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서방파 이후… 전국구 최대 폭력조직 5

김태촌·조양은 이은 최고의 주먹은?

[일요시사 사회팀] 강현석 기자 = 한국 조직폭력계가 요동치고 있다. 최근 경찰이 '범서방파' 조직원을 대거 검거한 데 이어 조폭을 겨냥한 추가 단속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내에 잔존하는 216개파 5300여명의 조폭 모두가 집중관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올해 연말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결판 짓겠다는 각오다. 이른바 '3대 패밀리'의 악명을 이어 받은 대형 조폭들이 최우선 단속 대상으로 거론된다. 외형은 줄었지만 더욱 악랄해진 수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폭력조직 5곳을 조명했다.

이른바 '3대 패밀리'가 악명을 떨쳤던 전국구 시대는 이미 막을 내렸다. 대다수 폭력조직은 조직을 슬림화한 뒤 지역 상권에 밀착했다. '범서방파'나 '양은이파'가 와해되는 동안 지방에 남았던 조폭은 전국구 부럽지 않은 세력을 키웠다. 때로는 지역 경찰들과 유착해 세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지난해 기준 경찰이 파악한 국내 폭력조직은 모두 216개였다. 조직원 수는 5425명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41명 늘었다. 이 숫자는 최근 경찰이 범서방파 조직원을 대거 검거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여 일부 변동됐다. 그러나 변동폭이 미미해 5300여명 정도가 관리 대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최대 조직]
충북 파라다이스파

그렇다면 한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조직은 어디일까. 간부급을 기준으로 76명이 활동하고 있는 '파라다이스파'가 꼽혔다.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청주를 기반으로 1986년 전후 결성된 폭력조직이다. 신원이 확인된 간부만 수십명인 만큼 실제 조직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초반 파라다이스파는 충북 4대 조직으로 불렸다. '시라소니파' '화성파' '비룡파'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시라소니파는 파라다이스파와 조직의 뿌리가 같다. 이들은 '야망파'라는 집단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파악된다.


재판 기록을 인용하면 파라다이스파는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북문로 일대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1986년 5월부터 지역 유흥업소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며 20년 넘게 경영권을 행사했다.

당시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하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었다.

또 상하 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위력을 과시했다. 경쟁 조폭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휘둘러 경쟁세력을 제압했다. 파라다이스파는 거의 매년 기수별로 조직원을 영입했다.

파라다이스파가 전국에 알려진 사건이 있었다. 두목 신윤식(당시 38세)씨가 살해된 실버스타나이트클럽 습격사건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993년 5월28일 밤 청주관광호텔 실버스타나이트클럽 대표였던 윤식씨는 경쟁조직인 시라소니파 행동대원 김모씨 등 20여명의 기습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나이트클럽에서 숨졌다. 김씨 등은 범행에 앞서 무심천 인근에 집결한 뒤 회칼과 낫, 일본도 등으로 무장하고 잠들어있던 윤식씨를 찾아가 무참히 도륙했다.

이들은 사건 당일 후배 조직원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에게 습격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는 1992년 6월에도 조직 간 칼부림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라다이스파 최모씨와 정모씨는 시라소니파 김모씨와 안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또 1990년 4월에는 북문로 한 제과점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시라소니파가 휘두른 흉기에 등을 찔린 곽모씨는 피를 흘리며 지하상가로 피신하다 과다출혈로 숨졌다. 사건의 발단은 "왜 후배인데 인사를 하지 않느냐"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조직 간 갈등은 계속됐다. 2006년 7월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시라소니파가 장악한 나이트클럽의 종업원을 엘리베이터에서 수차례 폭행하는가 하면 2007년 8월 주점에서 사소한 말다툼 끝에 또 다시 난투극을 벌였다.

당시 파라다이스파 조직원들은 폭력계 선배인 시라소니파 조직원을 때려 기절시켰고, 싸움이 커지자 주점에서 식칼을 가져와 휘두르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했다. 이들의 패싸움에는 알루미늄 배트가 동원됐다.

아울러 파라다이스파는 조직 내 하극상이 발생하자 이를 수습한다며 자신들끼리 손가락을 잘랐다. '줄빠따'로 기강을 잡은 것은 물론이었다. 이외에도 파라다이스파는 조직원을 모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만들어 거액의 학생회비를 횡령했고, 2011년에는 가족 간 재산문제에 개입해 자산가를 납치·살해하는 끔직한 범행을 저질렀다.

문제의 파라다이스파 2대 두목 신모씨는 1993년 5월 두목 윤식씨가 사망하자 조직을 물려받아 후배 조직원에게 폭력을 사주한 혐의(범죄단체 수괴죄 등)로 지난 2001년 구속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충북 내 조폭에게 범죄단체 수괴죄가 적용된 최초의 판례로 남아 있다.

