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①>지지율로 되돌아본 2009년 정국

굽이굽이 험난한 ‘오르막 내리막길’

서거정국·미디어법·세종시…고비마다 지지율도 ‘출렁’
불안한 출발 보이던 MB 지지율 친서민·중도실용 상승

한 해가 가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연초에 용산참사가 일어났고 4월과 10월, 두 차례 재보선이 치러졌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정한파가 불어 닥치면서 ‘봄은 왔지만 봄이 아닌’ 날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연달아 세상을 달리했고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4대강 살리기 사업, 세종시 수정 문제로 여야 대치정국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친서민·중도실용으로 민심잡기에 주력했다. 정국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도 뜨고 졌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여론조사에 고스란히 그 자취를 남겼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정례조사를 통해 이 대통령과 정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속에 나타나있는 사건을 따라가 봤다.

한 해 일어난 대부분의 일들은 대통령의 지지율에 그대로 투영된다. 사건이 일어나고 정국이 변하면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심도 변하기 때문이다.

올 한 해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출발은 불안했다. 이 대통령의 연초 국정수행지지율은 22.5%에 불과했다.

1월7일 ‘이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2.5%,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6.8%였다. 지난해 12월18일(긍정 24.3%, 부정 65.4%), 오랜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 처리로 국정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올랐던 지지율이 빠졌기 때문이다.


갑작스레 떴던 반기문
출마 고사로 후보 제외

4월16일까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크게 앞지르는 양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부정평가가 62.4%로 평소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낸데 반해 긍정평가는 32.6%로 상승, 살아나기 시작했다. G20 세계 금융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3 등 정상외교가 부정평가를 막지는 못했지만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그러나 4·29 재보선에 참패하면서 4월30일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는 다시 25%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71%대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7월16일 조사(75.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이들 가운데 56.8%가 한나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을 이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중간 평가라고 답했다.

정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한나라당은 30%, 민주당은 20%대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1월22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5.2%로 치솟았으며, 민주당은 13.9%로 하락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30~35% 정도, 민주당은 15% 전후반의 지지율을 보여 왔다.

4·29 재보선 후 ‘승리’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4월30일 민주당의 지지율은 16.7%로 평상시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한나라당은 23.5%대로 급락했다.

정치적 사안에도 불구,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은 잔잔한 수면을 유지했다. 1년 내내 박근혜 전 대표가 2위와 큰 격차를 보이며 선두를 유지 한 것.

지난 1월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박 전 대표의 대항마로 급부상했다. 반 총장은 16.7%의 지지를 얻어 정동영(10.7%), 정몽준(6.6%), 이회창(6.0%), 손학규(4.4%), 오세훈(2.6%), 김문수(2%) 등 다른 여야 후보들을 제치고 박 전 대표(39.4%)의 뒤를 이었다.

반 총장은 2월18일까지 이러한 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본인이 대선에 출마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3월19일 조사부터는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다.

반 총장의 자리는 3위로 밀려나 있던 정동영 의원이 채웠다. 3월19일 조사에서 정 의원의 지지율은 12.1%로 박 전 대표(41%)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지만 직전 여론조사 당시보다는 3.1% 상승한 것이다.

올 한 해 대통령과 정당,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23일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로 인해 5월19일 긍정 26.7%, 부정 61.2%로 잠시 진정되는가 싶었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월26일 조사에서 긍정 23.2%, 부정 69.4%로 크게 요동쳤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가 그 배후로 지목되고 현 정권의 정치보복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추모행사와 관련, 정부가 강경 입장을 보인 것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

노 전 대통령 서거의 여파는 정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5월26일 조사에서 민주당은 전주 대비 5.3% 상승한 21%를 기록, 1월7일(20%) 이후 처음으로 20%대로 오르면서 한나라당(27.8%)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로 좁혔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핵폭탄급 파괴력

6월3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24%, 민주당 27.9%의 지지를 얻어 지지율 역전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한 것은 2005년 7월 리얼미터가 정례조사를 실시한 후 처음이다.

