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은 꼭 봐야 할' 2015년 가계지출 뭐가 달라지나?

월급 그대론데…돈 나갈 데 많다

[일요시사 경제2팀] 최현목 기자 = 새해엔 더 많은 연봉을 염원하는 직장인들. 그러나 연봉 인상보다 각종 지출 인상 소식이 먼저 들려와 서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어느 순간 “부자 되세요”가 최고의 덕담이 된 요즘 ‘2015 가계 지출 뭐가 달라지나’를 통해 현명한 소비 전략을 세워보자. 연봉을 높일 수 없다면 나가는 돈이라도 줄여야 하지 않겠는가.

[담뱃값]

새해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 각 판매점에서는 진열대에 붙은 가격표를 변화된 가격에 맞춰 교체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2500원이던 담배는 4500원으로 3000원 짜리는 5300원으로 1만원하던 담배는 1만7200원 등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2000원짜리 담배도 3600원으로 오르면서 앞으로 2000원대 담배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당 조세·부담금은 기존 약 57만원에서 121만원 가량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매일 1갑의 담배를 구입할 경우 연간 흡연자가 내는 세금은 56만5750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121만1070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1갑당 세금이 1768원이 오르면서 총 3318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 VAT 등 433원 외에 새로 부과될 개별소비세 594원도 포함돼 있다.

이것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고

또한 모든 카페와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기존 흡연구역은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100㎡(약 30평)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정부는 담배를 통해 늘어나는 세수를 전액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 12조4000억원인 안전예산이 올해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상하수도 요금]

담뱃값에 이어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른다. 몇 년 동안 동결되던 상하수도 요금이 부산과 대구 등 지자체 40여 곳을 중심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요금을 1일부터 12% 인상했다. 이를 적용하면 월 20㎥를 사용하는 가정이면 6800원에서 7600원으로 800원 정도 오른다.
 

원주시는 요금 현실화를 위해 상수도 사용료를 1톤당 평균 122원 인상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정용은 톤당 598원에서 685원으로 일반용은 1436원에서 1644원으로 목욕탕용은 1541원에서 1764원으로 전용공업용은 539원에서 617원으로 각각 요금이 오른다. 하수도요금도 1월부터 톤당 250원에서 352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도 5월부터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 요금은 평균 9.5%, 하수도 요금은 평균 27%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 또한 올해 1월부터 2년간 8.7∼10% 정도 인상할 예정이다. 세종시는 상수도뿐만 아니라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이천시도 2017년까지 하수도 요금을 최고 4.3배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가하락으로 도시가스 요금은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평균 5.9% 인하한다. 가구당 부담액으로 계산하면 6300원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세·자동차세]

정부는 물가상승 수준 등을 고려해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별로 주민세의 개인 균등분 세율은 현행 1만원 내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평균 4620원 수준이었지만 앞으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변경한다. 이는 2015년에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으로 하한선을 정해 연차적으로 인상된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 진행하는 대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한다.

자동차세도 그간의 물가인상률(105%)을 고려해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까지 100% 인상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도 201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모닝과 같은 경차의 경우 연간 1만원정도 쏘나타와 같은 중형차는 5만원정도, 그리고 에쿠스처럼 대형차는 13만원 가량 할인 혜택이 소멸된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5%정도 상향 조정된다. 또한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대중교통 요금]

서울시는 올해 초 버스·지하철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할 예정이다. 따라서 기존 1050원에서 약 300원 가량 오른 1300원에서 1350원 사이로 책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누적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인천시 등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서울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는 약 5000억원에 달한다.

담뱃값·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대구 지하철 요금도 인상된다.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2015년 상반기에 1100원인 철도요금을 1300원으로 200원 인상하고 2017년 상반기에 200원을 추가로 올릴 예정이다.

시민의 발과 같은 대중교통 요금이 오름에 따라 주요 카드사들은 한 달에 1만원씩 연간 12만원 이상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해 눈길을 끈다.
 

하나카드의 ‘여기저기 착한카드’ 사용자는 버스·지하철 이용 시 건당 최대 200원까지 할인되어 한 달에 최대 8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삼성카드의 ‘삼성카드2’는 이용금액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되는 카드인데 택시나 버스·지하철 이용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최대 1만2000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현대카드 제로’는 요금을 1.2% 할인해주고 롯데카드의 ‘DC PASS 카드’를 사용하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월 최대 4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유형의 카드를 골라 사용하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요금]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지불할 때는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를 이용하거나 현금 또는 선불교통카드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결제가 가능해졌다.

신용·체크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수고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우선적으로 도입된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은 2015년까지 민자 고속도로로 대폭 확대될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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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