[전국 넘버2 이상]
대구 동성로파

파라다이스파에 이어 간부급 조폭이 가장 많은 조직은 대구 향촌동파(75명)였다. 그러나 대구에서 패권을 쥐고 있는 조직은 동성로파로 전해진다. 향촌동파와 동성로파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성로파는 1973년 결성된 폭력조직으로 1988년께 간부급 조직원이 줄줄이 구속되며 위기를 맞았다. 이후 '범죄와의 전쟁'으로 두목 오모씨가 도피 6개월 만에 검거되며 사실상 와해됐다.

그러나 동성로파의 김모씨는 두목의 유고를 틈타 조직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하부 조직원을 유흥업소에 취업시키거나 사채업을 하면서 자금을 모았다. 1994년에는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봉덕동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폭력개념을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 선배들을 배제하고 경쟁 계파인 신천동계를 몰아내며 "나의(김씨) 시대가 왔다"는 말을 퍼뜨렸다.

1995년 6월 두목 오씨가 출소하자 김씨는 두목을 찾아가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냈다. 같은 해 7월 김씨는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계자로 지명됐다. 김씨는 ▲조직을 탈퇴하면 보복한다 ▲조직 내의 일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다 등의 강령을 만들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후 김씨는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했다. 활동영역은 동성로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역으로 확장했다. 자신의 후배들을 이용해 대구시내 주요 호텔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7개, 양복점과 제화점 등을 접수했다. 한편으로는 광주 콜박스파 등 다른 조폭과의 연계를 강화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가 챙긴 돈은 무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앙숙인 향촌동파와의 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법원 판결문을 보면 "향촌동파를 압도하게 될 정도로 조직이 강화됐다"고 쓰여 있다.


대대적인 조폭 단속 '범서방파' 사실상 와해
지역 밀착 형님들 기승…외형 줄이고 더 악랄

과거 동성로파는 유령회사를 인수해 딱지어음을 발행하는가 하면 슬롯머신사업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2011년에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한 조직원이 체포됐으며, 최근에는 수상레저 사업권을 놓고 경쟁조직과 집단 패싸움을 도모한 조직원들이 대거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이 있었던 2013년 6월 동성로파는 포항의 폭력조직인 삼거리파를 기습하려 원정을 떠났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동성로파 추종세력인 김모씨 등은 대명동 유흥주점에서 기물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향촌동파 조직원을 찌른 혐의로 구속됐다. 보복에 나선 향촌동파 조직원 10여명은 동성로파 조직원 윤모씨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세력 간 이합집산]
동작 신이글스파

수도권에선 조폭들의 입지가 좁아지다 보니 조직 간 세력을 규합해 활로를 찾는 일이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남부지역 최대조직인 이글스파는 서울 동작구와 금천구 일대의 세력을 연합해 신이글스파를 형성했다.

이글스파는 1978년께 당시 모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윤모씨 등 12명이 결성한 불량서클 '이글스'에서 출발했다. 윤씨는 1979년 8월께 강간치상혐의로 출교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건달들을 모아 관악구 신림동 신림사거리를 중심으로 금품을 갈취하기 시작했다.


1987년 당시 대선을 앞두고 민정당 관악지구당 청년국장이었던 A씨는 이글스를 선거운동에 동원하기로 계획했다. A씨의 요구에 윤씨는 한가람청년회를 결성한 후 이를 모태로 조직을 체계화했다.

이글스파는 1988년 충북 괴산군 화양계곡에 집결해 씨름과 장기자랑 등 단합대회를 열었다. 대선에 가담한 윤씨 등을 주축으로 신림동 일대의 상권을 차례로 장악했다. 이글스파는 유흥업소에 조직원을 강제 취업시키고 발생한 수익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당시 '산이슬파' '선우회' 등의 군소조직은 이글스파에 편입됐다.

이글스파는 다른 조직과 유사한 행동강령을 정하고 합숙소를 지정해 정기 모임을 가졌다. 매달 축구대회를 열며 조직의 기강을 다졌다. 관악구 일대 중고교 불량학생들을 영입해 조직원으로 키웠다. 2005년 검찰 수사 당시 이른바 '일진'으로 불린 대다수 학생은 예외없이 이글스파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유착이 심했다.

특히 이글스파는 악랄한 범행 수법으로 유명했다. 업주들이 상납을 거부하면 비가 쏟아지는 대로변에 무릎을 꿇리고 폭행하는가 하면 옷을 찢어 알몸으로 만든 뒤 맥주병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투성으로 만드는 등 신림사거리의 무법자로 자리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검·경은 수차례 집중 수사로 이글스파를 감옥에 잡아넣었다. 그때마다 이글스파는 보란 듯이 부활했다. 재개발현장이 많은 지역 특성을 살려 아파트 공사 이권에 개입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글스파 행동대장 고모씨 등 20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일명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서남부지역 일대 유흥업소와 보도방 업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또 유흥업소 기물을 부수거나 문신을 보여주면서 업주들을 협박했고, 폭력을 행사해 경영권을 헐값에 넘겨받았다. 명절에는 10만원상당의 한우갈비세트를 요구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글스파는 회식을 할 때 업주들이 여성 도우미를 보내지 않거나 성접대를 하지 않으면 집단으로 폭행하는 등 수준 이하의 악행을 저질렀다.

