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아킬레스건 '집중해부'

청문회서 발목 잡을 기묘한 과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과정은 마치 카드게임과 같은 양상을 띄고 있다. 야당과 언론에서 의혹을 제시하면 이 후보자 측에서 해명 카드가 즉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자. 과연 그의 행보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일까,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일까.

지난달 23일 인적쇄신에 대한 대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은 정홍원 총리를 이을 새로운 인물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국정 운영 능력 등 여러모로 이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그동안 야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청문회 통과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상된 장밋빛 전망은 각종 의혹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가려져 버렸다.

각종 의혹
정면 돌파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월9∼10일 이틀간 치러질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위원의 명단이 공개됐다. 지금까지 실시된 여타 인사 청문회처럼 새누리당에서는 이 후보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충청 출신 의원들, 함께 근무한 원내부대표 인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날카로운 질문으로 그간 공격수 역할을 해온 의원들을 포함시켰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 칭했다.

청문회 과정은 이 후보자를 중심에 두고 용호상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여당 몫의 특위 위원장 자리를 한선교 3선 의원이 맡기로 했다. 여당 간사로는 재선의 정문헌 의원이 임명됐다. 여당 특위위원에는 이 후보자와 같은 충청 출신이자 원내대변인을 지낸 이장우 의원, 역시 원내대변인이었던 윤영석 의원, 충청 출신 박덕흠 의원, 최근까지 원내부대표를 맡았던 김도읍, 염동열 의원 등 총 5명을 선정했다.

야당 측은 간사 자리를 새정치연합 소속의 재선 의원인 유성엽 의원이 맡는다. 또한 김경협, 김승남, 서영교, 진성준, 홍종학 의원을 특위 위원으로 선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청문위원별로 자신있는 분야를 나눠 맡아 밀착 검증한다는 복안이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이 후보자의 대응 방안은 김경협, 서영교 의원이 담당하고 병역문제 등 도덕성 검증은 진성준 의원이, 경제활성화 분야는 홍종학 의원이,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어촌 대책 검증은 김승남 의원이 각각 맡는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날카롭게 검증할 것”이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안팎에선 기존의 인사특위 때보다 검증의 날이 무뎌진 것 아니냐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유는 이번 인선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잘 아는 동향인물 또는 동문인 인사들이 모두 배제됐기 때문이다. 특히 충청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충청 대망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청문회에 나와 이 후보자에게 재를 뿌렸다가 자칫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돌아 저격수로 나서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남 병역·부동산·논문표절 의혹
과거 국보위 근무 사실까지 수면위

또한 청문회를 이끌어 갈 특위 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가져갔다는 것은 이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요소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의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측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앞서 내정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보다 먼저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로써 이 후보자의 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몫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다. 사실상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게 된 계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나와 함께 원내에서 일했던 파트너라고 해서 봐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해 세간에서 떠도는 봐주기 의혹을 부인했다.


청문회까지 가는 길에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장외전쟁이 치열하게 오가고 있다. 먼저 제기된 것은 차남의 병역 비리 의혹.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에 받은 징병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임에도 대학 재학과 유학을 이유로 3차례 입영을 연기한 정황이 포착됐다. 그리고 2005년에는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불완전성 무릎관절’ 질환으로 5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는 그 사이에 면제를 받기위한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시했다.

차남 병역
눈물 호소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시절인 2005년 12월 운동을 하다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고 이듬해인 2006년 국내 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며 “현재도 철심을 박은 상태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의혹 제기가 계속된다면 언론인 앞에서 공개리에 다시 X선 촬영 등 모든 증빙을 함께 실시할 용의가 있다”고 당당히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현재도 방사선 촬영필름을 확인해보면 후보자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는 철심이 박힌 상태로 향후 지속적 치료가 필요해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여 충분히 면제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음을 피력했다.

