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호위무사' 그들은 누구인가?

잘못된 애국이 낳은 ‘백색 테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청사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출두했다.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 전 원장이 항소심 선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함이었다. 많은 사진 기자들이 동행해 그의 모습을 찍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원 전 원장과 대여섯 명의 군복 입은 남성들이 함께 보여 궁금증을 자아냈다.


60∼70대로 보이는 이들은 보수단체인 ‘애국기동단’ 회원들이었다.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사뭇 긴장감마저 불러일으킨 그들의 모습은 마치 고대 호위무사를 연상시켰다. 그날 법정 앞에는 같은 복장을 한 20여명이 추가로 나와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곤 법정 앞에서 서로 거수경례를 주고받더니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재판을 지켜봤다.

아스팔트 보수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보수단체가 존재한다. 이들은 이번 원 전 원장의 사례처럼 보수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호위하기도 하지만 폭력과 폭언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들은 호위무사이기 전에 행동대장이다.

2009년 6월16일 애국기동단 소속 해병대구국결사대와 NIC 회원 30여명은 변함없이 빨간 베레모를 쓰고 어깨에 가스총을 맨 채 덕수궁 분향소 앞을 막고 있던 경찰에게 달려들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은 물론 분향소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이를 파괴하려는 보수회원들 사이에 일대 몸싸움이 펼쳐졌다. 이 과정에서 애국기동단 회원 일부는 공중으로 가스총을 발포하는 과격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현장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은 “전직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돈을 퍼줬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핵을 쏘고 있다”며 “노무현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를 왜 추모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노무현 알바들이다”라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또한 결의문을 통해 “좌익 사냥을 하며 우리가 즐기고 있어야 할 이 때, 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하는가”라며 “공권력을 앞장 세워 깽판 세력과 싸워야 할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문 낭독이 끝난 후 보수단체 회원 3명은 태극기 위에 혈서로 ‘척결 좌파 세력’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2011년 8월경 정동영 당시 민주당 의원은 광복절에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여했다가 한 보수단체 소속 여성으로부터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그때 현장의 모습이 녹화된 동영상이 세상에 공개됐는데, 동영상 속에는 한 50대 여성이 정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뱉어내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건이 있은 후 문제의 여성이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체의 대표가 개인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머리채를 잡혀 봉변당한 사건을 놓고 백색테러 운운함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얼굴에 상처라도 났는가? 머리가 깨졌는가? 서울 한복판을 폭력과 테러로 얼룩지게 한 장본인들은 바로 거리에 나와 정치선동을 일삼는 민주당과 민노당 국회의원들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부상을 당한 쪽은 머리채를 잡은 여성이다. 현장에서 남성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뒤 119구급차에 실려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목격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폭언을 한 여성은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며 119를 불러 사라졌을 뿐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비슷한 시기 한 극우단체 회원은 4·19혁명 관련 단체 회원들의 천막 농성장에 난입해 커터칼로 현수막을 찢는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연행됐다. 그는 “상식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와 행동을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들이 하는데 이성적으로 대응해선 아무 것도 못한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다.

2014년 9월28일에는 ‘서북청년단’(이하 서청)이란 이름의 극우세력이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매단 노란 리본을 철거하려고 시도하다 저지당한 사건이 발생한다. 그 후 서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좀 더 강력한 행동을 하는 우익 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다. (중략) 최근 계기는 세월호다. 유족들 뒤에는 특정 지역 단체와 종북 좌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폭언과 폭력…안되면 종북몰이까지
전방위 고소…여권과 커넥션 의혹도

2015년 2월2일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당사 앞에는 주로 60∼70대로 보이는 노인 30여명이 모여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권은희를 즉각 처벌하라”며 “광주의 딸로 태어나 거짓 인생을 산 권은희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인생을 망친 원흉”이라고 주장했다. 연설을 맡은 사람은 이어서 새정치연합으로 화살을 돌려 “(새정치연합) 당내에는 종북세력이 있다”며 “만약 박근혜 대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다면 이석기 같은 북한추종자들이 대법원장 자리에 앉았을 것이 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흔히 ‘아스팔트 보수’라 불린다. 거리 위에서 과격한 행위와 욕설을 서슴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전문가는 이들의 행위를 두고 “공권력이 자신들을 비호한다는 판단 때문인지 공격적이고 포악하게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들 조직의 공통점은 자신의 행동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한다는 점이다. 과격보수단체의 고위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요즘 시국이 옛날 해방 공간과 비슷하다. 이걸 다잡기 위해선 좀 과격한 단체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자신들을 독일의 극우단체인 ‘네오나치’에 비유해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 역설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법이나 국가권력으로 안되는 일을 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다며 그로 인해 국가가 안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념이 다르다고 상대방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그것도 근거 없는 종북몰이로 무고한 사람을 마녀사냥하는 것이라면. 정치계 기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들 조직의 행위를 흔히 ‘백색테러’라 명명한다. 백색이라 해도 이들의 행위는 테러일 뿐이고 그렇다면 이들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단체들과 당국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정윤회 조사 등 주요 사건이 있으면 보수단체 회원의 고소장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접수된 고소장이 다른 것보다 빨리 배당된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한 언론을 통해 “대부분의 사건은 당일 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밖에서는 의미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며칠이 걸리는지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축했다.


고소장 남발

전문가들은 백색테러가 만연하는 이 시점에 진정한 보수주의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국대학교의 한 교수는 자신의 칼럼을 통해 “전통적 보수주의가 오히려 인간에 대한 연민과 그것에 기초한 겸허함·신중함”이라고 말한다.

즉 관용과 베풂 같은 인간적 덕목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 본래적 보수주의의 뜻이라는 것이다. 칼럼은 “현대 자본주의가 불러일으킨 물신주의, 이기주의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비판을 가하는 집단 중 하나가 오히려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고 설명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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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