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정책적으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바로 ‘증세 없는 복지’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많은 경제학자와 조세학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 대통령은 끝까지 이 공약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그러나 기존 주장과는 달리 눈에 띄는 서민 증세로 항간에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이 악화되어 가던 중 언론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인터뷰가 쏟아지기 시작한다.
잊혀졌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진원지는 바로 언론이다. 지난 6일부터 인터뷰를 통해 소개되던 오 전 시장의 근황은 최근 불거진 증세와 복지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더욱 주목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돌아온 오세훈 “밖에서 바라본 한국은 답답했다”」 「오세훈 “복지논쟁, 국민이 바르게 복원 중”」 등과 같은 제하의 인터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상급식 반대
2011년 8월경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투표로 가는 과정에 우여곡절도 많았다. 오 전 시장이 전면적·단계적 무상급식 안을 주민투표에 부치려 하자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던 것이다. 그러나 ‘투표문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기각됐고 주민투표는 그대로 진행됐다.
한편 오 전 시장은 투표결과에 시장직을 내걸어 화제가 됐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배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선거가 시작되기 3일 전 밝힌 것이다. 그는 “최근의 복지 논쟁은 ‘아니면 말고’식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주민투표에) 정치인생을 건다”고 말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았다. 당시 오 시장과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30%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감선거와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를 의식한 전략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사태를 지켜보던 당시 민주당은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생까지, 의무교육 대상자라면 누구에게나 무상급식을 시행하라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다.
투표결과는 참담했다. 2011년 8월2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서울시민들의 최종투표율이 25.7%에 그쳐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이다. 투표함은 개봉도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면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투표가 있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악의 수해가 서울시를 덮쳤던 것이다. 민심이 악화됐고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오세훈은 8월26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본인이 여론을 악화시킨 면도 있었다. 한창 주민투표에 대한 갑론을박이 진행되던 2011년 8월12일 갑자기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 시민들은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10여일 앞둔 시점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투표결과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벌인 '정치쇼'에 불과하다며 쓴소리를 했다.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박지원 의원은 이런 오 전 시장을 두고 “시장직을 지키려고 주민투표 선거운동 하느냐”며 비판했다. 여·야를 통틀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오 시장이 대권주자였냐’는 반응도 있었다.
결국 주민투표에 실패한 오 전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 후회는 없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4년 후, 오 전 시장은 인터뷰를 통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련의 발언 속에서 오 전 시장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를 대하는 여론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여전히 복지를 늘리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한다.
MBN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은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지금 누더기복지가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야당은 표 복지, 표 세금 얘기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국민은 이미 그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왈 “4년 전 지금 상황 예견”
책 출간은 여의도 복귀 위한 출사표?
오 전 시장은 현재 불거지고 있는 ‘복지 논쟁’에 대한 화살을 야당 쪽으로 겨누고 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야당의 무상급식 주장은 결국 표 복지(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복지)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해 야당을 향한 날선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반면 박근혜 정부가 행한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오 전 시장은 여러 언론을 통해 “대통령께서 지금 무언의 설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복지혜택이 늘어나기 힘들겠구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정도로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은 언뜻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이 ‘증세가 없으면 복지는 필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일깨우기 위해 일부러 실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오 전 시장을 두고 세간에선 ‘선별 복지의 투사’라 여긴다. 또한 “이미 4년 전에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줄 예측하고 있었다”는 그의 말을 인용해 예지력을 지닌 정치인이라 부르기도 한다.
국민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의 복귀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은 동시에 복귀 시점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오 전 시장의 복귀를 기정사실로 두고 4·29재보선을 통해서냐 아니면 총선을 통해서냐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복귀시점 관심
오 전 시장의 생각은 어떨까.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현실정치 참여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치전문가들 사이에서는 3월경으로 예정된 본인의 책 출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복귀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인에게 책은 제갈량의 출사표와 같다는 의미에서 대부분 정계 복귀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는 4·29재보선에 오 전 시장을 내보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선별복지’ ‘복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오 전 시장의 성향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맞아떨어진다는 측면에서 김 대표가 오 전 시장에게 공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 지역으로 결정된 곳에 새누리당이 내놓을 카드가 마땅찮다는 측면에서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내년 총선을 노린다는 의견도 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 전 시장은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출마의사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말을 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면서도 “정치적·사회적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겠다. 3~4년 떠돌 만큼 떠돌았다”고 말해 정치 재개 의사를 강하게 내비쳤다.
정치평론가들은 오 전 시장을 두고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먹고 성장한 인물’이라 평한다. 공직선거법이 ‘오세훈 법’이라 불린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한다. 그 덕분에 서울시장은 물론 대권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라 주장한다.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은 논란의 중심으로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그의 발언을 보면 일종의 기시감마저 든다. 과연 이러한 오 전 시장의 행보가 전략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복지 문제를 걱정해서인지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