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충격의 토요일! 노무현 서거⑤ ‘바보 노무현’의 일대기

삶도 승부사 죽음도 승부사 ‘자연으로 돌아가다’



‘7전 8기’ 정신으로 굴곡 많은 정치인생 버텨
민주화투쟁 앞장선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지난 23일 토요일 오전, 편안한 마음으로 휴일 아침을 보내던 국민들에게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 소식. 가난한 농부의 집안에서 태어나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로서 영예를 누렸던 그가 이제 곧 한 줌의 재가 되어 세상을 떠난다. 노무현, 그는 누구인가.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시련과 성장과정 등 그의 일대기를 짚어봤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946년 경남 김해의 빈농 집안에서 3남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진영읍내에서 초·중학교를 나온 이후 부산상고를 졸업했다. 그는 어릴 적부터 굴곡이 심하고 비탈진 인생길을 걸어왔다. 머리가 좋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장난꾸러기 소년이자 명랑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던 소년이었다.

그래서인지 동네에선 ‘노천재’로도 통했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사고뭉치로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어머니의 충고를 자주 들어야 했다.

입학금이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뻔하기도 했고 한때는 막노동판에서 날품을 팔아 끼니를 때울 때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상고 졸업 이후 어망회사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가난한 시절 독학으로
사시합격한 ‘악바리’
 
그러다 군복무와 결혼(73년) 후 9차례의 도전 끝에 75년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77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지만, 8개월 만인 78년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처음엔 주로 ‘돈 되는’ 조세소송을 많이 맡았지만 81년 부산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구속된 ‘부림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재야 변호사로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가 열렸다.

노 전 대통령은 그때를 이렇게 회고한다. “나만은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열망과 모두 가난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이 동시에 있었다.” 그런 노 전 대통령에게 ‘부림사건’ 변론은 첫 번째 열망이 두 번째 꿈으로 옮겨진 전환점이 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87년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21일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암울했던 당시 시절을 감안할 때 그의 변호 활동은 노동자들에게 크나큰 힘이었다.

그러다 88년 13대 총선에서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의 공천을 받아 정치에 입문하게 된다. 노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출발이 좋았다. 그는 당시 5공 실세였던 허삼수 후보를 꺾고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했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던 그해 말 5공 청문회에서 일약 스타로 부상했다.

그렇지만 이후 14년여의 정치인생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92년 3당합당을 거부한 노 전 대통령은 그해 14대 총선을 비롯, 95년 부산시장 선거, 96년 15대 총선, 2000년 총선 등 무려 네 번이나 연거푸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이 같은 정치적 수난은 돌이켜보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에게 ‘약’이 되었다. 원칙을 무기로 한 승부사적 기질이 그를 모험의 바다로 빠져들게 만들었고 결국 새끼사자로 거듭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크게 세 번의 모험을 시도했다. 첫 번째는 92년 3당합당 거부이고, 두 번째는 서울 종로를 버리고 부산 북-강서을 출마를 결정한 2000년 4·13 총선이다. 그는 이때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담보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3당합당을 거부하거나 서울의 노른자위 지역구를 차버린 결과는 모두 그에게 좌절을 안겨줬다.

세 번째 승부수는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와의 이른 바 ‘단일화 대첩’.


이번에도 역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국민경선 후보직을 내걸었다.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제로섬 게임이었다. 당내 반 노무현 세력의 줄 탈당이 진행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국민경선으로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선수를 쳤다.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선수를 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간다는 점과 협상과정에서 자질구레한 것은 모두 양보한다”는 그의 정치스타일이 먹혀들기 시작했다. 그는 국민경선 후보직을 내건, 곡예와도 같은 대도박에서 마침내 승리했다. 그러나 문제는 패자인 정몽준 후보에게서 얼마만큼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느냐였다.

처음부터 순탄하진 않았지만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탁월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압도적으로 앞지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막판 정 후보의 유세지원은 대세 굳히기로는 너무 큰 우군이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인가. 선거일을 불과 두 시간 남짓 남겨 놓고 정 후보의 ‘지지 선언 철회’라는 철퇴를 맞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당당히 대권을 거머쥐었다. 단일화 합의를 불복한 정 후보의 지지 철회는 이미 노무현을 낙선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이런 노 전 대통령의 인생 역정은 성취를 향한 도전, 기득권세력에 대한 항거라는 두 가지 기질을 엿보게 한다.

노 전 대통령은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뜨곤 했다.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거실에서 요가를 한 후 가부좌로 숨을 고르며 물구나무도 섰다. 맨손체조와 스트레칭을 섞어 자신이 직접 개발한 동작도 있었다고 한다. 고시공부 때부터 30년 이상 계속해온 ‘요가 30분’에 대해 그는 “머리가 맑아진다”고 말했다.

어려서 지게질도 하고 산도 잘 탔던 노 전 대통령은 타고난 강골 체질이었다. 국민경선을 치르며 3개월 넘게 강행군하다 대선 과정에서 몸살을 앓기도 했지만 잔병치레가 없는 편이었다.

아버지(77세)와 어머니(94세)가 천수를 누렸고, 집에 혈압, 당뇨, 암 같은 유전 병력도 없었다고 한다. 노무현식 스트레스 해소법은 잠이었다. 화가 나면 한잠 푹 자고 털어냈다고 한다.

폭탄주에 대한 노 전 대통령의 단상은 “제발 안 마셨으면…”이었다. 술은 약하나 분위기는 잘 맞추는 쪽이었지만 폭탄주 한두 잔이 오가면 얼굴이 벌게지는 등 태생적으로 술에 강한 체질은 아니었다고 한다.

