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관광공사 ‘청춘 착취’ 논란

실컷 부려먹고 ‘열정페이’

[일요시사 경제2팀] 박효선 기자 = 열정페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열정만으로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관공서들의 유용한 수법이다. 최근에는 경기관광공사가 열정페이 논란에 휩싸였다. ‘DMZ프렌즈’를 모집해 좋은 취지의 행사라며 학생들을 모았다. 학생들의 열정으로 경기관광공사는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남는 것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한 줄짜리 봉사 이력뿐이다. 

평소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대학생 A씨.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모집한 ‘DMZ프렌즈’에 지원했다. 서류전형과 최종면접까지 통과해 DMZ프렌즈에 뽑힌 A씨는 지난달부터 1기로 본격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DMZ프렌즈 활동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당초 공사는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실제 역할은 블로그, 카페, 유투브 등 SNS 홍보가 주를 이뤘다. 홍보 방식도 학생들이 전적으로 아이디어를 짜내야 했다. 활동비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다. 

봉사의 기회?

A씨는 팀원들과 지하철역에서 ‘DMZ’에 대한 홍보 문구를 적은 플랜카드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을 붙잡아 의견을 물어보고 동영상에 담았다. 도대체 이 일을 왜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 돈은 돈대로 들었다. 플랜카드를 만들고, 돌아다니며 홍보하고, UCC 동영상까지 제작했다. 팀당 주어진 10만원의 기프트카드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른 대학교 학생들과 만나는 것은 즐거웠지만, 점차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DMZ에 대한 교육도 허술했다. 인터넷만 검색해도 나올법한 DMZ에 대한 상식만 알려줬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A씨는 수료증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여행, 힐링, 추억, 봉사활동, 스펙…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2014년 마지막 기회! DMZ 프렌즈 1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9월 경기관광공사가 내세운 모집 공고다. 지원자격은 ‘열정이 넘치는’국내외 대학생. 공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총 60명의 인원을 뽑았다. 관광이나 광고 관련 전공자, 온라인 파워블로거,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활용 가능자를 우선 선발했다. 선발된 학생들은 10월4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활동기간은 내달 20일까지다. 

DMZ프렌즈 모집에 대해 공사는 대한민국 DMZ의 숨겨진 가치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DMZ프렌즈가 더 이상 분단과 아픔의 상징이 아닌 화해, 생명,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DMZ의 숨겨진 스토리 개발, DMZ 광고 제작, DMZ와 관련된 문화 콘텐츠 기획 및 운영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생 상대 ‘DMZ프렌즈’ 1기 모집
60명 뽑아 활동비 없이 홍보일 시켜

DMZ프렌즈 1기는 총 10팀, 한 팀당 5∼6명의 구성원으로 이뤄졌다. 정기모임은 2주에 1회 가진다. 미션 내용은 ▲세상의 모든 비무장지대를 찾아서 ▲DMZ 슈퍼스타 인터뷰 ▲DMZ 기적을 이야기하라 ▲톡톡 튀는 DMZ 광고제작 등 총 4가지다. 그러나 실제 DMZ 프렌즈가 하는 역할은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DMZ 의미를 전달하는 게 주 업무다. 

대부분의 팀들은 플랜카드를 만들어 강남역, 명동역 등의 지하철 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DMZ를 홍보했다. 행인을 붙잡고 DMZ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영상을 찍기도 했다.

슈퍼스타 인터뷰 미션은 DMZ가 생긴 1953년의 숫자를 기념해 1953개의 사연을 찾아내야 하는 미션이다. 하지만 실행이 거의 불가능해 결국 무산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불만을 드러낸 학생이 없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적은예산으로 홍보를 하게 되서 처음부터 활동비가 없다고 공지를 했었다”며 “문제제기를 한 학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캠프를 다녀왔다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캠프 때 안 왔던 친구가 (불만을) 제기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DMZ프렌즈 활동으로) 인턴을 뽑거나 취업에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친구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드린 것”이라며 “처음으로 시작한 1기 사업이라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이면 됐지?

업계와 노동 전문가들의 의견은 차가웠다. 취업준비생들의 열정페이를 이용하는 관공서의 관행을 막을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사회평론가는 “청춘에게는 패기와 열정으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을 쌓으라고 닦달하고, 그렇게 쌓은 경험으로 만들어낸 콘텐츠는 재능 기부로 사회에 환원할 것을 당연하게 요구한다”며 “비용 이야기를 꺼내면 젊은이가 벌써부터 돈만 밝힌다고 비난하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소한 공공 예산에서만큼이라도 사람을 쓰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는 제도적 지원과 구조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dklo216@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실 허우적’ 경북관광공사 해법은?


경상북도 공기업 경북관광공사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막대한 도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부실경영의 늪에 빠져있다. 

최병준 경북도의원(경주)에 따르면 경북관광공사 핵심사업인 안동문화관광단지는 2002년 착수된 이후 12년째 공정이 55%에 머물고 있다. 내년 준공은 물거품이 됐다. 민자유치도 당초 목표 3414억원의 39.7% 수준인 1354억에 그쳤다. 

유교랜드는 올해 입장객 13만4000명, 수익 9억5400만원을 예상했으나 10월까지 입장객은 당초 목표의 36%(4만8450명)에 머물렀다. 수익도 목표치의 23.9%인 2억2800만원에 그쳤다. 감포관광단지는 경북도가 쏟은 예산만 1119억원에 달하지만 민자유치는 골프장 1곳뿐이다.

경주보문단지는 850만㎡의 단지개발이 거의 완료됐지만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외국인 전용시설인 면세점, 카지노, 쇼핑몰조차 없어 외국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분위기다. 보문유원지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0년 122만9000명에서 2011년 104만4000명, 2012년 96만2000명, 2013년 59만5000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경북관광공사는 도가 2012년 6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경북관광개발공사를 인수해 설립했다. 사업이 지지부진 작자운영을 거듭하면서 인수대금과 이자로 매년 225억여원을 쏟아 부었지만 빚더미에 짓눌려 있다. 현재 부채만 1512억원이다.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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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