그래도 논란이 줄어들지 않자 이 후보자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든다. 바로 차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공개검증을 선언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공개 검증을 기획하고 당시 MRI 사진과 검증에 나선 의대 교수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증에 나선 이명철 서울대학교 의대 정형학과 교수는 이날 이 후보자 차남의 부상 당시 MRI 사진을 판독한 결과 “이 상태 무릎이라면 불안하다. 수술을 받는 것은 매우 정당했다”며 “지금은 (이 같은) 수술을 받으면 무조건 다 면제되는 게 병무청 규정이다”라고 소견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차남의 공개 검증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 후보자는 “장가도 안 간 자식의 신체부위를 공개하는 비정한 아버지가 됐다. 공직에 가기 위해 비정한 아버지가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집사람이 드러누웠다. 이것이 공직의 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이 후보자의 대처를 ‘현혹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검증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차남의 병역 의혹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결국 부동산 투기 의혹을 막기 위한 눈가림용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이 후보자는 지명 받은 직후부터 병역 문제와 함께 차남에게 증여한 토지가 투기 목적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언론에서는 차남에게 증여된 토지가 2000년 장인이 구입했을 당시 2억6000만원이었다가 최근 20억원을 웃돌 만큼 뛰어 올라 10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직접 간담회를 열거나 상세자료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실 거래가격은 7억5600만원으로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있고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6억3700만원의 세금을 냈다”고 반박했다. 즉 구입가와 세금을 빼면 14년간 6억원의 차익에 불과했다는 것으로 이는 여러 가지 상승 요인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끝으로 “이것이 투기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달라”고 말하며 대중에게 선택권을 넘겼다.

“야당이 딴죽 걸면 
무조건 낙마하는데…”

차남에게 증여된 토지로 군불이 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가 2003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불로 번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후보자는 2003년 타워팰리스를 6억2000만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실거래가격인 10억원대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고 전했다. 또한 타워팰리스 매입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같은 가격으로 되판 것이 관련 서류에 명시돼 있어 당시 타워팰리스 시세를 감안하면 억대의 매매차익을 봤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수천만원 이상의 양도세 탈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파트·땅
투기 의혹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역 신문에 아파트 매입 보도가 나오고 지역구 주민들도 문제를 제기해 서둘러 매각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또한 “구입 후 실제 가족들이 거주했고 나중에 최대 30억원까지 타워팰리스 가격이 올랐던 것을 감안하면 투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 측은 29일 이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준비단 측은 이 후보자의 당시 주소지가 지역구인 홍성이었고, 후보자의 가족들은 서울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들어 “타워팰리스 거주 당시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00신문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이 사안에 대해 취재과정에서 누누이 밝혔음에도 기사에는 이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위 제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도 제시된 상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은 1994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받은 박사학위 논문이다. 발단은 한 언론사가 이 후보자가 쓴 논문 중 일부 내용이 해당 분야 전문서적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장이 나오는가 하면 일부 소제목과 목차 등도 같은 것이 있다고 보도해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지금의 엄격한 잣대로 본다면 지적이 맞을 수 있다”며 “제가 전문학자가 아니니까 다소 무리한 부분이나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문제점을 시인했다. 다만 “사이테이션(인용)은 소홀히 했을 수 있지만 레퍼런스(참조)는 기본적으로 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28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난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시절을 문제 삼았다. 당시 이 후보자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1980년 6월경부터 국보위에 근무한 적 있다. 앞서 5월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수습을 위해 조직된 국보위는 12·12와 5·17쿠데타로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세력이 내각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 없이 설치한 임의 기구다.

현재 이 후보자가 그곳에서 근무하게 됐던 경위와 맡은 업무가 공개되지 않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보위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던 곳이라 더욱 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이 후보자는 국보위 근무 당시 ‘보국훈장광복장’까지 받은 바 있어 그 경위에 대한 당사자의 답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증 레파토리
논문 표절했나

이를 두고 새정치연합은 “국민들은 이미 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서 ‘각하’라는 칭호를 세 번이나 부르는 장면을 보고 이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소양과 시대감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1979년 12·12사건을 계기로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신군부가 지난 1980년 5·18 직후인 5월31일 비상계엄을 통해 설치한 초법적 기구다”라며 “당시 이 후보자는 국보위 출범 초기부터 파견근무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구체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 어떤 업무를 수행해 보국훈장광복장까지 받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해 이 후보자가 국보위에서 근무하게 된 계기 및 업무, 그리고 어떻게 훈장까지 받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준비된 총리, 적임자, 지지율 반등 카드로 기대를 모았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지금은 전방위 공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난국을 타개할 전략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마다 대응 카드를 제시해 ‘자판기’라는 별명까지 새로 얻었다.

그러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자칫 이 후보자가 낙마라도 한다면 새누리당과 청와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중도 낙마한 총리 후보자가 이미 3명이나 있었고 모두 청문회조차 거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청문회까지 남은 기간 중 이 후보자를 위한 당·청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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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