6월24일 조사에서 다시 한나라당이 22.9%, 민주당이 18.1%로 재역전됐지만 정당간 지지율 격차는 이전보다 좁아졌다.

또한 7월22일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치러진 7월29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28%, 민주당은 25.6%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한나라당 지지율은 서울 지역에서 7.6% 가량 하락한 데 반해 민주당은 대전·충청과 서울에서 각각 10.2%, 9.2% 지지율 상승을 맛봤다.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 격인 유시민 전 장관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6월3일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에 합류한 유 전 장관은 16.1%의 지지를 얻어 9.7%에 그친 정동영 의원을 가뿐히 제쳤다. 유 전 장관의 급부상은 박 전 대표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 전 대표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5.2% 떨어진 30%에 그쳤다.

6월24일에도 유 전 장관은 13.8%의 지지로 위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박 전 대표(38.6%)에 이어 여전히 2위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도 위태로운 지지율로 시작했다. 청와대의 <PD수첩> 수사발표와 해당 언론사 경영진 사퇴 거론, 노 전 대통령의 시민분향소 철거 등이 겹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6월24일 73.9%로 정점을 찍었다. 긍정적인 여론은 20.7%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를 기점으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8월25일에는 긍정 31.4%, 부정 58.5%대까지 떨어졌다.

친서민, 중도실용 노선 표명과 중폭 규모의 개각 단행에 이어 박근혜 전 대표와의 단독 회동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9월16일 조사부터 긍정평가(40.1%)와 부정평가(47.2)가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9월30일 조사에서도 긍정 40.4%, 부정 47.7%로 나타났다. 40%대에 안착한 후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것.
2010년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한국 유치가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 인준 난항으로 기대한 만큼의 상승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10월14일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 43.9%, 부정 42.4%로 역전됐다. 지난해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처음으로 ‘국정수행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가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긍정평가보다 낮아진 것.

이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았지만 그 격차는 미미한 수준이다. 긍정평가는 40%대, 부정평가는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4일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로드맵 발표 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7.7%까지 떨어졌다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9월 들어 동반상승했다. 9월30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은 39.1%로 정점을 찍었고 민주당은 27.1%의 지지를 얻었다. 여야는 10%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이어갔다.

10·28 재보선은 민주당에 다시 한번 기회를 선사했다. 수도권에서 맹위를 떨치며 11월6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9%로 36.1%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을 위협한 것.

세종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민주당은 오차범위 내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추격했다. 12월4일 조사에서 한나라당이 41.3%, 민주당이 24.8%로 벌어졌다가 12월11일 조사에서 다시 한나라당 37.8%, 민주당 27.8%로 좁혀진 상태다.

MB 후반기 지지율 안정
친서민·중도실용이 살렸다

하반기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박 전 대표가 단연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유 전 장관이 뒤를 쫓는 형상이다.

반면 정동영, 정몽준, 손학규, 이회창, 오세훈, 김문수 등 나머지 후보 사이에는 순위 싸움이 치열하다. 정 의원과 정몽준 대표와 세를 겨루던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하위권으로 떨어졌다. 그 자리를 손학규 전 대표가 치고 올라오고 있다.

손 전 대표의 1월8일 지지율은 4.4%, 정몽준 대표는 6.6%였지만 10월14일엔 손 전 대표가 5%, 정 대표가 9.3%의 지지를 얻어 3위인 정동영 의원(10.2%)을 바짝 뒤쫓았다. 10월26일엔 정몽준 7.8%, 정동영 7.3%, 손학규 6.2%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이들의 지지율은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다가 11월30일 정 대표(9.7%)가 정 의원(9%)을 근소한 차이로 다시 한 번 앞질렀다. 12월7일엔 정 의원이 8.8%, 정 대표가 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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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