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등장 껄끄러운 김무성 ‘맞장 해법’

언젠간 만날 외나무다리라면 지금 부딪치는 게 낫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8일 오후 6시경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수장으로 문재인 대표를 맞이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권을 놓고 한판승부를 펼쳤던 지난 2012년을 떠올렸다. 그 영향이 있던 걸까.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컨벤션효과(정치이벤트 전후 지지율 상승 현상)로 문 대표의 지지율은 상승한 반면, 대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차기 대권을 차지할 인물로 7~8명 정도가 꼽힌다. 그 중 여·야를 대표하는 인물은 공교롭게도 두 당의 수장을 맡고 있다. 바로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그들이다. 부산 경남중학교 동문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것이다. 참으로 질긴 인연이 아닐 수 없다. 개인적으로는 대권을 위해, 당의 대표로서는 선거 승리를 위해 앞으로 수없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당선
대권을 향해

두 사람은 지난 9일 처음으로 회동했다. 제1야당의 새로운 수장이 된 문 대표가 김 대표를 찾아간 것이다. 이후 공식적인 상견례가 이어졌다. 문 대표가 직접 찾아온다는 소식에 김 대표는 비록 버선발로 뛰쳐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김학용 비서실장을 미리 문밖으로 보내 예를 다했다. 서로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기자들을 향해 포즈를 취했다. 그러나 오고간 말 속에는 비수와 같은 암기(暗器)들이 상대방을 향해 번뜩였다.

선공을 한 쪽은 당선의 기세를 타고 고공행진 중인 문 대표였다. 문 대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한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박근혜정부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쪽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면 좋겠다”며 “김 대표께서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의연한 자세로 대처했다. 그는 문 대표를 향해 “정말 축하한다”며 “추운 날씨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건 참 잘하신 일이다”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는 또 화답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대표는 문 대표에게 “저와 같은 시대, 비슷한 지역에 살면서 같은 학교를 다녀 동질감이 많다. 대화를 잘 하리라 믿는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문 대표는 김 대표의 지역구인 영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표는 “(김 대표가) 과거 통일민주당 활동을 하셨고, 나도 그때 부산지역에서 시민사회운동을 하며 자주 뵐 기회가 있었다”며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는 여기까지였다. 산적한 정치현안 문제가 언급되자 방안 공기는 금세 긴장감으로 채워졌다. 문 대표는 “서민 증세, 연말정산 때문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호되게 비판을 받았는데 어떻게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 제도를 마련할지 논의할 일이 참 많다”며 다시 한 번 공세를 펼쳤다.

문재인 당선으로 지난 대선 재조명
두 대표 덕담 빙자한 날선 공방 보여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 질문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공개로 바뀐 자리에서는 증세와 복지를 두고 문 대표와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는 ‘복지축소불가론’을 주장하며 “하던 복지를 줄이기는 힘들다”고 압박한 반면 김 대표는 “그 부분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 복지 중 중복되거나 부조리한 부분이 많다. 낭비적 요인을 드러내고 세출 구조조정을 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증세를 해야 할 것이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두 대표는 공방이 끝난 후 원내대표와 함께 하는 ‘2+2’ 회동을 자주 갖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이렇듯 문 대표가 초반부터 강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강경파들에게 휘둘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당내에 존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문 대표가 강경파들과 함께 한다면 앞으로 공세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고간 덕담
숨겨진 비수

이러한 새누리당 내에 흐르는 우려의 목소리가 절대 기우가 아님을 여론조사 결과가 증명하고 있다. 일례로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지난달 30~31일 양일간 여야전체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당시 새정치연합 당권 도전에 나선 문재인 의원이 17.6%로 나왔다. 지난해 12월까지 1위를 기록한 박원순 서울시장(17.3%)을 누르고 1위로 올라선 것이다.


문 대표는 지난해 12월 12~13일에는 지지율이 13.1%에 그쳤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4.5% 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박 시장은 지난 조사에서는 19.9%로 앞서나갔으나 이번 조사에선 2.6% 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문 대표의 상승세와 박원순 시장의 하락세가 엇갈리면서 순위도 역전됐다. 그리고 김 대표는 8.7%로 지난 조사 결과인 12.8%에서 무려 4.1% 포인트가 하락했다.
 

결국 김 대표는 10% 이하로 지지율이 떨어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형성됐던 문재인, 박원순과의 3강 구도에서 멀어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문재인 대 박원순’의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7.1%)이 4위를 차지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없는 안 전 대표와 지지율이 1%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 내 대선주자 지지율도 마찬가지다. 비록 김 대표가 13.3%로 여전히 1위를 유지했으나 지난번 조사된 16.3%보다 3.0%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야권 대선주자 경쟁에서는 문 대표가 박 시장을 역전했다.

