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국회 주역 릴레이 인터뷰> 손인춘 의원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2.2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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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지키는 일에 남녀가 따로 있나?"

[일요시사=정치팀] 북한이 지난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핵사태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또 우리나라의 대응책은 무엇이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회 국방위원회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게다가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북한의 핵위협은 코앞으로 다가온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다.

뉴스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정부와 국회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다. 바로 국회 국방위원회 유일무이 홍일점 여성의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다.

손 의원을 보며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이라며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무려 7년간이나 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육군 중사 출신이다.

퇴역 후에는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일궈내며 기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뒀지만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을 맡으며 군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이런 손 의원이 생각하는 북핵 대응책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손 의원과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봤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 육군 중사 출신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전역 후엔 모 건강식품회사 대표이사로서 매출 100억대의 기업을 키워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설명해 달라.
▲ 그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해오면서 국가 경제발전과 소외계층 돌보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점을 인정받아 CEO중 최초로 여성부가 선정한 신지식인에 뽑히기도 했다. 이후 새누리당에서도 나를 여성경제인대표 감동인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치입문 제의를 받았다. 처음엔 정치입문 여부를 놓고 갈등도 했지만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의원으로부터 더 큰일을 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조언을 듣고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여성으로서 군인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 어린 시절 유난히 몸이 약했다. 위염과 위경련 등으로 가끔은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 그런데 군대에 가면 규칙적인 생활로 몸이 건강해질 것이라며 한의사였던 아버지가 군 입대를 강력히 추천했다. 또 마침 친오빠가 3사관학교 출신 현역 장교였는데 오빠를 보니 군인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져 부사관에 지원하게 됐다. 실제로 입대 2년 만에 거짓말처럼 몸이 건강해졌다.

- 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규제법안인 일명 '손인춘법'이 논란을 겪고 있다. (셧다운제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로 확대 적용하고 매출의 1%를 징수해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 게임업계에선 해당 법안이 게임중독 방지에 실효성이 없고, 게임산업을 궤멸시킬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 손인춘법은 게임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게임중독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면 게임업계도 도의적 책임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는 전혀 없고 마치 이 법이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인 것처럼 매도했다. 게임산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검토 해나가겠다. 하지만 이 법은 게임산업을 죽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치유함으로서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법이란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군대도 안 갔다 온 여자가 국방위원을?" 
육군서 7년이나 복무, 안보 전문성 자신

- 여성임에도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많은 남성들로부터 지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군가산점 부활에 대해 여성계와 장애인들은 역차별이라는 펼치며 반대하고 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 군대는 누구나 가기 싫은 곳이다. 그런 곳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장병들에겐 반드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역차별 문제가 지적되지만 장애인은 이미 다른 다양한 취업혜택들이 적용되고 있다. 군 가산점 제도를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의 편 가르기식 인식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국민들이 군가산점 제도를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한 필요요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 현재 국방위의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처음 국방위에 배정받을 때 주변에선 '남녀평등'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여성으로서 국방위 활동을 펼쳐본 소감은? 그동안 어떠한 성과를 얻어냈는지 설명해 달라.
▲ 군 시절 부사관으로서 인사, 작전 분야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전역 후에도 퇴역여군회, 재향군인회 여군협의회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누구보다 안보의식이 높고 군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색 맞추기용이라는 지적은 인정할 수 없다. 여성 국방위원으로서 2014년도부터 3군사관학교 여생도 입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군인가족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및 군인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관련법도 개정했다. 이외에도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사병들의 복지향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이 심각하다. 현재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 일단 국회에서는 '북핵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6자회담 및 주변국과의 협조와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또 국방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해 북한의 핵도발 위협 시 선제타격을 통해 한반도의 안전을 수호하겠다.

-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대북 대화단절 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주장도 있는데.
▲ 전혀 반대다. 이전 정권에서 퍼주기식 대북지원을 했지만 남북관계가 발전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강행한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6년이다. 오히려 이전 정권들의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도왔다는 견해도 있다.



- 북핵 사태에도 코스피지수가 오히려 상승하는 등 현재까진 그 영향이 미미해 보인다. 북핵 위기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가?
▲ 아직까지 눈에 띄는 영향은 없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더 강해지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도 너무나 침착한 국민들을 보면서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도발 위협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안보불감증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이번 북핵 사태 대응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가?
▲ 첫 번째로 우리 군의 정보수집능력이 매우 취약했다. 북핵 실험 당시 기상 문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2대가 무용지물이었다. 미국 및 주변국과의 정보공유로 대북 정보 획득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 군의 정보수집력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두 번째로 북한의 핵 도발 시 이를 방어 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의 구축이 시급했다. 최근 군이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순항미사일을 공개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기본 원칙이 있다면? 앞으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 감동인물로 선정이 돼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로 뛰고 서민과 소외계층을 돌보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겠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손인춘 의원
▲ 인성내츄럴 사장
▲ 한국퇴역여군회 회장
▲ 한국씨니어연합 회장
▲ 전주 인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고문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수석부회장
▲ 제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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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