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화성갑 회군' 노림수 & 손익계산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6: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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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잡을 칼로 닭 잡을 수는 없잖소?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지난 7일 10·30 화성갑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손 고문의 화성갑 출마를 이끌어 내기 위해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당 안팎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손 고문이 불출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를 통해 손 고문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일까?




'서청원 대 손학규'라는 빅매치가 무산됐다.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오는 30일 경기 화성갑에서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기 때문이다. 손 고문은 지난 7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표가 당의 총의를 모아 두 번이나 전달해주는 수고를 해준 데 대해 감사하고 송구스럽지만, 대선 패배로 정권을 내어준 죄인으로서 지금이 나설 계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삼고초려

김 대표는 "아침에 민주당 초선의원 35명이 손 고문의 출마를 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며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것을 권유했지만 손 고문은 "이게 제 확고한 최종입장"이라며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결국 지난 7일 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장인 오일용 후보를 최종 공천했다.

손 고문은 지난달 29일, 8개월여간의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정치권의 관심은 그의 출마선언 여부에 쏠렸다. 그러나 손 고문은 귀국인사 당시부터 "예술인은 예술로 말하고 정당과 정치인은 선거로 말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지금이 그때인지는 의문"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었다.

 고문은 재보선 출마 여부를 놓고 엄청난 갈등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민주당은 손 고문의 개인적 갈등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발 빠르게 움직였다. 김 대표는 손 고문이 복귀한 당일 귀국 환영 만찬장을 직접 찾아가 독대한 후 손 고문에게 화성갑 재보선 출마를 권유했다. 이후에도 김 대표는 삼고초려까지 마다하지 않고 손 고문에게 출마를 권유했다. 당 안팎에서도 손 고문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은 손 고문의 출마에 대해 왜 이토록 목을 매었던 것일까? 우선 민주당이 '손학규 카드'를 이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은 수세에 몰린 현 정국을 타파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많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대한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국정감사이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유리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 2일 참여정부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게다가 노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가져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초안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 참여정부의 '대화록 은폐·수정'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참여정부 인사들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서청원-손학규라는 빅매치를 성사시킴으로써 NLL대화록 논란에 쏠린 시선을 분산시키고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공세로 전환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만약 손 고문이 승리한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제기해온 '정권 심판론'도 탄력을 받을 수 있었다. 민주당은 손 고문이 출마한다면 비리전력과 노쇠한 이미지라는 단점이 있는 서 후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당선 가능성도 높게 내다봤다.

재보선 포기 뒤엔 복잡한 속사정 얽혀
재보선 후 대권 노린 야권 재편 구상도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손 고문으로서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했다면 대권 가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실제로 화성 갑 출마설이 불거진 이후로 손 고문은 차기 야권 대선후보 선호도 3위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손 고문이 김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출마를 고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손 고문이 내세운 이유는 대선패배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숙할 때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이유도 있다. 우선 선거에서 진다면 패배의 책임을 손 고문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었다. 선거에서 패한다면 차기 대권과는 영영 멀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


손 고문의 측근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김한길 대표의 진정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구성원들의 진정성을 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인데 (민주당의) 진정성이 없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손 고문의 출마를 강하게 압박했던 인사들 중 대부분은 지난 대선에서 손 고문과 반대쪽에 섰던 인물들이다. 반면 대선 이전부터 지금까지 손 고문과 함께했던 인사들 상당수는 그의 출마를 적극 만류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가까운 오일용 화성갑 지역위원장이 먼저 출마를 선언한 점도 부담이었다. 범친노계인 오 위원장의 자리를 뺏는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며 분당을 선거에 나서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엉뚱한 화성갑 지역에 전략공천 되는 것도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이유로 손 고문은 고민 끝에 출마를 고사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손 고문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며 이번 귀국이 애초부터 10월 재보선을 노린 것이 아닌 안 의원과의 연대를 위한 귀국이 아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연대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묘한 여운을 남겨두는 모양새라 두 사람의 연대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삼고반려

