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 핫코너> ④‘박근혜-노무현 대리전’ 전남 순천·곡성

‘박의 남자’ 이정현 ‘노의 남자’ 서갑원 “누가 이길까?”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간 일합을 겨룬다. 전남 순천·곡성 7·30보궐선거판을 통해서다. 전형적인 대리전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 전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친노 핵심 서갑원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

이번 7·30재보선의 핫(Hot) 선거구 가운데 하나가 순천·곡성이다. 정치적으로 악연 관계였던 전·현직 대통령 간 대리인을 통해 사실상 표 대결을 벌이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박심(박 대통령의 의중)을 등에 업고 ‘예산폭탄’을 약속한 반면 서 후보는 ‘정권심판론’을 어젠다로 제시했다.

전·현직 대통령 대리전

노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다. 전·현직 대통령은 사사건건 정면충돌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대 개혁입법’ 처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었다.

지난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점하자 노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입법을 추진했고, 박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한나라당은 이를 국민불안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대했다. 결국 4대 개혁입법은 여야 간 타협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했다.

또 참여정부 집권 3년차인 2005년 7월 노 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박 대통령에게 대연정 카드를 제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를 수용할 경우 국무총리 지명권에다가 내각도 내준다고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이 불행하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보이지 않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노무현발(發) 대연정’은 별다른 진전없이 무산됐다.

전·현직 대통령 사사건건 정면충돌

노 전 대통령의 임기말인 2007년 1월 박 대통령은 “(노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원포인트 개헌 역시 한나라당의 반대로 없던 얘기가 됐다.

이 후보와 서 후보에게는 각각 자신이 따랐던 대통령의 정치적 삶이 투영돼 있다.

먼저 이 후보는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를 통해 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뒤 18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등원해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입’ 역할을 맡았다. 2012년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의 당세가 미약한 광주서을에 출사표를 던져 39.7%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12년 12월 박 대통령이 두 번째 도전 끝에 대권을 쥐자 이 후보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된 데 이어 홍보수석을 지냈다.

이 후보는 박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대선 가도에 근접 참여하면서 자연스레 ‘박근혜의 복심’으로 각인됐다.

서 후보는 1990년대 초부터 노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그림자 보좌’를 하면서 동지적 관계를 맺었다. 특히 범친노진영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보좌관이었고,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땐 의전팀장을 맡았다. 참여정부에선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거쳐 정무1비서관을 역임했다.


그는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순천에 출마해 첫 당선됐고, 18대 총선에서는 77.5%의 득표율을 올리며 재선에 성공, 친노 핵심으로 자리를 굳혔다.

이런 이 후보와 서 후보가 순천·곡성에서 금배지를 놓고 자웅을 겨루게 되자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대결 구도로 판이 짜였다는 평을 내놓는다.

순천·곡성 선거판은 4파전이다. 이 후보와 서 후보가 2강으로 분류된다. 여기에 6·4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전남지사 후보였던 이성수 후보가 같은 당 김선동 전 의원의 지역구를 되찾겠다며 출마했다. 무소속으로는 구희승 후보가 ‘민심 선거’를 앞세우고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이 지난달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확정 판결을 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이-‘예산폭탄’ 서-‘정권심판’ 내세워

주목되는 것은 이, 서 후보가 상호 다른 잣대를 적용해 박 대통령을 선거판 위에 올려놨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순천만 정원 박람회장에서 출마 선언을 통해 “획기적으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순천·곡성에) 예산폭탄을 퍼부을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만큼 당선 시 이런 입지를 활용해 정부와 국회 등에서 예산을 대폭 끌어 올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 후보는 15일 순천시 왕지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세월호 침몰 참사와 연결해 ‘박근혜 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띄웠다. 그는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게 드러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심판을 통해 똑똑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기 레임덕론이 나오는 박근혜 정권을 정조준 해 표심을 얻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두 후보의 발언을 보면 유권자들이 정권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박 대통령을 주요 축으로 삼아 전략을 세운 것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현직 대통령을 대리해 나선 여야 후보가 나란히 주요 화두로 박 대통령을 거론한 점이 의미심장한 대목으로 보인다. 결국 화두가 최고권력과 연결됐다는 점에서다. 물론 이 후보는 에둘러 표현했으나, 박심을 믿고 ‘예산폭탄’ 등의 공언을 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믿을 건 백그라운드?

