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호 토막살인 풀스토리

팔·다리·머리…돼지고기 썰듯 쓱싹쓱싹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시화호 토막살인사건의 범인 김하일(47ㆍ중국 국적) 씨가 사체를 유기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일 부부 싸움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아내의 사체를 부엌칼로 토막 낸 후 시화호와 조카의 집 등 4곳에 사체를 유기해왔다. 극악무도한 시화호 토막살인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지난 5일, 시화호에서 낚시 중이던 김모(25)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돼지 사체인 줄 알았는데, 사람 사체로 보인다”는 제보였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팔, 다리, 머리 등이 없는 토막 난 사체를 수습했다.

토막 사체 발견
중국 국적 여성

당시 수습된 사체는 거의 부패되지 않은 상태로 사망 시점은 최소 2∼3일, 길게는 일주일 이내 사망한 20∼50대의 여성으로 추측했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체 부검을 의뢰하고, 388명의 경찰을 동원해 반경 5km 이내 9개 지점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장소 일대를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추가 사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시화방조제 전체 12.6km 구간에 CCTV가 없어 수사의 차질이 예상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몸통은 쉽게 발견돼도 신원 파악이 어렵고, 머리와 손, 발을 따로 버린 것은 범죄 발각을 방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연루, 장기 적출 등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혀 원한 및 우발적인 살해 가능성에 수사 범위를 좁혔다.

또한 사체 발견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살인 및 사체 훼손, 유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 제보와 함께 피해자의 신원 파악에 주력했다. 이날 경찰은 부검을 통해 동맥관개존증과 맹장 수술자국을 토대로 진료기록을 조사했지만 신원은 쉽사리 드러나지 않았다.


6일, 시화호 일대에서 사체의 머리 부위가 추가로 발견됐다. 하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었다. 다음 날인 7일 오전 10시20분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손목 2개와 발목 2개를 바위 틈에서 추가로 수습했다. 이에 경찰은 손목에서 지문을 채취해 지문수사를 벌인 결과, 법무부 기록에서 한모씨의 사체임을 밝혀냈다. 외국인의 경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등록해야 한다.

범인은 남편 “화나서 죽였다”
부부싸움 홧김에 목졸라 살해

중국 국적인 한모씨는 지난 2009년 입국한 이후 국내에 머물며 근로자로 활동하고 있었으며, 한모씨가 입국 당시 기록한 입국신고서를 토대로 남편의 행방을 쫓았다. 한모씨의 남편 김모씨는 경찰서에 아내의 미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한모씨 부부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 형사 5명이 잠복 근무를 실시, 7일 오후 7시30분 무렵 퇴근한 김씨의 동태를 살폈다. 김씨는 9시30분 무렵 잠자리에 들었으며, 다음날인 8일 오전 7시30분 큰 가방을 멘 채 건물을 빠져나왔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형사는 5명을 추가 배치한 후 형사 5명이 김씨의 뒤를 미행했다.
 

김씨는 거주지에서 300m 떨어진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빈손으로 건물을 나왔다. 김씨는 집으로 다시 귀가한 후 자전거로 5km 떨어진 공장에 출근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 조카가 거주하는 건물을 수색했으며 옥상에서 한모씨의 양팔과 양다리 사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공장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 10명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김씨를 현장 체포했다.

6000만원 도박탕진
돈 행방 묻자 살해

경찰은 이날 김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 속에서 김씨는 시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무거운 듯 어깨에 짊어지고 골목길을 통해 조카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근거로 흉악범죄 피의자 김하일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가졌으며, 경찰은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김씨에 대해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해 심리 감정도 진행했으며 결과는 아직 미공개 상태다. 13일 오전에는 살해 및 시신훼손 현장인 김씨의 자택과 사체 유기 현장 시화방조제 일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아내 한모씨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거주지인 빌라 원룸에서 부인 한모씨와 한 시간 가량 말다툼을 벌였다. 한모씨가 중국 거주지 매입을 위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부하라고 강요하자, 카지노에서 탕진해 보낼 돈이 없었던 김씨가 한모씨를 망치로 때린 후 목 졸라 살해했다. 김씨는 증거 인멸을 위해 부엌칼을 다듬은 후 화장실에서 사체를 훼손 및 토막 내 사체 일부를 하나씩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일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 토막 시신을 시화호와 거주지 주변 4곳에 유기한 것이다.

