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청춘 착취’ 논란

실컷 부려먹고 ‘열정페이’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열정페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열정만으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공서들의 유용한 수법이다.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DMZ프렌즈’를 모집해 좋은 취지의 행사라며 학생들을 모았다. 학생들의 열정으로 경기관광공사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한 줄짜리 봉사 이력뿐이다. 

평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대학생 A씨.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모집한 ‘DMZ프렌즈’에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최종면접까지 통과해 DMZ프렌즈에 뽑힌 A씨는 지난달부터 1기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DMZ프렌즈 활동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당초 공사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 SNS 홍보가 주를 이뤘다. 홍보 방식도 학생들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활동비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봉사의 기회?

A씨는 팀원들과 지하철역에서 ‘DMZ’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적은 플랜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의견을 물어보고 동영상에 담았다. 도대체 이 일을 왜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돈은 돈대로 들었다. 플랜카드를 만들고,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UCC 동영상까지 제작했다. 팀당 주어진 10만원의 기프트카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즐거웠지만, 점차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DMZ에 대한 교육도 허술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올법한 DMZ에 대한 상식만 알려줬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A씨는 수료증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여행, 힐링, 추억, 봉사활동, 스펙…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2014년 마지막 기회! DMZ 프렌즈 1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내세운 모집 공고다. 지원자격은 ‘열정이 넘치는’국내외 대학생. 공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60명의 인원을 뽑았다. 관광이나 광고 관련 전공자, 온라인 파워블로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활용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10월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DMZ프렌즈 모집에 대해 공사는 대한민국 DMZ의 숨겨진 가치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DMZ프렌즈가 더 이상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 아닌 화해, 생명,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MZ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상대 ‘DMZ프렌즈’ 1기 모집
60명 뽑아 활동비 없이 홍보일 시켜

DMZ프렌즈 1기는 총 10팀, 한 팀당 5∼6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졌다. 정기모임은 2주에 1회 가진다. 미션 내용은 ▲세상의 모든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DMZ 슈퍼스타 인터뷰 ▲DMZ 기적을 이야기하라 ▲톡톡 튀는 DMZ 광고제작 등 총 4가지다. 그러나 실제 DMZ 프렌즈가 하는 역할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DMZ 의미를 전달하는 게 주 업무다. 

대부분의 팀들은 플랜카드를 만들어 강남역, 명동역 등의 지하철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DMZ를 홍보했다. 행인을 붙잡고 DMZ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영상을 찍기도 했다.

슈퍼스타 인터뷰 미션은 DMZ가 생긴 1953년의 숫자를 기념해 1953개의 사연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이다. 하지만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 결국 무산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불만을 드러낸 학생이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적은예산으로 홍보를 하게 되서 처음부터 활동비가 없다고 공지를 했었다”며 “문제제기를 한 학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를 다녀왔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캠프 때 안 왔던 친구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DMZ프렌즈 활동으로) 인턴을 뽑거나 취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처음으로 시작한 1기 사업이라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이면 됐지?

업계와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은 차가웠다. 취업준비생들의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관공서의 관행을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평론가는 “청춘에게는 패기와 열정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쌓으라고 닦달하고, 그렇게 쌓은 경험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는 재능 기부로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며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젊은이가 벌써부터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공공 예산에서만큼이라도 사람을 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는 제도적 지원과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실 허우적’ 경북관광공사 해법은?


경상북도 공기업 경북관광공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막대한 도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부실경영의 늪에 빠져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 핵심사업인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 착수된 이후 12년째 공정이 55%에 머물고 있다. 내년 준공은 물거품이 됐다. 민자유치도 당초 목표 3414억원의 39.7% 수준인 1354억에 그쳤다. 

유교랜드는 올해 입장객 13만4000명, 수익 9억5400만원을 예상했으나 10월까지 입장객은 당초 목표의 36%(4만8450명)에 머물렀다. 수익도 목표치의 23.9%인 2억2800만원에 그쳤다. 감포관광단지는 경북도가 쏟은 예산만 1119억원에 달하지만 민자유치는 골프장 1곳뿐이다.

경주보문단지는 850만㎡의 단지개발이 거의 완료됐지만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보문유원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122만9000명에서 2011년 104만4000명, 2012년 96만2000명, 2013년 59만50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도가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 설립했다. 사업이 지지부진 작자운영을 거듭하면서 인수대금과 이자로 매년 225억여원을 쏟아 부었지만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현재 부채만 1512억원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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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