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8)

원수로 살 것인가, 공생할 것인가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왈가왈부 따져봐야 득될 것 하나 없다
윈윈전략 차원서 새로운 대안 찾아야

“어쨌든 박 사장이 약속을 어긴 것만은 사실이잖아. 하지만 지난 걸 가지고 서로 왈가왈부 따져봐야 아무런 득도 없지 않겠어? 앞으로가 더 큰 문제지. 박 사장이 이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끝장내고 오 선배님과 평생 원수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 윈윈전략으로 공존 공생할 것인가?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네.”

히든카드를 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박 사장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듯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더 이상 부연설명을 하지 않고 준비해간 메모지를 꺼내 박 사장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박 사장, 여기에 확인각서를 작성해주시게.”
“뭘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자네가 말한 대로 사실 그대로 작성하면 된다네. 현장 신축건물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업자의 부인에게 명의이전 해준 것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행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걸세.”
그가 내 말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듯이 오 선배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나름대로 사실 내용을 작성해서 건네주었다. 나는 확인서를 읽어보고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오 선배에게 재빨리 건네주었다.

“선배님, 이 확인서를 잘 보관하세요. 그리고 박 사장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오 선배는 긴장된 모습이 풀리는 듯 확인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고는 잘 접어서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는 박 사장에게 앞으로 잘해 보자며 악수를 청했다.
이제 남은 일은 추 사장과의 담판이었다.
“선배님, 어차피 시작한 일인데 여기서 중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중단이라니. 누구 죽는 꼴 보려고 그러는가? 사실 그 돈은 집을 잡혀 대출받은 돈과 일부 친척집에서 차용된 돈이네. 못 갚으면 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요즘 이놈의 일만 생각하면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네.”
다음 날 오 선배와 나는 문제의 건축현장이 있는 근처 커피숍에서 추 사장을 만났다. 나는 이미 사해행위라는 히든카드를 손에 쥐고 있었기에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다. 오 선배 역시 나를 절대적으로 믿는지 태연해 보였다.

나는 커피를 마시자마자 추 사장을 향해 정공법을 시도했다.
“추 사장님, 우리 공사 현장 건물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거론해봅시다.”
내 말에 그가 대답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찻잔을 들었다.
“우리 서로 내막을 잘 알고 있으니 굳이 사족을 달아 빙빙 돌리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요. 추 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먼저 이사님께서 말씀하시죠.”
“추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공사를 잘해 놓으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오 선배님이 박 사장에게 대여해준 돈 4억원 중 일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런지?”
“그렇잖아도 나름대로 방안을 찾고 있는 중 입니다.”
“추 사장님도 잘 알다시피 오 선배님께서 박 사장으로부터 길음동 현장 빌라를 이전받기로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은 이유는 뭡니까? 명의신탁을 해 놓은 것은 채무면탈하기 위해 빼돌린 것이 아닙니까?”
나는 추 사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마치 채근이라도 하듯 말했다. 그는 내 지적에 뜨끔했는지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을 했다.
“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이전해 놓은 거지만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박 사장으로부터 사모님 명의로 이전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건과 사모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채권자들을 피해 재산을 도피하고 은닉시키기 위한 수단은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사님, 저는 법률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로서도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겁니다.”
“추 사장님, 현재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 건축물이 추가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사대금이 없으면 공사를 진행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추 사장님! 우리 서로 윈윈전략 차원에서 대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떻게요?”
“추 사장님은 공사를 책임지고 계속하시고, 오 선배님께서는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고 보증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지요.”
“글쎄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추 사장은 즉시 대답하기를 피하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지체하지 말라

