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4 패장’ 서청원 진퇴양난 속사정

2등은 없다!…그러니 화합도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이민기 기자 =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의 향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최고 실세로 꼽히는 서 최고위원은 7·14전당대회에서 김무성 대표에 밀려 2등에 그쳤다. 일각에선 그와 친박계가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내놓는다. 서 최고위원과 친박계의 정치적 명암을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친박 좌장’으로 불린다. 7·14전대 전까지 집권세력인 친박계는 물론이고, 여권 내 ‘거중조정자’의 역할을 해왔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이런 그가 전대에서 ‘비박계 수장’인 김무성 대표에게 큰 표 차로 완패를 당했다. 집권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서 최고위원과 집권세력은 사실상 동의어이기 때문이다. 

친박 완패
집권세력 흔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 당권을 놓고 치열한 레이스를 벌인 끝에 지난 14일 ‘김무성호(號)’가 출범했다.

접전을 예상하는 관측이 적잖았으나, 1만4413표나 차이가 났다. 김 대표가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서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머물렀다. 비박계가 완승을 거두며 당의 헤게모니를 거머쥔 것이다.

통상 집권세력의 힘이 탄력을 받는 시점인 대통령 취임 2년차에 열린 전대였던 점을 보면 서 최고위원이 완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10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뒤 여권 내 사령탑으로 위치를 공고히 해왔던 그의 위상을 볼 때 참담한 결과로 보이기도 한다. 

당심 ‘비박 수장’ 김무성 선택 의미는?
집권세력 친박계 심대한 타격에 ‘패닉’ 


친박계의 한 핵심관계자는 “서 최고의 출마가 판단미스였다는 게 드러난 전대였다”며 “서 최고도, 친박계도 잃은 것만 가득한 전대가 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서 최고위원이 전대 출마를 하지 않고 당권주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사격하는 포지션을 취했다면 전대 이후에도 변함없이 최고 실세의 위치에서 집권세력을 이끌며 국정을 핸들링 했을 것이란 소리로 들린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그의 당권 도전 실패 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친박계는 물론이고,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패배로까지 연결된 전대였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과 서 최고위원을 구심점으로 하는 친박계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기 때문이다.


실제 박근혜정권하에서 서 최고위원은 명실공히 친박계의 대표주자이고, 박 대통령과는 정치적으로 막역한 관계다. 때문에 일부에서는 서 최고위원 대 김 대표 간 대결이 아니라 박 대통령 대 김 대표 간 ‘파워게임’으로 전대 레이스를 바라봤을 정도다. 대리전이었다는 얘기다.

김무성, 서청원 아닌
박근혜 눌렀다

서 최고위원의 패배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작게는 그가 정치적 쇠락기를 맞은 것이고, 크게 볼 땐 집권세력 내 유·무형의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읽힌다.

서 최고위원은 뼛속까지 골수 친박이다. 단적인 실례로 MB정권하에서 치러졌던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친박의원들이 대거 낙천하자 친박연대를 창당한 것이 꼽힌다. 친박연대는 돌풍을 일으키며 14석이란 적잖은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 이후 ‘친박연대 비례대표 공천헌금’ 문제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그는 화성갑 보궐선거를 통해 화려하게 컴백했고, 5월말 19대 국회 후반기 의장을 맡을 수도 있었으나, 이를 택하지 않고 “박근혜 정권의 성공”을 역설하며 전대 출마로 방향을 틀었다.

결국 서 최고위원은 전대에서 2등이란 빛바랜 성적표를 받았다. 민심과 당원ㆍ대의원들이 외면한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서 최고위원이 2보 후퇴를 명받았다는 평을 내놓는다.


향후 서 최고위원의 운신의 폭이 좁아 질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로 전망된다. 전대 전까지 보여줬던 ‘힘’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는 친박계가 MB정권 말기인 2012년부터 잡았던 당권을 비박계에 뺏겨 당내 비주류로 전락한 점이다. 친박계는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치러졌던 5ㆍ15전대에서 황우여 의원을 대표로 만들고 당을 장악했다. 당을 완벽한 친박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에 임했던 것이다. 당권을 잡은 데다 그해 대선까지 승리한 친박계는 완벽한 주류로 자리매김했다.

