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패배 수습 나선 새정치연합

두껍아~ 두껍아~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일요시사 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지난 2012년 4·11총선 이후 세 번째 비상운영체제로 들어갔다. 7·30재보선 완패 뒤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혁신’에 방점을 찍은 국민공감혁신위원회(비상대책위)를 출범시킨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향후 제시할 혁신의 방향성 등을 <일요시사>가 전망해 봤다.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재보선 패배의 거센 후폭풍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을 휘감고 있다. 당을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박영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국민공감혁신위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과연 어떤 혁신을 이룰지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재건 ‘혁신’에 방점

당 안팎에선 재창당 수준의 강도 높은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까지 최고위원을 지낸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31일 <일요시사>와 전화인터뷰에서 “뼈저린 자기반성 속에 새인물로 ‘물갈이’를 시작해야 한다”며 “새 지도부는 계파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주선 의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체질개선과 혁신은 ‘투쟁하는 야당론’의 폐기와 ‘생산적 야당’으로의 전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내 대표적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은 5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슈만 따라다니는 동네축구를 극복하고, 강한 선명야당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투쟁 아닌 생산적 대안 야당 유턴


모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엔 공감하고 있으나, 각론에선 온건파와 강경파 간 대안 야당과 선명 야당으로 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총대를 멘 박 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패배에 따른 조건반사적 변화와 혁신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는 변화, 국민이 지지하는 혁신을 하겠다”며 “더디 가는 한이 있더라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처음부터 다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계파 청산을 에둘러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그는 4일 의원총회를 통해 혁신 위원장으로 추인됐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박 위원장이 “투쟁정당 이미지에서 벗어나 생활정치의 실현” 등을 역설한 대목이다. 국민이 공감하는 혁신과 함께 투쟁노선을 지양하고 생활정치를 구현해 대안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찾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일단 선명야당보다는 대안야당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읽힌다는 얘기다.

일련의 기류를 볼 때 향후 혁신위가 제시할 안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와 복지 문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박 위원장이 ‘생활정치의 실현’에 무게를 실고 있는 점은 의미심장하다는 게 일각의 평가다. 그가 원조 강경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이 5월 초 원내대표에 선출되자 당내에 강경파가 득세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였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6·4지방선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을 뿐 2012년 총·대선 패배에 이어 7·30재보선까지 대패했다”며 “선거 때마다 ‘정권심판론’을 제기했는데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 실패한 점 등이 대안 정당으로 재창당해야 한다는 의견에 탄력을 붙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2년 전 패인과 현재의 모습 동일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혁신안을 실천하지 않아 또 다시 비상운영체제가 들어서게 됐다는 날선 비판과 지적을 내놓는다.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대선 패배 이후 서울대 한상진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대선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평가위는 보고서를 통해 생활정치·민생정책을 실천하지 않은 점 등을 패인으로 꼽았다.

실제 보고서엔 “시대정신과 공약을 구분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맞닿은 정책을 내놓는 등 민생정치를 중점 실시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계파 갈등의 문제점을 적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2년 전 생활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과 계파 갈등을 청산해야 한다는 진단 등을 받고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엔 생활정치 실현? 

결론은 돌고 돌아 다시 생활정치로 귀결된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이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2년 전 나왔던 ‘쓴소리’를 이번에는 달게 받아 들여 제대로 된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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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