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꼭 봐야 할' 2015년 가계지출 뭐가 달라지나?

월급 그대론데…돈 나갈 데 많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새해엔 더 많은 연봉을 염원하는 직장인들. 그러나 연봉 인상보다 각종 지출 인상 소식이 먼저 들려와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느 순간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요즘 ‘2015 가계 지출 뭐가 달라지나’를 통해 현명한 소비 전략을 세워보자. 연봉을 높일 수 없다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담뱃값]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각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변화된 가격에 맞춰 교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3000원 짜리는 5300원으로 1만원하던 담배는 1만7200원 등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00원짜리 담배도 3600원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2000원대 담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당 조세·부담금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121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매일 1갑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연간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56만5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1만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갑당 세금이 1768원이 오르면서 총 3318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돼 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또한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존 흡연구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를 전액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이 올해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요금]

담뱃값에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몇 년 동안 동결되던 상하수도 요금이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12%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6800원에서 76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른다.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22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은 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1월부터 톤당 250원에서 352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도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또한 올해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천시도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평균 462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2015년에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진행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한다.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정도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정도, 그리고 에쿠스처럼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1050원에서 약 300원 가량 오른 1300원에서 135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인천시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구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에 20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시민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름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한 달에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카드’ 사용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어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인데 택시나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제로’는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 PASS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카드를 골라 사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요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은 2015년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대폭 확대될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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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