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박근혜 지하경제' 발언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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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활성화" 국어 못하는 후보님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진위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것. 새누리당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던 중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활성화?

지하경제란 매춘, 사채, 도박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이 그 범주에 속한다.

2011년 한국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2012년도 예산이 19조89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예산의 12.4배 규모의 돈이 세금을 피해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셈.

이날 토론 이후 '지하경제' '박근혜 지하경제' '지하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또 누리꾼들은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실수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앞서 지난 8월2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로 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세를 말할 게 아니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예산 전달체계가 잘못돼 중복·낭비되는 것부터 고치면 지금 있는 예산만 갖고도 증세한 만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6대4 원칙에 따라 기존 씀씀이를 줄여 60%를 보태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에서 40%를 보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급기야 SNS를 통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fore***은 "8월에 이어 이번 토론까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2번이나 말했다. 실언이 아닌 것. 사실 말실수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정된 바 있다. 생각이 곧 말이 된다. 왠지 4대강 공약처럼 박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8월 간담회 이어 토론회서 같은 실수 반복
설마 본심?…각종 패러디에 진위공방 확산

아이디 천재가***은 "말실수라기보다 주입식교육의 잘못된 예인 것 같다. 단어를 배우면 쓰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측근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주입받다 보니 실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이디 hist***는 "산소가스, 솔선을 수범, 바쁜 벌꿀, 전화위기, 지하경제 활성화…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라도 끼고 살아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달탱***은 "지하경제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불법자금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박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jsr***는 "지하경제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후보를 지켜본 것으로 평가하건대 박 후보는 지하경제를 석탄이나 석유, 철광석과 같은 땅속의 지하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아이디 Lip***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경제에도 양면이 있다. 지하경제라고 반드시 조폭이나 매춘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실체를 인정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박 후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바쁘구나"라며 박 후보를 옹호했다.

아이디 무즉***는 "뭘 그리 꼬투리를 잡는가. 활성화든 양성화든 같은 말 아닌가. 지하경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법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u***은 "활성화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기계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통신사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틀린 말도 아니다. 표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수가 아닐 수도…

아이디 wyu***는 "이번 선거 바쁜 일이 있어 투표하기 어려웠는데 꼭 해야겠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세력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사람이나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실수 하나를 약점 잡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꼭 투표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하고 이걸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선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촌철살인 역공에 당한 이정희"라며 박 후보 편을 들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박근혜 말실수 퍼레이드>