출근길 사체 유기
잠복 형사에 체포

최초 발견된 사체 일부는 김씨의 거주지에서 8km 떨어진 시화방조제 시작부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공사장 인근에 버려졌으나 물살에 휩쓸려 오이선착장까지 떠내려 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그랬다. 집사람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야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부치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화가 나서 홧김에 살해했다”며 “아내의 계좌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는 중국 길림성에 집을 사자고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화장실서 부엌칼로 토막
시화호 인근 4곳에 유기

김씨 부부는 1996년 중국에서 결혼했으며 2009년 김씨가 먼저 한국에 입국해 시화공단에서 근로자로 일해 왔다. 이어 2009년 한모씨가 중국에 아들(19)을 남겨두고 뒤늦게 입국했다. 김씨는 야간근무를 선 다음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내 몰래 정선카지노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자신이 모아온 4000만원과 부인이 입국한 후 모은 2000만원 등 총 6000여만원을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해 아내와 잦은 부부싸움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기도 시화공단 내 한 철근 자재업체에서 근무한 김씨는 재직 4년간 단 한 번도 지각이나 무단결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아내 살해 다음 날인 2일에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출퇴근 도장을 찍었다. 검거 당시에도 김씨는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길이었다. 이에 김씨의 살해 소식을 접한 직장 동료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지각·결근 없는 착실한 직장인이…

한 직장동료는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없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 일 하던 사람이었다”며 “전혀 그럴 줄 몰랐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김씨가) 한국의 수사 능력을 상당히 우습게 봤다”며 “시신을 토막 내 넓은 지역 여기저기에 유기해서 버리면 시신이 누군지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고, 자신이 잡힐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사람 한 명 죽인 것으로는 사형 판결이 나진 않는다”며 “살인 이후 사체 처리 과정이 상당히 잔혹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시체 유기, 시화호는?
살인사건 사체가 자주 유기되는 시화호, 그 이유는?

2014년 3월 시화호의 인근 섬에서 40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체는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였으며 이 사건은 현재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2011년 7월 시화호 갈대 습지 공원에서 백골이 발견, 가출 신고된 5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

2008년에는 시화호 인근 군자천에서 안양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사체 일부가 발견됐으며 살해범은 정모(46)씨로 밝혀졌다. 당시 정모씨는 크리스마스에 이혜진(당시 11세)양과 우예슬(당시 9세)양을 납치 살해했으며, 이양의 시신은 수원시 호매실나들목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 2005년에는 시화호에 버려진 여행가방 속에서 군인이 살해한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서남부와 충남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동안 특별치안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구대 및 파출소에 경찰관 기동대가 고정 배치해 치안력을 높일 예정이다.

외국인 밀집지역과 유흥가,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집중 순찰할 계획이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외국인 범죄 발생지역 30곳(시화호 포함)을 대상으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한 달만에 강력 범죄가 발생돼 경찰의 체면이 구겨졌다. <혁>

'중국동포 살인' 사체 토막 내는 이유는?


오원춘, 박춘봉에 이어 김하일까지 중국 동포들의 무작위한 살인에 국민이 공포에 떨고 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성을 살해했다. 이후 오원춘은 살해 여성의 시신을 385점으로 조각낸 후 14개 봉지에 나눠 담아 수원시 팔달산 입구에 버렸다.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토막 살인 사건의 주인공 박춘봉은 동거녀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토막, 팔달산 5곳에 사체를 유기했다. 당시 팔달산 등산로를 산책하던 한 시민의 제보에 의해 박춘봉이 검거됐다.

