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화성갑 회군' 노림수 &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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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잡을 칼로 닭 잡을 수는 없잖소?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7일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손 고문의 화성갑 출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 안팎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손 고문이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통해 손 고문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서청원 대 손학규'라는 빅매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 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표가 당의 총의를 모아 두 번이나 전달해주는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송구스럽지만,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김 대표는 "아침에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이 손 고문의 출마를 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손 고문은 "이게 제 확고한 최종입장"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7일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일용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손 고문은 지난달 29일, 8개월여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정치권의 관심은 그의 출마선언 여부에 쏠렸다. 그러나 손 고문은 귀국인사 당시부터 "예술인은 예술로 말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고문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놓고 엄청난 갈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고문의 개인적 갈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대표는 손 고문이 복귀한 당일 귀국 환영 만찬장을 직접 찾아가 독대한 후 손 고문에게 화성갑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고 손 고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당 안팎에서도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손 고문의 출마에 대해 왜 이토록 목을 매었던 것일까? 우선 민주당이 '손학규 카드'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이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일 참여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참여정부의 '대화록 은폐·수정'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청원-손학규라는 빅매치를 성사시킴으로써 NLL대화록 논란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공세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만약 손 고문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해온 '정권 심판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손 고문이 출마한다면 비리전력과 노쇠한 이미지라는 단점이 있는 서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당선 가능성도 높게 내다봤다.

재보선 포기 뒤엔 복잡한 속사정 얽혀
재보선 후 대권 노린 야권 재편 구상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고문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화성 갑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손 고문은 차기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손 고문이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고문이 내세운 이유는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의 책임을 손 고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권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


손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김한길 대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인데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고문의 출마를 강하게 압박했던 인사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손 고문과 반대쪽에 섰던 인물들이다. 반면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손 고문과 함께했던 인사들 상당수는 그의 출마를 적극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가까운 오일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점도 부담이었다. 범친노계인 오 위원장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분당을 선거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화성갑 지역에 전략공천 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이유로 손 고문은 고민 끝에 출마를 고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손 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며 이번 귀국이 애초부터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 아닌 안 의원과의 연대를 위한 귀국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겨두는 모양새라 두 사람의 연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고반려

그렇다면 손 고문은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것일까? 우선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라는 분석이다. 만약 손 고문이 재보선에 처음부터 불출마할 생각이었다면 귀국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손 고문으로 인해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손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보선 출마 고사가 손 고문의 차기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오히려 선거에서 패했다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출마는 고사했지만 싱크탱크 개원으로 손 고문의 차기 대권을 향한 기반 다지기는 더욱 본격화 됐다는분석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난 후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손 고문이 일순간이나마 이슈의 중심의 서며 관심을 끈 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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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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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