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9.2℃흐림
  • 강릉 20.5℃흐림
  • 서울 21.9℃
  • 대전 22.4℃흐림
  • 대구 21.5℃흐림
  • 울산 22.0℃흐림
  • 광주 22.2℃흐림
  • 부산 21.2℃흐림
  • 고창 21.7℃흐림
  • 제주 24.2℃흐림
  • 강화 19.7℃흐림
  • 보은 20.6℃흐림
  • 금산 21.6℃흐림
  • 강진군 21.6℃흐림
  • 경주시 21.4℃흐림
  • 거제 21.1℃흐림
기상청 제공

1327

2021년 06월15일 09시38분

사건/사고


<황당스토리> 강릉 변태교사 파문

URL복사

한이불 덮은 선생과 학생…사랑? 강간? ‘섹스 딜레마’

[일요시사=사회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를 갖고 경찰에 구속된 교사가 당시 또 다른 고등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뻔뻔한 교사를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로 추가기소 할 예정이지만, 그는 “서로 사랑해서 잠자리 한 것 뿐”이란 파렴치한 변명으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이가 먼저 저를 유혹했다니까요.”

최근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파렴치한들이 증가하면서 ‘소아성애자(아동에게 성적 흥분을 느끼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아성애증을 앓는 사람들은 유아들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미성년자에 한해서만 성적 흥분을 느끼는데 최근 야동을 비롯한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소아성애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했던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던 교사 역시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받아 검찰조사와 더불어 미성년자를 상대하는 교육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뻔뻔한 거짓말 일관

교사 A(30)씨가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받게 된 원인은 성관계를 가진 상대가 비단 초등학생 뿐 아니라 같은 시기 다른 제자 고등학생 B(17)양과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에게만 상습적으로 접근해 관계를 시도했던 A씨는 소아성애자라는 의혹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그럼에도 A씨는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이 먼저 유혹한 것 뿐” “서로 사랑해서 그랬을 뿐”이라며 부인하기에 급급해했고, 처음 관계했던 초등학생 C(13)양 마저 “선생님은 아무 죄가 없다. 사랑해서 한 일일 뿐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하자 A씨는 더 의기양양한 태세를 보였다. 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며 양다리를 걸친 A씨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말 강릉의 한 초등학교의 체육 교사로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는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다. 20대 후반인 A씨는 아이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고, 그중에서도 유독 C양은 A씨를 좋아하며 따랐다. 결국 C양은 나름대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육체적 관계를 맺기에 이른다.

하지만 순수했던 C양과는 달리 A씨는 그저 성노리갯감으로 여기며 동침을 시도했고 C양에게는 “널 사랑한다”는 달콤한 말로 신뢰를 심어주며 6차례나 관계를 가졌다. 이윽고 학교 내에서는 선생과 초등학생 제자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익명을 요한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경찰은 A씨를 처벌할 수 없었다. C양이 경찰조사에서 “난 선생님을 사랑한다. 내가 원한 것이지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거듭 진술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

A씨도 이에 동조하며 자신은 성범죄자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A씨의 반박에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 및 간음죄가 성립할 수 있었고, 당시 법률상 강간 및 간음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부모 혹은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C양이 탄원서까지 제출하며 A씨에 대한 법적처벌을 적극 만류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C양이 집이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해왔던 터라 법적대리인조차 전무했다. 결국 경찰은 C양의 신상을 우려해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A씨는 사건 이후 학교에서 직위해제 됐다.

초등생 제자 앞서 고등생과 성관계도 들통
“서로 원해서 동침”진술…법적공방 불가피

직위해제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던 A씨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한다. 어린 제자를 구슬려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만 모색했던 그는 경찰조사에서 나온 또 다른 미성년자 간음사건으로 추가기소된 것. 결국 사랑해서 관계를 맺었다는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졌다. A씨가 C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다른 고등학생 제자 B양과도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어 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릉경찰서는 옛 초등학교 제자인 여고생 B양과 강제로 성관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검찰에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9월 자신의 집에서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의 소식을 접한 B양이 아버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B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이 다시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B양이 지난해 3월 첫 성관계 시 강제성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A씨는 “B양과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랑해서 했을 뿐이다”며 강제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A씨의 말처럼 두 사람 관계에서 강제성이 없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 성관계 당시 B양은 만 15세로 피해 대상자를 13세 미만으로 한정한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현재 A씨는 B양과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관계자는 “강제성을 놓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엇갈려 이 부분을 자세히 수사 중에 있다”며 “추가 기소 여부는 이달 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초등학생에 이어 고교생 제자와도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A씨가 소아성애증 환자일 개연성을 열어 두고 정신의학과 의사에게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심리 전문가는 “소아성애증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린 학생과 접촉이 잦은 직업을 가질 경우 행동으로 옮길 위험성이 더 크다”며 “특히 교사의 우월적 지위를 감안하면 학생이 적극적으로 교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다. 어린 학생들에게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적절한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성애자 의심

반복적으로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아성애증 환자로 분류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아이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라는 빗나간 성의식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어린 학생들을 마주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일수록 소아성애증에 걸리거나 상대가 복종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임용 전에는 소아성애증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범죄 경력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사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교사직 박탈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jisun86@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이재용 사면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여기간 2021-06-13~2021-06-30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일요시사 주요뉴스