그렇다면 손 고문은 불출마를 선택함으로써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은 것일까? 우선 재보선 출마 여부를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요소라는 분석이다. 만약 손 고문이 재보선에 처음부터 불출마할 생각이었다면 귀국 시기를 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의원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점도 출마 여부를 고민하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민주당 지도부가 손 고문으로 인해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게 됨으로써 손 고문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워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재보선 출마 고사가 손 고문의 차기 대권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우세하다. 오히려 선거에서 패했다면 더 큰 타격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비록 출마는 고사했지만 싱크탱크 개원으로 손 고문의 차기 대권을 향한 기반 다지기는 더욱 본격화 됐다는분석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대선이 끝난 후 한동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던 손 고문이 일순간이나마 이슈의 중심의 서며 관심을 끈 것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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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지지·승인·협력할 뿐이다. 이를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게 전제였다”며 “우리 핵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국내 건조 장소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기자들 앞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을 발표하면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이 곧 대대적인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핵잠수함이 건조되려면, 산적한 현안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팩트시트엔 건조 장소가 적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명시해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이 순순히 양보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같은 회담 결과를 두고 양국의 주장이 엇갈리는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및 핵연료 재처리엔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 ▲한국의 평화적 이용 등 단서가 붙는다. 기술 이전 과정에도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핵잠수함 보유국은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인도 등 6개국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사례는 1950년대 최우방국 영국과 협력한 사례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미국의 핵잠수함 기술은 미군이 보유한 가장 민감하고 철저히 보호돼온 기술”이라며 “가까운 동맹인 영국·호주와 체결한 핵잠수함 협정에서도 직접 기술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우리에겐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이 없어서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연료 공급 장소·방식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연료 공급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핵잠수함을 만드는 의미가 없다. 핵잠 건조 추상적인데 “고정밀지도 내놔” 발 빠르게 비핵 3원칙 수정하려는 일본 미국의 법률 개정 절차도 거쳐야 한다. 미국 원자력법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협력을 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한 후 미국 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제 무기 거래 규정도 상원의 동의를 얻어 개정해야 한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 팩트시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미국 에너지부의 반대 때문”이란 지적도 있다. 미국 일각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단 것이다.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국에 고정밀지도를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팩트시트엔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해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온라인플랫폼의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등을 막는 내용이 담긴 우리의 온플법 제정을 반대했다. 팩트시트를 따르면,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 아울러 우리는 구글·애플이 요청하는 1:5000 축척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는 애플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를 다음 달에, 구글의 요청은 내년 2월 결정할 예정이다. 팩트시트에 게재된 합의 사항대로라면, 애플·구글의 요청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 속 위험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농·축산물 개방은 없다’고 말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농·축산물 개방 문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사용료·온라인 플랫폼 규제·고정밀 지도 반출 등 대한민국의 디지털 주권과 직결된 사안까지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한다’는 모호한 문구만 있다”며 “경쟁국 대만과 비교해 어떻게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팩트 시트에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0억달러(약 36조7183억원)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5년 동안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330억달러(약 48조4682억원)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천문학적인 재정 부담을 떠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잠수함 건조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라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울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고정밀지도 반출 가능성 실제로 일각에선 “핵잠수함 건조가 실현되기까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실질은 아직 불투명하다”며 “선언이 지나치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핵잠수함 나비효과가 일본으로 번졌단 점이다.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자, 일본 정치권도 크게 술렁였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1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미국·중국은 이미 핵잠수함을 갖고 있고, 지금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은 한국·호주가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며 “일본의 억지력·대응력을 강화하려면, 전고체·연료전지·원자력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선언했던 비핵 3원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만들지도, 가지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선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일찍부터 핵무기 반입 금지 방침 완화를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같은 날 “현 시점에선 재검토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을 말한다. 