승리한 당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대선 지지율이 수직상승,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이은 2위에 오른바 있다. 그러나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중순 경 지지율은 연일 하락폭을 기록했고 결국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갔다.

과연 김 대표에게도 손 전 대표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인가? 일각에서는 그러한 ‘지지율 수렴’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단순한 ‘거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지금 김 대표는 한 손에는 ‘당권’을, 또 다른 손에는 ‘공천권’을 쥐고 있다.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다. 2016년에 총선이 예고돼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

우선 당직 인선에 있어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가 비어있다는 점이 큰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의 경우 2014년에 있었던 7·14전당대회 이후 10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전략의 핵심이라 불리는 이 자리에 누구를 선임할지 정계관계자들은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해 경기 성남에서 승리한 신상진 의원,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교수 등이다.

당권·공천권
무소불위 힘

국회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점은 김 대표의 지지율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7·14전당대회 전후로 몇몇 여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김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공천권을 가지기 위해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당대표가 가질 수 있는 핵심권력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경 김 대표는 “과거에는 권력자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그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을 공천하고는 했다. 못난 짓이었다”며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공천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 관계자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서 조심하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한 중진의원 측 관계자는 “밉보였다가 공천권 못 얻으면 정치인생 끝나는 것 아니냐”며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 대표의 현재 위치를 잘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려를 나타내는 의원들도 있다. 주로 친박계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다. 자칫 공천컬러가 ‘친박의 눈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해 서청원 최고위원은 4·29재보선 승리 직후 김 대표를 향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말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4월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이 정부와 청와대와 함께 단합했으면 좋겠다고”고 전했다.

김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도 상승세를 이끌어갈 주축 전략으로 꼽힌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완전국민경선제는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뜻하는 것으로 김 대표의 핵심공약 중 하나다. 정치평론가들은 김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개혁 이미지 구축 ▲계파 갈등 최소화 ▲당내지지 유도 등을 통한 대권주자 굳히기로 보고 있다.

최근 청와대와 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청와대는 반목하고 있다. 결국 개정안은 끝내 4월 임시 국회를 넘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친박계의 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1년 남은 총선, 김무성 눈치 봐야 산다
청와대·친박·새정치 집중공세 ‘견뎌낼까?’


친박계는 개정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을 넣는 문제를 놓고 비박계 지도부를 거세게 몰아 세웠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우리가 50% 합의를 해놓고 (추후 실행하지) 않을 경우, 당의 미래는 지뢰를 밟은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며 이번 개혁이 영합주의적 포퓰리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여·야 합의 결과를 알게 됐다”며 지도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했다.

청와대도 불쾌해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 2일 청와대는 ‘월권’이란 단어를 써가며 맹비난했다. 여·야 지도부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였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합의 내용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다, 연금개혁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서 나온 비판의 배경에 대한 해석은 따로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원래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였다. 그런데 갑자기 김 대표가 개혁을 주도하는 것처럼 나서서 공을 뺏어가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국가재정 때문에 담뱃값도 인상하고 공무원연금도 낮추는 건데 국민연금 연계 얘기를 하니 청와대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고공행진
이어갈까?

순항하고 있는 김 대표를 두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김 대표의 과거와 배경이 발목을 잡게 될 날이 올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재벌가 출신 ▲부친의 친일행적 의혹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발언 논란 등이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콘텐츠가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 대표는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 아젠다를 가져오기 힘들다. 최근 몇 년간 국정의 화두가 ‘경제’였다는 측면에서 고민이 가는 대목이다. 김 대표의 측근들 중 그만한 지략을 발휘할 만한 인물이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권 표심 흡수도 과제다. 김 대표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이번 4·29재보선 승리를 통해 전국구로 떠올랐지만 아직 서울지역 표심을 완전히 잡았다고 말하긴 이른 감이 있다. 따라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바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김 대표는 이러한 변수를 극복하고 대권을 잡을 수 있을지, 우선 ‘20대 총선’이라는 거대한 산부터 넘어야 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정치의 볼멘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지난 7일 공무원연금개혁의 4월 임시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대해 책임을 물으며 공세를 펼쳤다.

“공무원연금 처리 무산, 박근혜·김무성 사과해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가 앞장서서 근거 없는 수치로 연금괴담을 유포하고 국민을 호도하더니 결국 여야 합의마저 뒤집었다”면서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사회적 합의를 뒤집으면 박근혜정부는 신뢰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특위 간사 중 한명인 강기정 의원은 “어제 무산은 야당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김무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생긴 일로 친박·비박 계파싸움과 새누리당의 내분을 감추려는 정치적 계산을 100만 공무원과 국민의 이익과 바꾼 것”이라고 평가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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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