이준석-윤석열-김종인 복잡미묘한 삼각함수

이준석-윤석열-김종인 복잡미묘한 삼각함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0선’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수장으로 등극하면서 대선판에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이 대표의 당선으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입설이 힘을 받으면서,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들의 궁합에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정계 복귀가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김 전 위원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김 전 위원장을 두고 “특유의 기술, 선거 능력으로 우리 당에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호평도 덧붙였다. 30대 새 바람 김 전 위원장 역시 “영국 토니 블레어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도 30대에 출현한 사람들”이라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당에게도 이 대표가 잘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의 재영입 계획을 두고 “어느 직책을 맡고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새누리당은 김 전 위원장과 이 대표를 영입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후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존경심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계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내년 대선을 전두지휘하면서 정치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제는 김 전 위원장과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전 위원장은 최근 윤 전 총장에게 연이어 혹평을 냈다.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이 그를 두고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했던 평가와 대비된다. 그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게 연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제3지대에서 윤 전 총장을 기다린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도 지향적인 앙마르슈를 만들어 대선에 승리한 후 기존 공화당과 사민당을 포섭, 다수당을 구성한 ‘마크롱 모델’을 직접 제시하기도 했다. 이, 국민의힘 수장 등극 김, 선대위원장으로 복귀? 하지만 윤 전 총장은 김 전 위원장의 러브콜에 응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적으로 교류하면서 윤 전 총장의 ‘조기 입당설’이 제기됐다. 윤 전 총장이 ‘기호 2번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면서 정계에서는 오는 7월 그의 입당이 점쳐지기도 했다. 이후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구애’를 접고 야박한 평가를 냈다. “동서고금을 봐도 검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경우는 없다”거나 윤 전 총장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냉랭하게 돌아선 것. 윤 전 총장이 강조하는 공정의 가치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가치일 뿐이지 시대정신으로 꺼내 들 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깎아내렸다. 사실상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제1야당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진 데 따른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 것. 김 전 위원장은 지난 재보궐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끈 후 당을 떠났다. 이후 그는 국민의힘을 ‘아사리판’이라고 폄훼하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킹메이커 역할론↑ 하지만 예상과 다른 윤 전 총장의 행보에 김 전 위원장의 체면은 구겨졌다.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기약 없이 기다리는 모양새를 면치 못하게 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셈. 그도 그럴 것이 김 전 위원장은 여의도 대표 ‘킹메이커’다. 정치력을 비견할 자가 없다. 양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위기에 처한 당을 소생하는 기술을 보였다. 2012년 새누리당 대선과 2016년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이끌었다. 특히 지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승리는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를 자극해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끄는 계기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레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매개로 대선판에 상당한 바람을 일으킬 것이란 기대가 흘러 나왔다. 윤 전 총장의 명실상부한 대권주자로 만들어 대선무대로 끌어올리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에 대해 회의감을 갖게 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국민들의 정권심판 심리만을 믿고 ‘꽃가마’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윤 전 총장의 계속되는 ‘메시지 정치’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지켜 본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별의 순간’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막판까지 거리두기? 다만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굳건하다.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은 35.1%로 집계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지지율은 23.1%로 2위를 기록하면서 지지율 격차는 12%포인트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의식한 듯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국민 여러분의 기대 내지는 염려, 이런 걸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다”며 지켜봐달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이 공개 장소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틈을 타 김 전 위원장은 원외 대권후보들을 물색 중이다.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이들을 지렛대로 삼아 윤 전 총장을 움직여 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이 실제 대권 도전, 국민의힘 입당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윤 전 총장과 ‘밀당’을 통해 윤 전 총장을 움직여 보려는 심산이라는 것. 다만 윤 전 총장에게도 김 전 위원장의 스타일이 부담될 수 있어 보인다. 김 전 위원장은 정치 철학이 확립돼있고, 소신이 확고하다. 리더십 스타일도 강경하다. ‘여의도 차르’라는 그의 별명만 봐도 알 수 있다. 잘나가는 ‘칼잡이’였던 윤 전 총장과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김 케미에 거리 두는 윤 김-윤 손잡고 입장 큰 그림? 상황이 이렇다보니, 윤 전 총장 측은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의 측근 역시 “정해진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의 죽마고우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설은 억측”이라며 입당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정계에서는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의 ‘케미’가 윤 전 총장의 행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당의 자강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 윤 전 총장을 특별히 대우해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와 김 전 비대위원장의 협업 관계 속에서 윤 전 총장이 쉽게 들어오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된 것. 이에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꼭 모셔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 전 위원장이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해 평가절하했다.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야권 대선후보군에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표와 윤 전 총장의 궁합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실제 윤 전 총장의 입당의 선결 조건은 국민의힘 쇄신이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새얼굴이 되면서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입당을 고민하던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국민의힘에 들어올 명분이 더 커진 셈이다. 자연스레 30대인 이 후보가 2030대 지지를 이끌어내고,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합쳐질 경우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무슨 파렴치범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만약 입당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입당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결국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의 가능성 등을 보고 최종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지율 추이와 대선 구도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현재로선 그의 판단을 쉽게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국민의힘에 쇄신의 바람이 분다면 그의 제3지대론은 어렵다는 게 정계의 중론이다. 간보다 끝날라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총장이 우리 쪽에 합류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주변을 통해 듣고 있다”면서 “지금 매섭게 부는 변화와 쇄신의 바람이면, 윤 전 총장이 지지층을 잃지 않고, 또 안심하고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