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몰린 김무성 반격 시나리오

이제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더 세게?

[일요시사 정치팀] 허주렬 기자 =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의 거센 견제에 납작 엎드렸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친박계가 금기시하는 ‘개헌론’을 다시금 언급한 데 이어 ‘수첩 파동’으로 청와대를 곤경에 빠트린 것이다. 이런 가운데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까지 심화되며 김 대표가 목소리를 키울 명분까지 마련됐다. 미래권력을 노리는 김 대표의 현재권력을 향한 반격 시나리오를 전망해봤다. 

한국 정치에서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은 가까워지기 힘든 관계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만큼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있는 현재권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는 것을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은 늘 미래를 지향하는 법이다. 현재권력의 누수가 시작되면 미래권력으로 힘이 쏠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권력 향한
미래권력의 도전 
 
이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권력인 박근혜 대통령과 유력한 여권의 미래권력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가까워지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며 취임한 김 대표가 지금껏 청와대를 향해 몸을 낮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김 대표가 언젠가는 청와대를 향해 칼을 겨눌 것이라 보고 경계해 왔던 것이다. 때로는 현재권력의 세를 과시하며 힘으로 누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물론 김 대표도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 ‘당직인사’ ‘상하이발 개헌발언’ ‘원외 당협 당무감사’ 등의 카드로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꾀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10월 ‘상하이발 개헌론’이 나온 이후 청와대가 친박계를 앞세워 노골적인 ‘김무성 흔들기’를 시도하자 김 대표는 몸을 바짝 낮추고 청와대에 지속적인 화해의 손길을 보내왔다.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꺼내든 공무원연금개혁, 담뱃값 인상 등에 김 대표가 앞장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많다.   
 
청와대, 친박계 거센 견제 뚫고 역습 개시
‘수첩 파동’ ‘지지율 역전’ 등 명분 확보
 
그런데 최근 기류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김 대표가 지난 6일 “청와대 조무래기들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부터 “음종환 청와대 행정관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정윤회 문건 파동의 배후로 지목했다”는 말을 듣고 격노하며 내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지난 12일 김 대표의 수첩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포착되며 세간에 알려지자, 청와대는 즉각 음 행정관을 면직 처리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는 박근혜정권이 측근 인사들의 논란에 대해 그간 취해온 대응 방식과 확연히 다르다. ‘김무성 수첩 파동’이 청와대와 검찰이 애써 수습한 정윤회 문건 파동을 재점화시킬 가능성을 염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언론에 수첩을 노출시켰을 것”이라는 뒷말이 무성했다. 결론적으로 김 대표가 수첩 파동으로 청와대를 향한 직접적 공격은 피하면서 ‘십상시’로도 거론됐던 청와대 행정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개해 청와대 운영의 문제점을 만천하에 알린 셈이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연말연초 김 대표와 각을 세우며 만찬회동, 친박모임 등으로 기선제압을 시도하던 터에 역습을 당한 것이다. 

당·청 지지율 역전 
당 목소리 커질 듯 
 

이번 수첩 파동은 향후 당·청관계에서 김 대표가 목소리를 키울 호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수첩 파동으로 김 대표를 견제하려던 청와대와 친박계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지난 7일 개헌론을 다시금 꺼낸 것도 반격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개헌론을 금기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김 대표의 개헌론 언급은 일종의 ‘반란’으로 비쳐질 수 있다.  
 
물론 김 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제도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수위 조절에 나섰으나 언제든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낼 여지를 남겼다. 
 
이 과정을 겪으며 박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심화되며 김 대표의 어깨가 가벼워졌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당이 독자적 목소리를 내도 될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지난 21일 지지율은 33.2%까지 추락했다. 반면 같은 날 기준 새누리당 지지율은 37.4%로 박 대통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근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이러한 역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나 당선 이후나 줄곧 새누리당 지지율을 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최근 당·청 지지율 역전 현상이 본격화 돼 당·청의 권력구조 재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에 대한 정부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반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표는 지난 21일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날 연말정산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최 부총리가 어제 과도한 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연말정산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연말정산 개정 소급적용을 강력히 요구했다.   

상향식 공천
‘무대’ 승부수
 
그렇다면 김 대표의 이후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 김 대표의 진짜 승부수는 ‘상향식 공천’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대표가 공공연하게 “투명한 공천시스템 확립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는 4·29재보선(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 공천을 100% 여론조사 방식(국민여론 70%+당원 30%)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친박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김 대표의 상향식 공천 카드는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시작된 권력투쟁…‘한지붕 두가족’ 갈라서나? 

원내대표 경선, 4월 재보선 중대한 분수령
 
여권에 불리한 지역에서 치러지는 재보선에 새로운 시도로 승리할 경우 미래권력을 노리는 김 대표의 ‘포스트 박근혜’ 준비는 한층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반면 패배했을 경우에는 친박계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 자명하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4월 재보선은 여권 권력투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김 대표의 입지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완구 원내대표의 국무총리 내정으로 이번주 내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친박계 측 한 인사는 “청와대, 친박계가 미는 이주영 의원과 한때는 원조 친박이었으나 현재는 김 대표와 가까운 유승민 의원의 양강 구도가 예상되는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힘을 비교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비박
동상이몽
 
새누리당은 외형상 “당과 청와대는 한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 친박계와 청와대가 한몸이지, 비박(비박근혜)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역력하다. 이제 박 대통령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일단 함께 가지만 청와대의 실정이 반복되며 여론이 싸늘해질 경우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심판론’이 거세게 불었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박근혜정부가 ‘실패한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미래권력을 중심으로 현 정권과 선긋기에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 대표의 반격이 시작되며 현재권력과 미래권력 투쟁은 시작됐다. 이 투쟁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무성 ‘현장정치 가속도’ 노림수
불통 대통령과 차별화…‘무대정치’ 본격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새해 들어 충북, 제주, 전북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현장정치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불통 이미지가 강한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행보여서 주목된다.
 
우선 김 대표는 지난 18일 오전에는 충북 대한불교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린 대한불교천태종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3주년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개혁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개혁을 추진하다보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며 “지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에는 이군현 사무총장, 이정현 최고위원, 강석호 제1사무부총장,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 김학용 당대표 비서실장, 박대출 대변인 등과 함께 제주를 방문했다. 그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제주전기자동차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제주도는 공해 없는 청정 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보석같은 지역”이라며 “탄소 없는 제주를 만드는 데 제일 중요한 게 탄소를 제일 많이 내뿜는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다. 제주도에서 시범 사업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2일에는 전북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전국을 순회하며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현장행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김 대표의 현장행보는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장에 답이 있다”고 밝힌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대표는 최근 취재진과 만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우리 새누리당은 올해 어려운 국민들을 찾아서 그 분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없이 낮은 자세로 현장으로 간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현장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불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박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의 현장행보 강화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 박 대통령과 차별화되는 자기 정치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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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