이미 고개 든 박근혜 조기 레임덕론
‘노장’ 서청원 위기 돌파카드 뽑을까 

이랬던 친박계가 ‘좌장’ 서 최고위원을 당권 후보로 앞세운 전대에서 표 대결을 통해 무너진 것이다. 정치판의 속성상 앞으로 친박계의 분화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인다. 김 대표가 2016년 20대 총선 공천권을 손에 쥐는 등 권력의 한 축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친박계의 분화가 이뤄질 시 집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한 일로 전망된다. 실제 벌써부터 조기 레임덕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한때 ‘친이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의원은 전대이후 처음으로 열린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논란과 관련, 청와대를 겨냥해 “권력의 오만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인사”라며 “청와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당 지도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

친박 비주류 전락
집권세력 친박 분화

향후 여권 내 큰 파장의 산물을 내놓은 서 최고위원은 어떤 선택을 할까? 전대 이후 서 최고위원이 과로에 따른 입원 치료를 이유로 신임 최고위원단의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하면서 최고위원직 사퇴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전대가 끝난 뒤 친박계 일각에서도 서 최고위원이 사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당의 한 관계자는 “서 최고위원은 이미 2002년 한나라당 대표를 지냈다”며 “프라이드가 강한 서 최고위원이 후배인 김 대표 밑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하다”고 했다.
 

그러나 서 최고위원의 사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러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대 선거운동 기간에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 심지어 전대 당일 연설 중 단상에서 내려가 김 대표에게 다가간 뒤 “화합”하자며 먼저 손을 내밀기도 했다.

또 김 대표가 15일 밤늦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당무에 복귀하겠다”며 “김 대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김 대표가 하는 일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최고위원이 당무에 복귀해 자신을 둘러싼 여권 내 역학구도 등의 변화 추이를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즉 일단 관망을 하며 대응책을 세울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가 김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서 최고위원이 지도부에 남아 있기를 바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전대에서 ‘위기에 강한 당 대표 서청원’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던 서 최고위원이 복귀 뒤 위기를 타개할 카드를 뽑을 수 있을지 지켜 볼 대목이다.

서청원 사퇴?
마땅한 명분 없어

7·14전대는 집권세력의 대패로 막을 내렸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지 2년도 안 돼 치러진 전대에서 무참히 깨진 것이다.

‘원조친박’으로 불리는 송광호 의원은 17일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향후 친박계의 진로’를 묻는 질문에 “(서 최고위원이 당권 도전에 실패한 만큼) 아무래도 친박계의 결속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며 “김 대표가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친박과 비박은 없다’고 선언도 했고…. 친박계에서 일단 관망의 자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김 대표도, 서 최고위원도 전대에서 화합을 강조했다. 이제 계파 구분 없이 당이 화합을 이뤄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권 내 ‘김무성발(發) 지각변동’이 시작된 가운데 박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 친박계의 미래에 시선이 쏠린다.

 