“뭐 그렇게 고민하실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어차피 추 사장님으로서는 그 건축물이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여기 오 선배님께서는 당장에라도 사해행위로 인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먹지 못할 바에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닙니까? 지금 추 사장님은 2억원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하지 않습니까? 오 사장님은 추 사장님에 대한 보증 책임을 면책해주고 잔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투자하는 대신에, 추 사장님은 사모님 앞으로 명의 이전받은 건축물을 다시 오 사장님 앞으로 이전 해주시는 거지요. 그야 말로 추사장님으로서는 손해 보는 것은 없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하긴, 저로서도 크게 불만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추 사장은 오 선배의 의중을 알고자 표정을 살폈다. 나는 이미 오 선배와 서로 의견일치를 본 부분이 있었지만 모른 체하고,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을 양으로 오 선배를 향해 반문하듯 물으며 즉답을 요구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이의가 있다면 말해 주시죠?”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다면 해야지. 서로 좋은 게 좋다고 다 같이 살아야지. 추 사장님 그렇죠?”
오 선배가 추 사장을 향해 억지웃음을 지어 보이며 그렇게 말했다.
“아, 예. 오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추 사장의 승낙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가 지금 당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말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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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민주당 쪼개는 민주당발 음모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공소 취소’ 논란이 뜨겁다. 진위는 사라지고 무수히 많은 뒷말과 갈라치기만 남았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내기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청 모두 “황당하다”는 입장이지만 ‘스피커’로 불리는 외부 인사가 계속해서 당을 흔든다면 그 목적을 두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 대형 폭탄이 떨어졌다. 소위 말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급 검사’ 다수에게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 줘라”라고 주장했다는 것.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를 운영하는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는 친청(친 정청래)·친문(친 문재인) 성향으로 알려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단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안으로 겨눈 칼날 왜? 장씨는 “검찰은 이 메시지를 ‘아, 이재명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여기까지는 팩트”라고 부연했다. 검찰과 정부가 보완수사권·검찰개혁 수위 등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재판을 받았으나 대통령 당선 뒤 중단됐다. 장씨는 “이미 검찰은 이재명정부 말기 혹은 퇴임 후에 이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다. 직권남용이라는 죄목까지 정해놨다”며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에서 지시하는 사안들을 직권남용으로 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인천세관 마약 사건 수사팀에 백해룡 경정을 배치하라고 지시한 일을 사례로 들었다. 그러자 김어준씨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건 사실이 아닐 것이라 본다. 이 대통령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통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 직후 해당 발언은 ‘공소 취소 거래설’로 압축돼 여의도 전역에 퍼졌다. 코너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이를 ‘공소 취소 거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통해 이 추악한 뒷거래 시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며 “이 황당한 ‘사법 거래설’이 세간에 설득력을 얻는 이유는 명백하다. 최근 친명(친 이재명)계 주도로 이른바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이 결성됐고, 심지어 민주당은 오늘 그 빌드업의 일환으로 억지스러운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과 친명계는 아수라장”이라며 “정권의 사법 거래 의혹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서로 삿대질해대는 참담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혹평했다. 정부 고위급 관계자의 수상한 거래? “사법 농단 탄핵감” 국민의힘 맹공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 수사권 문제를 맞바꾸려 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자 처벌은 물론이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정도에 따라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곧바로 받아쳤다. 대표 친명계인 한준호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음모론도 모자라 탄핵까지, 정말 선을 넘었다. 참담하다’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 탄핵까지 입에 올리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방송에서 흘러나온다”며 “사실 확인도 없는 이야기로 음모론을 키우고 급기야 탄핵까지 거론하는 행위는 국정을 흔드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직접적으로 여권 세력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해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공소 취소 거래설 자체를 감히 꺼낼 수 없다”며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공소가 취소되기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 많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세력도, 국민의힘 윤 어게인 세력도 그렇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쥐고 흔들려는 이들이 많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공소 취소 사건의 고위급 검사로 지목된 이들이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고위급 검사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며 “장관님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종종 건의사항을 보내고 있는데, 가장 최근 문자를 받은 것은 지난 12월”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 관련 공소 취소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제기된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진지하게 숙의돼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다시 건설적인 개혁의 논의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혹이 제기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조사한다는 게 불가능하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 말씀을 국민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치명타 여권 인사들은 불씨를 댕긴 장씨를 향해 “출처를 밝히라”며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장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긴급 라이브’ 공지를 띄우고 “방송 후 한준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저잣거리 소문만도 못한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표현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제 취재 내용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흔들릴 수 없는 팩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누가 말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무슨 근거로 확인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하라’고 하는데 고민해 보겠다”며 “공개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죄송하지만 출처를 밝힐 수 없다. 