그렇다면 중국 동포들이 살해 후 시신을 토막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로 네 가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추측은 중국의 한 지역에서 성인식의 일환으로 양을 해체하는 의식을 치른다는 점이다. 두 번째 추측은 중국 내륙 일부에서 여전히 개인 도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과)는 “농경 문화에 가깝기 때문에 칼을 친숙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한국의 과학수사 수준을 간과한 탓에 완전범죄를 생각해서 시신을 반복적으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동국대 곽대경 교수는 중국 동포의 타지생활에서의 외로움과 저임금 고노동의 무력감을 이유로 제시했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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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확 바뀐’ 이재명 이유 있는 대변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코로나19 종식과 비상계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모두 운명의 길목서 치러진 셈이다.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정치권도 큰 영향을 받았다. 코로나19 정국과 내란 정국서 대선을 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는 지난 3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3년 전, 20대 대선이 치러지던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시기였던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 정책과 경제 재건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의 1호 공약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었다. 경제 대통령 앞세웠지만… 이 외에도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 강화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의료보건체제 구축에 대한 충분한 재정 투입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체제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에 초점을 맞춰 5대 비전으로 ▲신경제 ▲공정 성장 ▲민생 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으로는 수출 1조달러를 비롯한 311만호 주택 공급, 문화 강국 실현 같은 경제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의 큰 틀이 되는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가 두루 담겼지만, 가장 주목을 받는 건 이 후보의 상징과도 같은 ‘기본 시리즈’ 정책이었다. 기본소득부터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합친 것으로 이 후보의 숨은 1호 공약이란 평도 나왔다. 기본 시리즈는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거와 금융 면에서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공약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청년 125만원’ ‘전 국민 25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꼽을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때부터 추진하던 정책이다. 2021년 7월 경선 후보 2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서 이 후보는 “대전환의 위기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대적 정부 역할도 중요한 성장 수단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인 국가의 가계소득 지원과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도 경제 성장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그 외 전 국민에게 100만원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와 매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현금과 달리 경제 활성화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기본소득은 어렵지 않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이 가구별 아닌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되고 연 1회든 월 1회든 정기 지급된다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비상계엄 정신없이 도는 정치판 “전 국민 25만원 지원” 3년 사이 변화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과거 보수 정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장하던 ‘경제 민주화’와 닮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재원 확충 방안 등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민주당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나라 곳간이 텅 비었다”며 ‘포퓰리즘’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은 20대 대선 이후에도 이 후보가 꾸준히 밀던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등 지원, 분배 방식 등에 변화가 생겼지만 이 후보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꼭 수용해주길 부탁드린다”며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포퓰리즘이라는 보수 진영의 비판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부분적 기본소득은 아이러니하게도 2012년 대선서 보수 정당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다. 65세 이상 노인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은 박빙의 대선서 박 후보 승리 요인 중 하나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 후보는 대선 정국이 시작됨과 동시에 1호 공약으로 “AI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외쳤다. 경제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 시대를 위한 산업 육성을 약속했다.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고 한국형 챗GPT를 국민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국가 비전으로는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국내 AI 기술 등에 방점을 찍어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고 경제 성장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취지다. 이 후보는 K-이니셔티브를 지역별로 쪼개 맞춤형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기 동탄서는 K-반도체를, 대전서는 K-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냈고 전북 전주서는 K-컬처를 겨냥해 국악인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 후보의 21대 대선 공약은 ‘K’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지난 대선서 기본소득 같은 ‘이재명표 공약’을 앞세웠다면 이번에는 12·3 내란 사태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방점을 찍은 것이다. 지원금 어디로? 공약 발굴 과정 역시 K-이니셔티브를 앞세웠다. 