<mkpeace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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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박 터질’ 11월 국회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김현지 증인 출석을 놓고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오전 출석, 오후 불출석이라고 하는데 국감이 치킨인가? 반반 출석하게”라며 “김 실장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니 이런 코미디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흔들기’에 나서자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도마 위에 올렸다. 민주당은 “국감이 끝난 이후 사법개혁을 처리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 데드라인을 그어줬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번 사법개혁안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전횡을 막고 재판의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사법정상화법이다. 사법 독립성과 책임성을 두텁게 하고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사법부 장악 논란을 사전에 잠재웠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대법원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외면할 경우 탄핵을 포함한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두 사람의 이름은 오는 12월 정기국회를 마치고 해를 넘겨서도 호명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겨냥해 상대편의 아킬레스건을 물고 늘어지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이 12월까지 갈 것으로 봤는데 조희대라는 새로운 공격 포인트가 생겼다. 민주당이 쉽게 놔주지 않을 것”이라며 “‘내란 세트’로 묶어서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다. 내란이라는 키워드만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좋은 소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에 민주당은 부동산 실책이 뼈아프다. 그걸 덮기 위해 조 대법원장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것”이라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면 이제 그쪽을 노리지 않겠나? 여아가 머리채만 안 잡았지, 아마 역대급 국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야 ‘사이좋게’ 하나씩 쥔 약점 특검 앞 권성동·추경호 운명은? 추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첫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날 추 의원은 조은석 내란특검에서 진행되는 1차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해 “무도한 정치 탄압”이라며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의 첫 재판은 오는 3일로 예정돼있다. 권 전 원내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처럼 각종 악재가 국민의힘을 단단히 휘감자 부동산으로 한차례 휘청한 민주당이 반사이익 효과를 볼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대질이 오는 8일 예정돼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 판까지 흔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된다. 이정부 출범 후 첫 예산 심사로 국민의힘은 지역사랑 상품권 등 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 화폐를 겨냥해 맹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 주도로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했고, 지난 8월 정부 예산안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식 포퓰리즘’ 프레임 굳히기에 나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있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진행되고 17일에는 소위원회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가 가동된다. 각 소위의 논의를 거친 예산안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2일이지만 늘 그렇듯 여야의 예산 샅바싸움으로 해당 날짜를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728조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에 견줬을 때 8.1% 늘어난 규모다. 이 대통령은 초혁신 경제 분야 등에 큰 폭으로 투자해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이 의결되던 날 이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서 농사를 준비하는 게 상식이고 순리”라고 말했다. 역대급 규모 쩐의 전쟁 이어 “현재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의 산업 경제 혁신, 그리고 외풍에 취약한 수출 의존형 경제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AI 투자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을 강조한 만큼 예산 역시 이에 맞춰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자동차·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AI를 접목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용 AI 모델 등 ‘피지컬 AI’ 분야에도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9.3% 증가한 35조3000억원이다. 역대 규모인 이번 예산 중 10조6000억원이 AI·바이오·콘텐츠·방산·에너지·제조 등 6대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다. 이 중에서도 국민의힘은 26조2000억원으로 책정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 부문을 눈여겨보고 있다. 정부는 24조원 규모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24조원은 총 발행되는 상품권의 액면가이며 이 중 3~7%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예산은 4000억원으로 도합 4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또 정부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개 사에 경영안정 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발표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국민 부담 가중 청구서’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조세감면까지 포함하면 실질 지출은 무려 808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 2029년에는 무려 1789조 원으로 폭증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9.1%에서 내년 51.6%, 2029년에는 58%까지 치솟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 비율이 33.9%에서 46.8%로 뛰어올랐는데 이정부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나랏빚을 통제하기는커녕, 폭발 직전까지 끌어올릴 심산”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거짓 선동”이라며 민생 최우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했다. ‘올려’ ‘내려’ 본회의 난타전 쟁점 법안 처리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위한 법 왜곡죄를, 국민의힘은 이정부의 부동산을 겨냥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각각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등 잘못된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해 기소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 처벌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법 왜곡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국정감사 대책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번달 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특위에서 낸 5대 개혁안은 상당한 공감대가 이미 이뤄져 있다”며 “당내, 국민적으로 그리고 법원과도 대법관 증원 문제 빼고는 의사소통이 이뤄졌다. 법사위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이번 정기국회 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개혁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며 힘을 실었다. 헌법 제84조이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대통령 재판중지법’에도 군불을 땠다. 법사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다시 기일을 잡아 (재개)할 수 있느냐” 고 물은 데 대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로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시 사법 리스크 족쇄를 풀지 못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조항을 놓고 여러 갈래의 해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당론은 아니라면서도 향후 사법부의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은 국민이 지난 국감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벌써 몇 달째 계류 중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이 만들어주신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 부동산? 마음은 지선 노발대발 ‘쇼츠각’ 잡는 의원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막아낼 도리가 없다. 대신 국민의힘은 부동산 규제를 파고들면서 이정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 활성화의 핵심인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에 부담금을 부담하는 규제다. 앞서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예상보다 후폭풍이 크자 신중론을 내세운 것이다. 여당의 갈지자 부동산 행보가 오히려 시장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과 여론의 뭇매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야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해 온 재초환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놨다.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감에서 재초환 유지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여야 간 이견만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초환 폐지는 투기 광풍을 불러올 조치기 때문에 결코 안 된다.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장관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재초환 폐지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국민의힙 요구에 대해 “원내 중심의 대화를 기대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다만 더 이상 부동산 문제로 자책골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강한 만큼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여당인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신중하게’ 입장을 보류할 수 없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국민의힘 페이스에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류가 흐르는 만큼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이례적으로 국감 도중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 70여건을 일괄 처리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이나 싶었지만 또다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앞서 민주당은 APEC 주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향해 “무정쟁 주간을 갖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경제 참사·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오히려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정부와 민주당이 독선과 독재를 멈추고 정치를 회복시키면 정쟁은 없어진다”고 훈수했다. 손 내밀어도 고개만 팽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외교 성과를 띄우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잘한 것과 아쉬운 것을 구분해 견제해야 하는데 지금 의원 한 명 한 명이 국회를 자기 정치의 장으로 쓰고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 영향이 크다. 선거를 앞뒀는데 어떤 정당이든 서로 의견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회의감을 내비쳤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