[정관계 유착?]
전주 월드컵파

지난 8월 660억원 규모의 면세담배 유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의 중심에는 전주 월드컵파 조직원 김모(39)씨가 있었다. 김씨는 KT&G직원, 담배 구매업자, 무역업자 등과 공모해 면세담배 2933만여갑을 빼돌렸다. 김씨는 밀수한 담배를 국내로 유통한 총책이었다.

월드컵파는 전주 나이트파와 더불어 전북 지역 최대조직으로 꼽힌다. 시기상으로 월드컵파가 먼저 결성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나이트파가 생겼다고 한다.

전성기 때 조직원은 100명 남짓해 그리 크지 않은 규모다. 하지만 월드컵파가 전국구에 준한 명성을 갖게 된 이유가 있다. 두목 주모씨의 화려한 경력이다.

주씨는 지난 범죄와의 전쟁으로 구속돼 실형을 살았다. 검찰은 주씨에게 범죄단체 수괴죄를 적용했다. 당시 검찰의 기소 내용을 보면 주씨는 상당한 '거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씨는 1980년대 전북승마협회 부회장직을 맡아 사회고위층과 어울렸다.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방해사건인 일명 '용팔이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치권과 연을 맺었다.

지역에서는 골재채취회사 등을 운영하며 사업가 행세를 했지만 88서울올림픽을 전후로 서울 강남·이태원 일대 유흥가에 진출했다. 주 수입원은 슬롯머신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월드컵파는 경쟁조직을 제거할 목적으로 강남 모 병원 응급실에서 나이트파 조직원을 무참히 살해했다.

상하 엄격한 위계질서
기수별로 조직원 모집

월드컵파는 이글스파처럼 소규모 폭력서클로 출발했다. 이후 전주 완산구에 있는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란 이름을 갖게 됐다. 월드컵파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부두목 김모씨의 역할이 컸다. 김씨는 일대 어느 조폭보다 폭력적이며 잔인했다고 한다. 김씨의 '주먹'에 힘입어 주씨는 일대 상권을 손쉽게 거머쥘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몸집을 불린 나이트파와는 수차례 칼부림을 벌여 수십명이 죽거나 다쳤다. 83년과 84년 연이어 살인사건이 발생했고, 1989년에는 보복살인이 오가며 '피바람'이 불었다. 당시 월드컵파 조직원 4명은 나이트파 두목 김모씨의 친구에게 가스총을 쏘는 등 충격적인 범행으로 시민을 경악시켰다.

1990년 8월 주씨 구속 후 월드컵파의 외형은 급격히 축소됐다. 그러나 일부는 서울과 경기로 거주지를 옮겨 아직도 폭력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주로 자영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개별 조폭들이 정관계와 유착해 있다는 소문도 들린다.

실제로 지난 200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월드컵파가 모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월드컵파 조직원은 수감생활 중 알게 된 교도관을 꾀어 수억원을 투자받은 뒤 반환을 요구하는 교도관을 폭행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유일한 전국구]
부산 칠성파

3대 패밀리가 몰락한 후 전국구에 가장 근접했던 조직은 '칠성파'라는 것이 정설이다. 조폭 최초로 '프랜차이즈화'를 시도했으며, 갈라져 나온 분파가 각 지역마다 자리하며, 토호 조폭을 견제했다는 등의 소문이 전해진다.

얼마 전 칠성파가 범서방파와 서울 강남에서 대규모 패싸움을 벌이려 했다는 비화가 뒤늦게 밝혀졌다. 5년 전 칠성파는 차량 수십대를 동원해 조직원 80여명을 이끌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권 다툼을 벌이던 범서방파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였다.

당시 칠성파는 회칼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했는데 이를 사전에 인지한 경찰이 '전쟁'을 막았다는 후문이다.

칠성파는 1960년대 초부터 부산시내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1980년대 들어 세력이 급격히 팽창했다. 슬롯머신업소, 향락업소, 유흥·숙박업소 등 탄탄한 수입원을 기반으로 조직폭력계 주도권을 장악했다. 반대급부로 형성된 신20세기파와는 오랜 기간 라이벌로 대립했다.

범죄와의 전쟁 이후 칠성파는 여러 조직으로 분파됐다. 초대두목 이강환씨는 구속 수감된 뒤 현역에서 은퇴했다. 온천장 칠성, 서동 칠성, 기장 칠성 등으로 나뉜 조직은 부산을 넘어 수도권으로 진출했다. 이 과정에서 신20세기파와 일대 전면전을 벌여 이 사건이 영화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칠성파는 2대 두목 한모씨가 검찰에 구속되면서 구심을 잃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군소조직을 통합하며 '제2의 전성기'를 노리던 한씨는 신20세기파와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조직의 두목을 살해하려 했다. 이러한 첩보를 입수한 검찰은 한씨 등 칠성파 조직원 25명을 체포하며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여전히 부산 모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도박 빚을 갚으라며 폭력을 행사하는 칠성파 조직원이 적발되고 있다. 조직의 뿌리가 깊은 만큼 지하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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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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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