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이완구 위기탈출 로드맵 셋

“지역민심 다독이고 무죄 밝힌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여의도로 돌아왔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70일간의 짧은 외도를 마친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떠나는 길, 돌아오는 길 모두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금의환향’을 꿈꿨지만 비단옷은커녕 환대조차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권토중래’가 필요한 순간이다.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 한때 충청맹주로 군림했던 거물 정치인의 몰락에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의 연이은 거짓말 의혹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의 ‘위기탈출 로드맵’을 언급하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사퇴 직후 이 전 총리가 자택에서 두문불출한다는 소식에 정치평론가들은 ‘성완종 사태’를 벗어날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이라 분석했다.

국회의원직은?

총리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의원직을 상실하진 않았다. 그러나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순 없다. 정가에서 불어오는 후폭풍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그간 이 전 총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내각에 발탁됨에 따라 총리와 국회의원직을 겸직해왔다. 그러나 총리직을 잃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측으로부터 ‘의원직까지 내놓으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의원직 제명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이 절실한 순간이다. 그러나 운신의 폭은 좁다. 법적으로는 금품수수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야권은 물론 여당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것도 부담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은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잠행’에 들어갈 것으로 정치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잠행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전 총리의 사퇴경위에 주목한다. 금품수수정황이 사실로 드러나 물러난 것이 아닌 거듭된 거짓말 논란으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위기탈출 전략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지역민심 진화, 둘째 국회 내 입지회복, 셋째 무죄입증이 그것이다.

첫 번째 ‘지역민심 진화’의 경우 이 전 총리가 정치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 중 하나다. 이미 충청지역에서는 이 전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4월17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새정치연합 유대운 의원이 거짓말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충청도 말투가 그렇다”고 답한 것이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에 충청민들은 “충청도가 언제부터 이 전 총리 혼자 사는 곳이 됐냐”고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전 총리는 최근 누적된 피로 등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 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대전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알 수 없으나 ‘완사모’ 등 지지층을 찾아갈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끊임없는 의혹에도 여전한 지지를 보내왔다.

위기탈출 넘버원? 새정치 “의원직까지”
시나리오 난무 최상의 열쇠는 ‘진솔함’


두 번째 ‘국회와 당내 입지회복’을 꼽는다.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의 입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정계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당내 입지가 좁아진 부분이 가장 뼈아플 것으로 분석하는 이도 있다. 많은 정계관계자들은 과거 총리에 임명되기 전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입지가 굳건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일련의 사태로 이 전 총리는 대대적인 사퇴 공세를 당한 바 있다. 특히 친이계를 포함한 비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자진 사퇴 얘기가 나왔다는 점에서 상황이 생각보다 더욱 심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뒤따랐다. 


당적 문제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뇌물이나 불법정치자금수수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당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이 전 총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당적박탈이나 탈당권유 등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총리는 원내대표 재임 당시 금품수수의혹이 제기된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을 권고한 전례가 있어 더욱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위기탈출 카드는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무죄입증의 경우 그간 의혹을 모두 불식시킬 수 있다. 오히려 ‘재기’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방법이다.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펼친 새정치연합에 반격을 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총리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검사 출신인 A변호사를 선임하고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변호사는 “선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변론전략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최고는 무죄입증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 이 전 총리의 사의 여파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주째 하락하고 있다. 자칫 친박계 내부에서 ‘레임덕의 원흉’으로 지목될 수 있다. 4·29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전국구로 떠올랐다. 친박계 입장에서는 또다시 터진 악재다.

이 전 총리는 이임식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믿으며 오늘은 여백을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과연 이 전 총리가 말한 진실이 무엇일지 검찰 소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경환 체제 가동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및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뒤를 이어 국정을 운영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최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으론 리더쉽 시험대에 올랐다는 측면에서 최 부총리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무대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대타 넘어 국정 에이스될까?

전반적으론 이 전 총리가 취임 70일 만에 퇴진함에 따라 최 부총리의 임무가 막중해 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산적해있는 경제 관련 현안들을 직접 챙길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직권을 남용한다는 평가가 야권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차기 총리를 내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당분간 최 부총리 체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계전문가들은 후임 총리가 취임할 때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 이상 직무대행을 할 것으로 내다본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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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