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패장’ 서청원 진퇴양난 속사정

2등은 없다!…그러니 화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는 서 최고위원은 7·14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 밀려 2등에 그쳤다. 일각에선 그와 친박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내놓는다. 서 최고위원과 친박계의 정치적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7·14전대 전까지 집권세력인 친박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런 그가 전대에서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대표에게 큰 표 차로 완패를 당했다. 집권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서 최고위원과 집권세력은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친박 완패
집권세력 흔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 당권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김무성호(號)’가 출범했다.

접전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잖았으나, 1만4413표나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서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머물렀다. 비박계가 완승을 거두며 당의 헤게모니를 거머쥔 것이다.

통상 집권세력의 힘이 탄력을 받는 시점인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열린 전대였던 점을 보면 서 최고위원이 완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뒤 여권 내 사령탑으로 위치를 공고히 해왔던 그의 위상을 볼 때 참담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심 ‘비박 수장’ 김무성 선택 의미는?
집권세력 친박계 심대한 타격에 ‘패닉’ 


친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 최고의 출마가 판단미스였다는 게 드러난 전대였다”며 “서 최고도, 친박계도 잃은 것만 가득한 전대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서 최고위원이 전대 출마를 하지 않고 당권주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면 전대 이후에도 변함없이 최고 실세의 위치에서 집권세력을 이끌며 국정을 핸들링 했을 것이란 소리로 들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당권 도전 실패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친박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로까지 연결된 전대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박계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권하에서 서 최고위원은 명실공히 친박계의 대표주자이고,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막역한 관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 최고위원 대 김 대표 간 대결이 아니라 박 대통령 대 김 대표 간 ‘파워게임’으로 전대 레이스를 바라봤을 정도다. 대리전이었다는 얘기다.

김무성, 서청원 아닌
박근혜 눌렀다

서 최고위원의 패배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작게는 그가 정치적 쇠락기를 맞은 것이고, 크게 볼 땐 집권세력 내 유·무형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읽힌다.

서 최고위원은 뼛속까지 골수 친박이다. 단적인 실례로 MB정권하에서 치러졌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의원들이 대거 낙천하자 친박연대를 창당한 것이 꼽힌다.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키며 14석이란 적잖은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 이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고,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택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역설하며 전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서 최고위원은 전대에서 2등이란 빛바랜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과 당원ㆍ대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2보 후퇴를 명받았다는 평을 내놓는다.


향후 서 최고위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로 전망된다. 전대 전까지 보여줬던 ‘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는 친박계가 MB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 잡았던 당권을 비박계에 뺏겨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점이다. 친박계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5ㆍ15전대에서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당을 장악했다. 당을 완벽한 친박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에 임했던 것이다. 당권을 잡은 데다 그해 대선까지 승리한 친박계는 완벽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고개 든 박근혜 조기 레임덕론
‘노장’ 서청원 위기 돌파카드 뽑을까 

이랬던 친박계가 ‘좌장’ 서 최고위원을 당권 후보로 앞세운 전대에서 표 대결을 통해 무너진 것이다. 정치판의 속성상 앞으로 친박계의 분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김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는 등 권력의 한 축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박계의 분화가 이뤄질 시 집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전망된다. 실제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때 ‘친이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전대이후 처음으로 열린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해 “권력의 오만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라며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친박 비주류 전락
집권세력 친박 분화

향후 여권 내 큰 파장의 산물을 내놓은 서 최고위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대 이후 서 최고위원이 과로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이유로 신임 최고위원단의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전대가 끝난 뒤 친박계 일각에서도 서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 최고위원은 이미 2002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며 “프라이드가 강한 서 최고위원이 후배인 김 대표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대 선거운동 기간에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심지어 전대 당일 연설 중 단상에서 내려가 김 대표에게 다가간 뒤 “화합”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또 김 대표가 15일 밤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무에 복귀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김 대표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이 당무에 복귀해 자신을 둘러싼 여권 내 역학구도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관망을 하며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서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대에서 ‘위기에 강한 당 대표 서청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서 최고위원이 복귀 뒤 위기를 타개할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서청원 사퇴?
마땅한 명분 없어

7·14전대는 집권세력의 대패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안 돼 치러진 전대에서 무참히 깨진 것이다.

‘원조친박’으로 불리는 송광호 의원은 17일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향후 친박계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에 실패한 만큼) 아무래도 친박계의 결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김 대표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과 비박은 없다’고 선언도 했고…. 친박계에서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 대표도, 서 최고위원도 전대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제 계파 구분 없이 당이 화합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김무성발(發) 지각변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친박계의 미래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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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