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패장’ 서청원 진퇴양난 속사정

2등은 없다!…그러니 화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는 서 최고위원은 7·14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 밀려 2등에 그쳤다. 일각에선 그와 친박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내놓는다. 서 최고위원과 친박계의 정치적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7·14전대 전까지 집권세력인 친박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런 그가 전대에서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대표에게 큰 표 차로 완패를 당했다. 집권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서 최고위원과 집권세력은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친박 완패
집권세력 흔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 당권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김무성호(號)’가 출범했다.

접전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잖았으나, 1만4413표나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서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머물렀다. 비박계가 완승을 거두며 당의 헤게모니를 거머쥔 것이다.

통상 집권세력의 힘이 탄력을 받는 시점인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열린 전대였던 점을 보면 서 최고위원이 완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뒤 여권 내 사령탑으로 위치를 공고히 해왔던 그의 위상을 볼 때 참담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심 ‘비박 수장’ 김무성 선택 의미는?
집권세력 친박계 심대한 타격에 ‘패닉’ 


친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 최고의 출마가 판단미스였다는 게 드러난 전대였다”며 “서 최고도, 친박계도 잃은 것만 가득한 전대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서 최고위원이 전대 출마를 하지 않고 당권주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면 전대 이후에도 변함없이 최고 실세의 위치에서 집권세력을 이끌며 국정을 핸들링 했을 것이란 소리로 들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당권 도전 실패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친박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로까지 연결된 전대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박계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권하에서 서 최고위원은 명실공히 친박계의 대표주자이고,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막역한 관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 최고위원 대 김 대표 간 대결이 아니라 박 대통령 대 김 대표 간 ‘파워게임’으로 전대 레이스를 바라봤을 정도다. 대리전이었다는 얘기다.

김무성, 서청원 아닌
박근혜 눌렀다

서 최고위원의 패배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작게는 그가 정치적 쇠락기를 맞은 것이고, 크게 볼 땐 집권세력 내 유·무형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읽힌다.

서 최고위원은 뼛속까지 골수 친박이다. 단적인 실례로 MB정권하에서 치러졌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의원들이 대거 낙천하자 친박연대를 창당한 것이 꼽힌다.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키며 14석이란 적잖은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 이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고,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택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역설하며 전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서 최고위원은 전대에서 2등이란 빛바랜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과 당원ㆍ대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2보 후퇴를 명받았다는 평을 내놓는다.


향후 서 최고위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로 전망된다. 전대 전까지 보여줬던 ‘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는 친박계가 MB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 잡았던 당권을 비박계에 뺏겨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점이다. 친박계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5ㆍ15전대에서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당을 장악했다. 당을 완벽한 친박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에 임했던 것이다. 당권을 잡은 데다 그해 대선까지 승리한 친박계는 완벽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고개 든 박근혜 조기 레임덕론
‘노장’ 서청원 위기 돌파카드 뽑을까 

이랬던 친박계가 ‘좌장’ 서 최고위원을 당권 후보로 앞세운 전대에서 표 대결을 통해 무너진 것이다. 정치판의 속성상 앞으로 친박계의 분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김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는 등 권력의 한 축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박계의 분화가 이뤄질 시 집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전망된다. 실제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때 ‘친이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전대이후 처음으로 열린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해 “권력의 오만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라며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친박 비주류 전락
집권세력 친박 분화

향후 여권 내 큰 파장의 산물을 내놓은 서 최고위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대 이후 서 최고위원이 과로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이유로 신임 최고위원단의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전대가 끝난 뒤 친박계 일각에서도 서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 최고위원은 이미 2002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며 “프라이드가 강한 서 최고위원이 후배인 김 대표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대 선거운동 기간에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심지어 전대 당일 연설 중 단상에서 내려가 김 대표에게 다가간 뒤 “화합”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또 김 대표가 15일 밤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무에 복귀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김 대표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이 당무에 복귀해 자신을 둘러싼 여권 내 역학구도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관망을 하며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서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대에서 ‘위기에 강한 당 대표 서청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서 최고위원이 복귀 뒤 위기를 타개할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서청원 사퇴?
마땅한 명분 없어

7·14전대는 집권세력의 대패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안 돼 치러진 전대에서 무참히 깨진 것이다.

‘원조친박’으로 불리는 송광호 의원은 17일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향후 친박계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에 실패한 만큼) 아무래도 친박계의 결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김 대표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과 비박은 없다’고 선언도 했고…. 친박계에서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 대표도, 서 최고위원도 전대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제 계파 구분 없이 당이 화합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김무성발(發) 지각변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친박계의 미래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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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