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손인춘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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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가 따로 있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사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또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와 국회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유일무이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다.

손 의원을 보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무려 7년간이나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육군 중사 출신이다.

퇴역 후에는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일궈내며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으며 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이런 손 의원이 생각하는 북핵 대응책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손 의원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 육군 중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전역 후엔 모 건강식품회사 대표이사로서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키워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그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소외계층 돌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점을 인정받아 CEO중 최초로 여성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에 뽑히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나를 여성경제인대표 감동인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정치입문 여부를 놓고 갈등도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부터 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조언을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여성으로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 어린 시절 유난히 몸이 약했다. 위염과 위경련 등으로 가끔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며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군 입대를 강력히 추천했다. 또 마침 친오빠가 3사관학교 출신 현역 장교였는데 오빠를 보니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다. 실제로 입대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몸이 건강해졌다.

- 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규제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이 논란을 겪고 있다.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고 매출의 1%를 징수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 게임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게임중독 방지에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을 궤멸시킬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 손인춘법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면 게임업계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고 마치 이 법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인 것처럼 매도했다. 게임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해나가겠다. 하지만 이 법은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법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 
육군서 7년이나 복무, 안보 전문성 자신

- 여성임에도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많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들은 역차별이라는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장병들에겐 반드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장애인은 이미 다른 다양한 취업혜택들이 적용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편 가르기식 인식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국민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 현재 국방위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국방위에 배정받을 때 주변에선 '남녀평등'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여성으로서 국방위 활동을 펼쳐본 소감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어냈는지 설명해 달라.
▲ 군 시절 부사관으로서 인사, 작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에도 퇴역여군회, 재향군인회 여군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높고 군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 여성 국방위원으로서 2014년도부터 3군사관학교 여생도 입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군인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군인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병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심각하다. 현재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일단 국회에서는 '북핵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6자회담 및 주변국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위협 시 선제타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수호하겠다.

-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북 대화단절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 전혀 반대다. 이전 정권에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6년이다. 오히려 이전 정권들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견해도 있다.



- 북핵 사태에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현재까진 그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 북핵 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강해지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도 너무나 침착한 국민들을 보면서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발 위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이번 북핵 사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북핵 실험 당시 기상 문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2대가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및 주변국과의 정보공유로 대북 정보 획득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군의 정보수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도발 시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했다. 최근 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감동인물로 선정이 돼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돌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손인춘 의원
▲ 인성내츄럴 사장
▲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 한국씨니어연합 회장
▲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문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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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