문재인 의원은 21.1%로 지난 조사 16.7%보다 4.4% 포인트 상승했으나 박 시장은 지난 조사 24.2%에서 3.7% 포인트 하락한 20.5%를 나타냈다. 당내 대선주자 지지율을 단순히 비교해 봐도 김 대표가 13.3%로 10% 초반 대를 유지하는 것에 반해 문 대표와 박 시장은 2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보는 이에 따라서 체감 차이는 훨씬 클 수 있는 결과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간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의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갤럽’ ‘리얼미터’ 등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체적으로 문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한 반면 김 대표의 지지율은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최근 증세와 복지 문제로 연일 화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얇아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비상
김무성 추락

김 대표 측의 입장에서는 언론의 보도 또한 내키지 않아 할 공산이 크다. 현재 분위기는 마치 2012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 대표가 당선 후 연설에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발언을 한 이후 분위기는 더욱더 그쪽으로 향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여서 문 대표는 지난 10일 “(복지와 관련한)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이) 이중 배신을 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이어서 그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언급했다.

또한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식으로 증세를 했다”며 “이것이 이중 배신 아닌가”라며 박 대통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새누리당에서 군불을 지핀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쟁점까지 문 대표가 가져갈 기세다. 유력한 대선 후보의 발언이다 보니 언론으로부터 연일 화제가 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새누리당과 김 대표의 발언은 주목을 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지지율 상승, 김무성은 하락
재보선, 총선에서 한판 승부 예고

김 대표 입장에서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당에서 가장 앞서 있는 대권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실력으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이번 총선에 사활을 건 승부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그에 앞서 치러지는 ‘4·29재보궐 선거’부터 승리로 이끈다면 그의 위상은 한순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현재 정계에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김 대표가 승리로 이끈다면 지지율 반등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미가 당길 만한 승부수라 보고 있다.


현재 4·29재보선에서는 중요도에 비해 이름값이 높은 인물들의 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은 물론이고 심지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까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한 여당이 야당보다 더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YTN 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거가 있는) 세 곳 모두 어려운 지역이다”라며 “우선 당에서는 성남 중원구 지역에 신상진 의원을 공천했다. 그는 이미 두 차례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아깝게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지지를 보냈다.

나머지 지역구인 서울 관악과 광주 서구을에 대해 100% 여론조사로 갈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관악 지역은 100% 여론조사 하기 어렵다. 때문에 관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공천하려 논의 중이고 광주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김문수, 김황식 등 묵직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전략 공천에 대해서는 “이미 김황식 전 총리라든지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에서 의사를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출마의 뜻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광주는 계속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내 놓도록 하겠다. 관악은 여론조사를 해서 저희가 후보를 내 놓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정계에서는 4·29재보선은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의미에서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이 결국 대선후보로서 두 사람을 갈라놓을 심판대라 보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핵심 정치기반을 부산·울산·경남에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다.

마치 삼국지에서 제갈량과 사마의가 진법 싸움을 펼칠 때처럼 최선의 선수진으로 최고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개개인의 경쟁력이 최우선 공천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칫 이러한 전면전이 제3자만 이롭게 하는 방휼지쟁(蚌鷸之爭)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전면전 예고
이득은 친박

일각에서는 그 3자를 박근혜 대통령이라 보고 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표의 귀환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박 대통령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문 대표가 김 대표보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으로 압도해 버린다면 그동안 침체되던 친박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해석이 따라오고 있다.

즉 그동안 비박의 핵심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대권주자 1위로 꼽혀왔던 김 대표가 껄끄러웠을 친박계 인사들이 이번 기회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본의 아니게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이이제이(以夷制夷)라 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문재인의 성토
“국정원 대선개입, 박근혜 사과하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불법 대선개입 행위로 법정 구속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과 법정 구속을 보면 만감이 교차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박 대통령도 이 일에 대해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은 대선 중 국정원 대선개입의 일단이 드러났을 때 ‘문재인 후보 측의 모략’이라거나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이라며 오히려 나를 비방했고 정권 출범 후 진실을 은폐하고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가로막았다”며 “이제 드러난 진실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이 다시는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당이 요구한 바와 같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2012년 대선 당시 무소속으로 문 대표와의 단일화에 합의했던 안철수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법원은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고 판결했다”며 “나와 관련된 국정원의 조작 댓글이 4만2000여 건에 달했다고 한다.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비상식적 일이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글을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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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