친박 대 친노가 정면으로 맞붙은 순천·곡성 보궐선거는 의석 1석 만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묘한 악연이었던 박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간 또 한 번의 대결이 기저에 분명히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는 친박계에서 손꼽히는 인사이고, 서 후보 역시 친노의 핵심으로 분류된다. 두 후보 모두 전·현직 대통령의 직계이기도 하다”라며 “때문에 순천ㆍ곡성 승패가 적잖은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박의 남자’ 이 후보 대 ‘노의 남자’ 서 후보가 어떤 대리전을 펼칠지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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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야당발 ‘채 상병 특검’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19일 사건 발생 10여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며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사건을 초동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찰 이첩 개입 의혹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를 수용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재석 168명 전원 찬성표로 가결됐다. 표결에는 야당만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반발해 사실상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다. 당초 김진표 의장도 여야가 합의해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일하게 자리에 남았던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 법률 자문, 김규현 변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노년의 해병대 예비역들도 연신 눈물을 흘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서 규탄대회를 열고 “그간 우리 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합의 처리하는 조건으로 의사일정에 동의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이)채 상병 특검법을 애초에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저희는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이태원법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는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서 채상병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채 상병 특검법 표결 시 본회의장을 퇴장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채 상병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 뒤 거부권 행사 건의와 관련한 질문에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국힘 퇴장 속 야당 전원 찬성 조각난 협치···대통령 또 거부?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는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잡은 일정인 반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상황서 입법을 강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해 본회의 부의를 시도하겠다는 의도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의 강행 처리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서 채 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실장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권에선 채 상병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배경에 정쟁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서 진행 중인 수사가 끝난 다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토대로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야당이 특검을 당장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해병대수사단에 수사권이 없어졌기 때문에 야권이 주장하는 ‘수사외압’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병대수사단이 기초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하고 연루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당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의 ‘월권’ 가능성을 지적한 셈이다. “정치적 의도” 대통령실 발끈 또 과거 공수처 설치와 군사법원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모순을 거론하며, ‘참사의 정쟁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이날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 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라며 “지금까지 13차례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뤄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야당이 단독으로 주도한 이유도 있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서 윤 대통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관련 정황은 이미 상당 부분 나왔다. 국방부는 사단장 등 고위 지휘관들의 혐의를 축소하려 했고, 경찰에 넘긴 수사기록도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통해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율한 흔적도 엿보였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공수처 수사가 1년 가까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야권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과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그마한 사고’라고 언급한 사건도 국민적 분노를 유발했다. 지난 3월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서 ‘조그마한 사고’로 표현하고 “전 지휘관이 법적인 문책을 받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실언한 바 있다. 더구나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인력 부족, 수사 의지 등을 핑계로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해병대를 비롯한 국민 여론도 특검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눈물 흘린 해병들 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채 상병 특검법 상정과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은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채 상병 특검법 통과, 박정훈 대령 탄압 중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같은)이런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이 나라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외쳤다. 해병대예비역연대에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해병대 출신 김규현 변호사는 “(국민의힘은)처음엔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금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중이니 그 수사가 끝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과거 특검 때에는 (앞서)경찰·검찰이 수사를 안 했는가”라고 되물었다. 사실상 가장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법은 법정 수사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정해놓고 있는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병대 측은 이날 “3개월이 지나면 우리 군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고, 정치권도 채 상병 문제를 일단락하고 지금 산적한 안보, 민생 정책을 논의할 수 있게 된다”며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사를 기다리며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채 상병 문제로 정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전원 참석해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 45명은 채 상병 특검법의 상정·통과 여부를 보기 위해 곧장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 자동 부의 요건을 충족했다. 여야는 지난 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통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진척 없는 수사 역풍 뻔한데···용산 선택은? 특검법 통과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을 향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이 야당을 지적할수록 부정 여론만 키우는 분위기다. 더구나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안서 ‘협치’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역풍을 맞게 되는 형국이다. 당장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용산의 뜻을 따를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어렵사리 여당 의원들을 단속하더라도 다음 달에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궁지에 내몰릴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신중한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분”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여야 합의 없이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선 ‘과도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그러나 ‘젊은 병사의 죽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데다 야권과 언론이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 등 대통령실 연루 의혹을 잇달아 제기한 상황이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당의 총선 참패 한 달여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이다. 국회 재표결 시 여당 이탈표도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회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의 적극적인 수용을 요구한 데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도 복잡한 상황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공수처는 특검 출범 여부와 별개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을 회수하고 재조사하는 과정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이 있었는지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이뤄지는 모양새다. 수사는 진행 중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2일 오전 9시25분쯤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조사한 후 혐의자를 축소해 경찰로 넘기는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