후보 직속인 K-문화강국위원회는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을, K-경제성장위원회는 맞춤형 의제를 설정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선대위 산하에는 K-민주주의·평화위원회를 설치해 ‘빛의 혁명’에 참여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조직을 꾸렸다. 서울·인천·경기를 겨냥한 K-수도권 비전을 발표하며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 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기본 시리즈의 존재감은 희미하다. 지난 대선서 기본 시리즈를 앞세운 것과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 사회’라는 단어로 묶어 포괄적인 복지 정책으로 탈바꿈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기본 사회는 단편적 복지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전반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게 된다. 아동수당 확대나 청년미래적금,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같은 지역 맞춤형 소득 지원도 점차 확대해갈 예정이다. 개헌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나 싶더니 선거 막판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등을 골자로 한 구상을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서, 늦어져도 2028년 총선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개헌을 완성하자”고 말했다. 이후 최종 공약집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개헌으로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우클릭? 융통성!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건 경제, 그중에서도 부동산 정책이다. ‘민주당 우클릭’이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민주당은 중도우파까지 껴안는 방법을 마련했다. 우선 민주당은 주택 공급은 늘리되 부동산시장에는 최소한으로 개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문재인정부 당시 과도한 세금 규제로 집값이 오르는 등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는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 출연해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바꾼 편이다. 집은 주거용이지 투자·투기용은 아니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억눌러서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우클릭, 태세 전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장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는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는 기본소득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시대는 지났다”며 선을 그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의 핵심 세제 역시 큰 틀에서 손대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할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대선후보들이 이렇다 할 부동산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어 비교 대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표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공약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지난 3년간 일부 노선이 수정된 반면, 이 후보가 뚝심 있게 밀고 나간 공약도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서 “여성가족부를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역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본 소득’ 내리고 ‘K-시리즈’ 올리고 갈라치기 대신 ‘중도 실용주의’ 노선으로 이 후보는 사전투표가 진행되기 하루 전날인 지난달 28일6 자신의 SNS에 ‘성평등가족부 확대 공약 메시지’를 내고 “여성들이 여전히 우리의 사회 많은 영역서 구조적 차별을 겪고 있음에도 윤석열정부는 성평등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향후 내각 구성 시 성별과 연령별 균형을 고려해 인재를 고르게 기용하고 성평등 거버넌스 추진 체계도 강화하겠다.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양성평등정책담당관제도를 확대해 성평등 정책 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 내 전담부서를 늘려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구성과 다양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현재 대법관 한 명이 맡는 사건의 수가 많아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번 공약집에도 민주당은 상고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과 전원합의체 변론 공개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공약집에는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적시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사법개혁을 예고했다. 이때 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 역시 20대 대선서도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필요한 정책을 취하고, 김대중·박정희 정책을 따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도 이 후보는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좌우를 가리지 않고 오직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상계엄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급진적인 변화와 이념 갈라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안정 궤도에 되돌리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리미리 착착척척 선대위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인 만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지만 국민 의견을 적극 수용해 좋은 공약이 나올 수 있었다”며 “대부분 이 후보 머릿속에 원래 있던 공약들이다. 여기에 지난 3년 동안 각종 위원회서 활동한 의원들의 시너지가 합쳐져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재명 공보물, 분위기도 바뀌었다? 대선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책자형 선거 공보물도 눈에 띈다. 지난 공보물은 ‘경제’ ‘일하는 대통령’ 등 유능함을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내란 극복’ ‘빛의 혁명’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희망에 초점을 맞추었다. 책자 한 면 전체를 응원봉 시위대 사진으로 채워 이번 조기 대선을 내란 세력 심판 성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선 출마 영상도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는 평이다.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 후보는 검은 배경의 스튜디오서 파란 넥타이와 정장을 갖춰 입은 채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21대 대선 출마 영상서 이 후보는 밝은 분위기의 실내서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등장해 부드러운 면모를 강조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