출처를 밝히지 않기로 약속하고 취재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공소 취소를 지시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신원도 “그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해당 취재 내용을 밝힌 것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와 경쟁구도만 남았다. 또다시 ‘정청래 VS 청와대’ ‘친명 VS 친청’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오는 8월 치러질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경쟁이 벌써 과열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평소 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딴지일보’를 “민심의 척도”로 강조하는 등 김씨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친청·친문계의 모든 행동이 ‘김민석 총리 당대표 차출설에 대응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김 총리를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 이름을 넣지 말아달라”는 총리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거부하거나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벌어진 중동 사태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대응을 두고 “국무회의도 없었다”며 국정 공백을 지적했다. 이에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 정부는 중동 상황 발발 직후부터 매일 오후 비상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후에는 대국민 브리핑을 진행해 왔다”고 직접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개혁 뒷다리만 최근에는 ‘KTV 이매진(KTV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출국길 영상을 논란 삼으면서 직접적으로 정부와 각을 세웠다. 해당 영상에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한 정 대표 지지자들이 ‘딴지일보’ 게시판을 통해 “의도적 삭제”라고 반발한 것. 김씨는 자신의 방송을 통해 “대통령과 당 대표자의 악수 장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실수일 수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가 민주정부 정권 재창출을 막으려는 악의적인 시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몇 차례 마찰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조금씩 갈라지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번 사태를 통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누적된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라는 민감한 소재에 대통령을 엮었다는 점이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김씨와 정 대표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민주 진영에 내분을 일으켜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지지자와 더불어 ‘뉴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전통 민주당 당권파와 다른 양상을 띠면서 표심이 어디를 향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녔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투쟁 전선이 넓어진 것 역시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 ‘당심(당원의 의중)’이 대척점에 서면서 모든 사안이 권력투쟁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미 민주당 몇몇 의원들은 ‘공취모(이재명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를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섰지만, 외부에서 여론을 흔드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현 정부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의 뜻’인지 ‘참칭’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대통령 직접 개입이라는 최대 해석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주장일수록 더 엄격한 증거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어준 VS 청와대’ 유튜버에 휘청 8월 전대 앞두고 사방서 권력투쟁 정 대표는 “당에서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치하도 아니고 가장 민주적인 이정부에서 이런 일은 상상할 수 없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 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방법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에서 벌어진 조작 기소 사실이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와 김씨가 친분이 두터운 사이이나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진화에도 민주 진영 커뮤니티는 이미 격양된 사용자들의 게시글로 도배가 됐다.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유튜버가 정부를 흔드는 게 말이 되느냐”며 비대해진 유튜브 권력을 규탄하기도 했다. 정부의 검찰개혁인 이른바 ‘정부안’에 반대하는 세력이 의도적으로 공소 취소 거래설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빛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친명·친청계 유튜버들이 이번 사태에 대거 참전해 분석에 나섰고, 해당 주장은 게시글로 가공돼 또다시 커뮤니티로 퍼지는 순환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대응을 삼가고 있다. 해명할 가치가 없을뿐더러 사사건건 대응한다면 오히려 국정 운영에 힘만 빠진다는 점에서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라며 상대방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거래설 제기’가 정말인지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별도 방송을 확인한 결과 어디에서도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과 공소 취소로 거래를 시도했다’는 말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검찰개혁-공소 취소 거래설’의 근원지를 추적했다. 노 의원은 “네이버 기사 검색 결과에 따르면 가장 먼저 거래설을 띄운 건 <조선일보>”라며 “장씨의 주장 전체를 거래설 제기로 인식케 하는 교묘한 프레임이라 할 만하다. 이후 나온 보도들에서는 대놓고 거래설 제기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배후는 누구? 이어 “장씨가 거론한 ‘거래’는 ‘우리랑 거래하자는 거구나’라는 검찰의 일방적 반응을 전하면서 말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논란의 문장 자체를 ‘거래 시도’로 해석한다면 해석하는 쪽과 다퉈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장씨를 향해 “섣부르고 무책임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면서도 “프레임에 갇혀 지금처럼 우리끼리 싸우면 별것도 아닌 것만 나와도 수습하기 어렵다. 잠시 숨을 고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칼 빼든 민주당 “법적 조치 나서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 취소설을 제기한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과 허위조작 정보 대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씨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이 ‘대통령과 정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주장’이라는 게 주요 골자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장씨와 더불어 김어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씨는 장씨 발언 내용에 대해 방송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장씨의 발언을 사전에 승인하고 그대로 방송에 출연시켰다”며 “장씨와 함께 공동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 정 장관의 검찰개혁 업무 특히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입법 추진을 심대하게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