여기엔 비핵 3원칙이 모두 포함돼있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22년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 전력을 향상한다”는 내용을 3대 안보 문서에 포함했다. 묘한 것은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이 일본 국내 정치구도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가 선출될 당시 라이벌이었다. 지난달 4일 진행된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183표(31.1%)를 얻었고, 고이즈미 방위상은 164표(27.8%)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185표(54.3%)를, 고이즈미 방위상은 156표(45.7%)에 머물렀다. 하마터면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총재·총리로 선출되지 못할 뻔했다. 고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후계자로 통하는 다카이치 총리에 반발한 공명당이 지난달 10일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탈퇴했기 때문이다. 당시 공명당 사이토 데쓰오 대표는 고이즈미 방위상에 대해선 “정치자금 규제와 관련된 공명당의 처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면서 호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도 “지금까지 정책 실현에 대해 힘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미일 협력 중국 견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0일 기적적으로 일본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형태의 연립 정권 구성에 합의했다. 각외 협력은 연립 정권 구성엔 합의하지만, 내각엔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일본유신회가 제시한 조건은 ▲오사카 부수도 지정 구상 수용 ▲국회의원 정원 10% 감축 ▲기업·단체 후원 폐지 ▲평화 헌법 개정 ▲방위력 강화 등이었다. 자민당과 다카이치 총리는 이를 모두 수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1일 내각을 출범시키면서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했다. 가장 큰 정치적 의미는 ‘당내 정적 포용’이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전혀 없는 고이즈미 방위상을 임명해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정반대의 의미를 강조하는 해석도 있다. “방위 관련 경력·경험이 없는 고이즈미를 현안이 산적한 방위성 장관으로 임명해 자멸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주어진 현안은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 ▲자주적 방위력 강화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 ▲방위 장비 수출 운용지침 폐지 등이다. 이중 미일 방위 협력 재조정은 ‘중국 견제’라는 미국·일본의 공통 이해관계로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해 더 광범위한 지역에서 역할을 맡으려고 한다. 미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더 효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8일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방위력 강화 방침을 설명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다음 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 “방위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오는 2028년 3월까지 방위비를 GDP의 2%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서 방위 정책과 관련해 국내 정세와 가장 민감하게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을 곤란하게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이다. 일본 오키나와현 소재 후텐마 기지는 기나완시 시가지 한복판에서 시 면적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1945년 건설됐고, 일본에서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켰다. 오키나와현의 주민 중 상당수는 미군의 범죄와 소음 피해 등을 이유로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팩트시트’ 고이즈미 날개 다나 견제 압박 와중에 뜻밖의 호재 지난 2004년엔 후텐마 기지 소속 헬리콥터가 오키나와국제대학에 추락하는 등 사고도 여러 번 발생했다. 오키나와가 일본에 편입된 시점은 1879년이었다. 1945년부터 1972년까진 미국의 지배를 받았다. 따라서 오키나와에선 반미 감정이 강하고, 자민당 지지율이 낮은 편이다. 후텐마 기지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섬 내 나고시 헤노코 이전을 추진했지만, 오키나와 현·주민의 반대가 강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엔 다마키 데니 현지사가 방위성이 신청한 비행장 설계 변경 신청을 승인하지 않고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후텐마 미군 기지 이전은 일본의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수십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사안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중국 견제를 위한 새 안보 질서와 맞물려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2019년 고이즈미 방위상을 환경상으로 발탁했다. 이 임명에 대해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무게를 키우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를 정치적으로 낙마시킬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의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퇴임 이후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 폐지론자가 됐다. “아버지의 활동이 아들의 정치적 미래를 흐리게 할 수 있어 고이즈미 방위상을 견제하는 묘수”란 평가도 있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기후 변화 문제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등 적당히 괴상한 발언을 하는 등 바보 행세를 하면서 견제를 피했다. 한동안 일본에선 고이즈미 방위상이 진짜로 바보인지, 바보인 척 연기를 하는지 장난 섞인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이후 고이즈미 방위상은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고노 다로 전 외상과 연합해 이시바 내각 탄생에 큰 공을 세웠다. 이어 농림수산상으로서 쌀값 폭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2023년엔 자민당 내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지자, 조기 의회 해산 및 총선거 진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한 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자민당은 중의원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을 얻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더 큰 패배를 당하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서 중의원 해산을 건의했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방위상 취임 이후엔 어떻게 구 아베파·아소파의 견제를 피할 것인지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사안은 고이즈미 방위상에게 견제 수위를 낮추면서 자민당·내각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뜻밖의 호재로 다가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이 일본의 핵잠수함 도입을 주도한다면,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다. 견제 회피 일거양득 우리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일본 정치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사안이 된 것이다. 만약 핵잠수함 도입 추진이 불확실해지면, 이재명정부는 이 때문에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일본의 군비 증강에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발판을 제공한 것”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나비효과는 이렇게 일본으로 번졌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