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치인들 몸값 높아진 속사정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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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로 갈까?" 지금은 무소속 전성시대

[일요시사=정치팀] 무소속 정치인들이 연신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얼마 전까진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인물들도 최근엔 여기저기서 쇄도하는 영입 러브콜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특히 이들은 거취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자신들의 주가를 한껏 더 끌어올리고 있다. 무소속 정치인들의 몸값이 높아진 속사정은 무엇일까?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소속 박주선 의원이다. 3선인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이른바 '동장 투신자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당시 사건은 선관위의 불법선거인단 단속과정에서 박 의원의 선거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전직 동장이 투신자살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박 의원은 이후 민주당 모바일 경선인단을 불법으로 모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처리했다.

높아진 몸값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이 동시에 러브콜을 보내오면서 행복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고민이 길어질수록 몸값 또한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직접 박 의원과의 만남을 요청해 두 사람이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놓고 김 대표에게 과거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을 막지 않은 데 대한 섭섭함을 표했다고 한다.


지난 10일엔 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까지 나섰다. 권 고문은 박 의원을 만나 민주당에 복당할 것을 설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만 하더라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에게 직접 복당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하며 사실상 거절당했었다.

박 의원 외에도 다른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몸값 역시 높아졌다. 총선 승리 직후 논문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새누리당을 자진 탈당한 문대성 의원은 최근 복당이 확정됐다. 당내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지만 당 지도부는 문 의원의 복당을 강행했다. 

정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역시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연합(가칭)행 가능성이 끊임없이 거론되며 초선의원답지 않은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처럼 무소속 의원들의 몸값이 높아진 이유는 매우 복합적이다. 우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지면서 각 정당들로서는 한 석이 아쉽게 됐다.

일례로 현재 새누리당은 총 155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현역의원들이 대거 차출돼 후보로 나서고 7월과 10월 재보선에 의석을 잃을 경우 과반 의석(151석)이 무너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단 한 석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민주당은 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새정치연합행을 택한다면 민주당과 경쟁관계인 새정치연합에 더욱 힘이 실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무소속 국회의원 챙기기에 나서는 것은 안철수 견제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다.

얼마 전까진 안 된다던 복당, 지금은 '일사천리'
지방선거 차출 비상, 안철수 견제 '다목적 포석'


특히 박주선 의원의 경우 호남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하다. 박 의원이 움직이면 광주·전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전·현직 광역의원 등 20여명이 박 의원과 함께 새정치연합행을 택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태다.

민주당으로서는 박 의원을 끌어안아야 호남에 부는 안철수 바람을 차단할 수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한때 내쳤던 박 의원에게 다소 굴욕적인 모습까지 보이며 복당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새정치연합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현역 국회의원 2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의석 5석을 확보하게 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이 동일한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고 국고보조금도 크게 늘어난다.

박 의원의 경우 동장 투신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위반 의혹 등으로 자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모두 무죄로 끝났지만 '4번 구속 4번 무죄'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은 결코 자랑스러운 기록은 아니다.

때문에 박 의원의 영입과 관련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새정치와는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안철수 의원이 직접 "모두 무죄를 받은 내용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오히려 박 의원을 두둔했다는 후문이다.

또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현역 무소속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적은 없지만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정치인들의 몸값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박근혜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되면서 여야 모두 선거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당내 마땅한 후보군이 부각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무소속 후보군들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시장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새정치연합 모두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오 전 장관은 과거 두 차례 열린우리당 후보로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지만 현재 당적을 갖고 있지 않다. 최근 오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선거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그러자 각 당이 오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물밑 작업에 나선 것이다.

야권의 유력한 경기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도 몸값이 수직상승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친민주당 성향이긴 하지만 교육감은 공식적으로는 당적을 가질 수 없어 무소속인 상태다.

지난 17일 열린 김 교육감의 출판기념회에는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개인 일정까지 변경해가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제가 가야 할 길과 김 교육감이 가는 길이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김 교육감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부작용도 생겨

하지만 정치권에서 무소속 영입 경쟁이 가열되면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해 10월과 11월에도 탈당·뺑소니 전력이 있는 김태환 전 제주지사와 성희롱·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제주지사의 재입당을 승인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민보다 정파의 이익을 우선해 문제가 있는 정치인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일부 정당에서는 문제가 있는 무소속 정치인을 영입하면서 '자리'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 문제인사들을 슬그머니 복당시키는 행태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라면서도 "문제인사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다시 받아들이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셈"이라고 꼬집었다.


김명일 기자 <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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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