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날개 없는 추락 이유

(고집)불통의 리더십이 날개 잘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지율은 전쟁에 비유하자면 길게 이어져 있는 전선과 같다. 그리고 전쟁에서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마지노선이 있는 것처럼 지지율도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는 지점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3년차 되는 시점에 그 지점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그동안 철옹성이라 자부했던 50대 TK지역 지지율의 하락이 눈에 띄어 조기 레임덕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다. 지난달 16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이하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전까지 40%대를 유지하던 지지율이 35%로 하락했다. 그리고 부정평가는 55%를 기록했다. 하락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난 23일 35%를 기록하던 지지율이 다시 30%로, 부정평가는 55%를 나타내던 것이 60%로 각각 변동됐다.

L자형 급락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이하 리얼미터)에서 발표한 수치를 통해서는 하락세가 더욱 뚜렷하게 보인다. 26~27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9.7%를 기록,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로 추락했다. 지지율이 40%대에서 20%대로 떨어지는 데 보름도 걸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부정평가는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진 62.6%를 나타내 결국 60%를 넘기고 말았다. 위아래로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이다.

하락세를 주도한 핵심 계층이 그동안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온 50대 TK지역 사람들이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청와대가 느끼는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집권 후 꾸준히 50~60%대를 유지해온 지지율이 갤럽의 조사 결과 38%로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는 역전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난 대선의 핵심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지율 역전이 일어난 또 다른 곳이 있다. 바로 새누리당과의 역전이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29.7%의 지지율을 기록할 시점에 새누리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5.4%로 나타나 당?청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당·청 간 권력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으로 봤을 때 박 대통령 지지율은 연말정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한 15일을 기점으로 새누리당에 추월당한 후 2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당의 지지율 탄력성보다 대통령 지지율의 탄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곧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역대 정권에서 잘 보이지 않던 이례적인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다음 총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갤럽의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수행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7%를 기록, 1순위로 꼽혔다. 최근 논란이 된 ‘세재개편안·증세’가 15%로 그 뒤를 이었으며 그밖에 ‘경제 정책(13%)’ ‘복지·서민 정책 미흡(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율 마지노선 붕괴, 레임덕 우려
중요한건 국정 아젠다가 아닌 소통

결국 집권 초기부터 지적되어 온 소통의 부재라는 원인에 연말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의 하락세를 보이게 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신년 기자회견 후 여론의 반응을 봐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면 새로운 한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데 반해 이례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년 기자회견 후 더욱 하락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정윤회 문건 파동 및 문고리 3인방 등 산적해 있던 논란에 대한 유감의 표시와 쇄신의 의지가 결여된 듯한 연설에 국민이 큰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이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실질적 증세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속화됐다. 결국 정부가 발표한 다른 국정 아젠다들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청와대가 내놓을 수 있는 반등카드는 무엇일까. 우선 첫 번째 카드인 인적쇄신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홍원 총리를 대신할 새로운 총리로 이완구 원내대표를 지명, 항명파동 이후 김영한 민정수석의 사표로 공석이 된 자리에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을 승진시켰다. 그러나 이완구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으며 우병우 신임 민정수석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주임검사라는 점에서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기는 카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이에 청와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온 외교와 북한 문제에 눈길을 돌릴 것으로 전망된다. 갤럽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 ‘노력한다(22%)’ ‘주관과 소신이 있다(17%)’ ‘외교·국제 관계(10%)’ 등이 꼽혔다. 결국 이러한 이유들이 국민의 요구사항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외교·국제 관계(10%)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기업인을 억류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변경한 사실과 김정은이 직접 계획한 도하훈련을 실시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3월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북한은 어떤 형태로든 도발을 할 것으로 보여 박 대통령의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반등카드 필요

또한 김정은이 5월에 러시아를 직접 방문한다는 소식이 전해져 박 대통령의 방문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러시아로 떠난다면 두 지도자가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돼 큰 화제를 몰고 올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청와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 티모닌 신임 러시아 대사가 박 대통령의 방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르면 지지율 변화가 과거에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하향계단형’인데 반해 최근에는 ‘L자형’으로 급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국민정서가 저변에 깔린 결과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후의 작은 변화가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여지가 있다는 의미에서 박 대통령이 내놓을 반등카드가 기대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시 목소리 높이는 김무성 대표
“당·청은 한 몸…지지율 하락은 마이너스 게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가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기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임을 절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당·청은 한 몸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 과업이 떨어지는 지지율로 인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김 대표는 “현 정부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과업 개혁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이 하락해서 국정운영 추진 동력이 약해지게 되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개혁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없고 이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다”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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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