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사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또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와 국회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유일무이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다.
손 의원을 보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무려 7년간이나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육군 중사 출신이다.
퇴역 후에는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일궈내며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으며 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이런 손 의원이 생각하는 북핵 대응책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손 의원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 육군 중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전역 후엔 모 건강식품회사 대표이사로서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키워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그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소외계층 돌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점을 인정받아 CEO중 최초로 여성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에 뽑히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나를 여성경제인대표 감동인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정치입문 여부를 놓고 갈등도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부터 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조언을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여성으로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 어린 시절 유난히 몸이 약했다. 위염과 위경련 등으로 가끔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며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군 입대를 강력히 추천했다. 또 마침 친오빠가 3사관학교 출신 현역 장교였는데 오빠를 보니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다. 실제로 입대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몸이 건강해졌다.
- 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규제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이 논란을 겪고 있다.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고 매출의 1%를 징수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 게임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게임중독 방지에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을 궤멸시킬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 손인춘법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면 게임업계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고 마치 이 법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인 것처럼 매도했다. 게임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해나가겠다. 하지만 이 법은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법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
육군서 7년이나 복무, 안보 전문성 자신
- 여성임에도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많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들은 역차별이라는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장병들에겐 반드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장애인은 이미 다른 다양한 취업혜택들이 적용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편 가르기식 인식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국민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 현재 국방위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국방위에 배정받을 때 주변에선 '남녀평등'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여성으로서 국방위 활동을 펼쳐본 소감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어냈는지 설명해 달라.
▲ 군 시절 부사관으로서 인사, 작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에도 퇴역여군회, 재향군인회 여군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높고 군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 여성 국방위원으로서 2014년도부터 3군사관학교 여생도 입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군인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군인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병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심각하다. 현재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일단 국회에서는 '북핵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6자회담 및 주변국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위협 시 선제타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수호하겠다.
-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북 대화단절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 전혀 반대다. 이전 정권에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6년이다. 오히려 이전 정권들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견해도 있다.
- 북핵 사태에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현재까진 그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 북핵 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강해지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도 너무나 침착한 국민들을 보면서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발 위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이번 북핵 사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북핵 실험 당시 기상 문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2대가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및 주변국과의 정보공유로 대북 정보 획득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군의 정보수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도발 시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했다. 최근 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감동인물로 선정이 돼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돌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손인춘 의원
▲ 인성내츄럴 사장
▲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 한국씨니어연합 회장
▲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문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