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핫코너> ④‘박근혜-노무현 대리전’ 전남 순천·곡성

‘박의 남자’ 이정현 ‘노의 남자’ 서갑원 “누가 이길까?”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 일합을 겨룬다. 전남 순천·곡성 7·30보궐선거판을 통해서다. 전형적인 대리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이번 7·30재보선의 핫(Hot)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순천·곡성이다. 정치적으로 악연 관계였던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표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박심(박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예산폭탄’을 약속한 반면 서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사건건 정면충돌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고,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한나라당은 이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했다. 결국 4대 개혁입법은 여야 간 타협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

또 참여정부 집권 3년차인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박 대통령에게 대연정 카드를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국무총리 지명권에다가 내각도 내준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발(發) 대연정’은 별다른 진전없이 무산됐다.

전·현직 대통령 사사건건 정면충돌

노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7년 1월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원포인트 개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후보와 서 후보에게는 각각 자신이 따랐던 대통령의 정치적 삶이 투영돼 있다.

먼저 이 후보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입’ 역할을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당세가 미약한 광주서을에 출사표를 던져 3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쥐자 이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이어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선 가도에 근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박근혜의 복심’으로 각인됐다.

서 후보는 1990년대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 보좌’를 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범친노진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이었고,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땐 의전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거쳐 정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첫 당선됐고, 18대 총선에서는 77.5%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 친노 핵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이 후보와 서 후보가 순천·곡성에서 금배지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판이 짜였다는 평을 내놓는다.

순천·곡성 선거판은 4파전이다. 이 후보와 서 후보가 2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이성수 후보가 같은 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겠다며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희승 후보가 ‘민심 선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예산폭탄’ 서-‘정권심판’ 내세워

주목되는 것은 이, 서 후보가 상호 다른 잣대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선거판 위에 올려놨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순천·곡성에) 예산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당선 시 이런 입지를 활용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예산을 대폭 끌어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 후보는 15일 순천시 왕지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연결해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띄웠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게 드러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 레임덕론이 나오는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 해 표심을 얻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유권자들이 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박 대통령을 주요 축으로 삼아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대리해 나선 여야 후보가 나란히 주요 화두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점이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 결국 화두가 최고권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다. 물론 이 후보는 에둘러 표현했으나, 박심을 믿고 ‘예산폭탄’ 등의 공언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믿을 건 백그라운드?

친박 대 친노가 정면으로 맞붙은 순천·곡성 보궐선거는 의석 1석 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악연이었던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또 한 번의 대결이 기저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는 친박계에서 손꼽히는 인사이고, 서 후보 역시 친노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직계이기도 하다”라며 “때문에 순천ㆍ곡성 승패가 적잖은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의 남자’ 이 후보 대 ‘노의 남자’ 서 후보가 어떤 대리전을 펼칠지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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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