‘소신’과 ‘원칙’ 중시한
굴곡 투성이 정치인생

노 전 대통령의 18번은 운동권 가요 ‘타는 목마름으로’와 선거 유세 때 따라 부르다 익혔다는 대중가요 ‘작은 연인들’(권태수·김세화)이었다.

입맛 없을 때 찾는 음식은 삼계탕이었다. 서울 효자동에 있는 ‘토속촌’이 그가 잘 가던 삼계탕 집이다. 부인인 권 여사는 “과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 잡곡밥에 된장, 미역, 북어, 사골곰국, 채소로 만든 담백한 나물류와 국물김치를 좋아한다”고 전한 바 있다. 정계 입문 후엔 아침에 꼭 밥을 챙겨먹고 보약도 먹었으며, 음료는 녹차를 자주 마셨다고 한다.

운동은 ‘즐기는’ 쪽이었다. 복싱(중학교), 요트(초기 변호사 시절), 볼링(정계 입문 후)은 아마추어 수준이었고 골프는 해양수산부 장관(52세) 때 배웠다. 골프에 대해선 “칠 때가 돼서 쳤고, ‘핸디 30’에 딱 한 번 80대에 들어가 봤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머리(필드 입문)’를 얹어준 친구 강태룡씨가 전한 노 전 대통령의 골프 폼은 ‘자치기’ 형이었다. “드라이브(180∼200야드)가 장타는 아니고, 공을 잘 맞추는 ‘또박또박’ 타법이었다. 실수가 적고 게임에 열중했다. 물(워터 해저드)을 넘기기 꺼림칙하면 무리하지 않고 돌아가는 스타일”이 강씨가 전한 노 전 대통령의 골프관이다.

노 전 대통령이 좋아하던 축구선수는 홍명보, 윤정환, 요한 크루이프(네덜란드)이다. ‘창조적’이란 이유에서다. 친구 유영씨는 “고등학교 때 방과 후 고무공 축구를 많이 했고, 노 전 대통령은 기술은 없어도 체력이 좋았다”고 기억한다. 노 전 대통령에게 포지션을 묻자 “동네축구에 무슨 포지션이냐”고 되묻곤 했다.


노 전 대통령은 독학을 해 왔던 터라 문제가 생기면 책을 먼저 찾는 다독형이었다. 컴퓨터도, 요트도 책으로 시작해 독학했고 원리가 담긴 서적부터 시작해 응용서적까지 읽는 게 노 전 대통령의 독서 습관. 부인인 권 여사는 “갖고 있는 책이 2000권이 넘고 거실까지 서재로 쓰고 있으며 미래학, 사상서, 경제, 경영, 국가전략과 관련한 책이 많고 의외로 소설은 적다”고 말한 바 있다. 재미있게 읽은 책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후감(<리콴유 자서전>, 지미카터의 <나이 드는 미덕> 등)을 써 추천하곤 했다.

젊은 시절 습작도 있다고 한다. 울산 막노동판에서 다쳐 입원중일 때 2편의 단편소설을 썼는데 주제는 ‘희망도 없이 돌아다니는 노가다들의 삶과 애환’ ‘간호원 연가’였고, 모두 자신을 주인공으로 쓴 글이란다.

노 전 대통령은 친구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한번 사귀면 깊게 사귀었다. 소위 ‘경상도 촌놈’ 스타일이다. 사람을 사귈 때는 상대방 됨됨이를 따지는 등 상당히 세심하게 가리는 편이었다. 정치인치고는 심하게 낯을 가린다는 평도 이 때문이었다.

경남 대창초등학교―진영중―부산상고 등 그가 거친 학교의 동창 가운데 절친한 친구는 10명 정도뿐이었다.

고교 동창인 원창희, 강태룡, 중학 동창인 노태구 경기대 교수, 초등학교 동창인 이승보, 조용상씨 등이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이 고향을 찾을 때 추어탕과 막걸리를 함께하며 추억을 더듬는 멤버들이었다. “무현이가 술 한잔 걸치면 곱사춤을 추고 구성진 노래 가락으로 분위기를 띄운다”고 이들은 자랑하곤 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친구라도 원칙에 어긋나는 부탁은 칼로 자르듯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에게 사소한 부탁을 했다가 무안을 당한 친구들이 부지기수다. 반면 빚보증을 섰다가 떼이고도 ‘내 탓’이라며 친구를 감싼 예도 있었다.

노 전 대통령의 지인 가운데는 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부산지역 재야 인사들이 상당수 있다. 이 지역 재야 세력의 대부인 송기인 신부와 82년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문재인 전 비서실장은 눈빛만 봐도 서로 속마음을 알 수 있을 만큼 노 전 대통령과 절친했다.


송 신부는 80년대 초 노 전 대통령이 부산 미 문화원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알게 된 사이로 노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이놈’하고 꾸짖을 수 있던 어른이기도 하다. 송 신부는 지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행보를 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질책했다고 한다.

고민 생기면 독서하고,
대인관계는 깊이 있게

문 실장 역시 노 전 대통령이 술잔을 기울이며 심경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대선 당시 후보단일화 문제로 고심할 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게 측근들 전언이다.

손숙(연극인), 명계남, 문성근(영화배우), 김하기(소설가), 임정남, 강은교(시인), 이창동(영화감독), 박계동(화백)씨 등 문화계 인사들과의 교분도 빼놓을 수 없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손씨가 환경부 장관에서 물러날 당시 “지식인이 들끓는 여론 때문에 상처 받아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노변모)의 이돈명, 황산성, 노경래, 최병모, 이석태, 박연철 변호사 등도 각별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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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