"5.8조→5점8조"…"꿀벌→벌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말실수'를 놓고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차 토론회가 열린 지난 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라고 말했고 지난 1일 단독 토론에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해서"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1월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는 명언을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선 사자성어 '전화위복'을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라고 잘못 말했고, 그날 오후 인천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같은 실수를 또 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기자회견에서도 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9월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말해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달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지적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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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김건희 비화폰’ 통화 내역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영부인은 통신상 기밀을 요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저 ‘대통령의 아내’다. 비화폰이 필요하지도 않고 쓸 일도 없다. 김건희씨는 그 어떤 영부인과는 달랐다. 윤석열정부 초부터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정치권을 포함해 이곳저곳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비화폰은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고 내용도 암호화된다. 정부와 대통령실 경호처·안보 담당 고위 관계자, 군·정보기관에 근무 중인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민간인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김건희씨는 윤석열정부 초기부터 비화폰을 사용했다. 지금까지 지켜졌던 관행을 파괴하고 비화폰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정치권 등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수사 개입 정황 확인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씨가 사용했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정민영 특검보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대통령실과 국방부 군 관계자 비화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당사자 21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및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 외압이 의심되는 기간 비화폰 통신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김씨도 비화폰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본인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7∼8월 소위 ‘VIP 격노’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정점으로 한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미 윤 전 대통령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주요 인물의 자택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들이 당시 보안성이 높은 비화폰을 사용해 연락했던 정황을 포착하고 통신 기록 확보에 추가로 나선 것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일반 휴대전화로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들은 어느 정도 확인됐는데 중간중간 비화폰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누구와 어떤 시기에 수발신이 이뤄졌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특검, 윤·김 통신 기록 확보 조태용·김태용 등 “VIP 격노 사실” 앞서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고, 경호처 측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특검에 제출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비화폰 기록을 모두 넘겨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발단이 됐던 2023년 7월31일 VIP 격노 회의 전후 기간 이들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을 위해 “내가 VIP(윤 전 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지인에게 말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비화폰 기록을 토대로 김씨가 이 전 대표와 어떤 통화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씨의 비화폰 사용에 의문을 제기한다. 윤석열정부 이전엔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상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경호처 출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여러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관행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경호처는 “비화폰은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 지침’ 등을 근거로 한 대통령경호처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에 따라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에게 지급된 비화폰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은 사용할 수 없고 송수신 통화와 문자메시지 발송만 가능하다. 그의 비화폰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의 비화폰 기록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도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사건으로 검찰 출장 조사를 받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30분 넘게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부 맞다” 줄줄이 실토 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해 10월 김 전 수석이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2차례 통화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한 김씨의 비화폰 기록이 추가로 확인되면 파장이 커질 수 있다.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7시간가량 조사했다. 조 전 원장은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 주재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 결과 보고를 받을 당시 배석한 것으로 알려진 7명 중 한 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육군 중장·현 국방대학교 총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대통령실 내선전화(02-800-7070)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이어 다섯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국가안보실 회의 참석자로만 보면 4번째다. 정 특검보는 “해병대수사단이 이첩한 수사 기록의 회수와 관련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확인할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순직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 임 전 비서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과 연락하며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실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북경찰청 사이에 다리를 놓아 이첩 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하던 박모 총경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이 전 비서관이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박 총경은 대통령실과 국수본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8월2일 이모 전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에게 전화해 유 전 관리관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경북청이 연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과장도 특검에 출석해 박 총경이 이 전 비서관 이름을 언급하며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기록을 이첩한 직후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1분 이 전 비서관과 통화하고 뒤이어 오후 1시42분 유 전 관리관에게 전화했다. 누구와 통화했나 유 전 관리관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임 전 비서관으로부터 경북청에서 전화를 걸어올 것이란 말을 들었고, 경북청 관계자와 통화하며 수사 기록 회수를 상의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관리관은 노모 당시 경북청 수사부장과의 통화에 대해 “경북청에서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것인가’라고 물었고, 판단하기론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라 회수하겠다’고 했다”는 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유 전 관리관과 경북청의 통화 이후 해병대수사단에서 이첩한 수사 기록은 같은 날 오후 7시 20분쯤 국방부검찰단에서 회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혐의자가 적시된 해병대 수사 기록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를 거쳐 2명으로 축소돼 경북청에 다시 보내졌다. 특검팀은 수사의 초점을 점차 국방부검찰단의 수사 기록 회수와 국방부조사본부의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 확인으로 옮기고 있다. 정 특검보는 “기록 회수와 재검토 등과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들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초반에 비해 기록 회수나 (조사본부) 재조사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김진락 전 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장(육군 대령)의 2023년 8월 수사 기록 재검토 과정에서 자필로 작성한 20여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해 국방부의 외압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아닌 2023년 초부터 사용 “문제 생기거나 위기 때마다 애용” 국방부조사본부는 2023년 8월9일 이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수사단 수사 기록 재검토에 들어갔고 닷새 후 임 전 사단장 등 6명을 혐의자로 판단한 중간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국방부조사본부는 총 6차례에 걸친 보고서 수정을 거쳐 대대장 2명만 혐의자로 적시한 재검토 결과를 경북청에 재이첩했다. 김씨와 비화폰으로 통화한 인물들은 모두 사건 핵심 관계자들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에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이나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비화폰으로 김 전 수석과 조 전 원장 등과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한 인물은 윤석열정부 초대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 김씨에게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한다. 김씨가 비화폰을 많이 사용하던 시기는 2023년 초부터다. 특검팀도 2023년 3월부터 김씨가 비화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정황을 포착했다. 일각에서는 김씨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지난해 9월부터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사 안팎에서는 노 전 사령관과 김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하기 직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연남 역할은? 한 정보사 관계자는 “김씨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의 내연남 의혹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노상원을 후원하던 사람이라는 풍문은 많이 알려진 얘기”라며 “노상원과 내연남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건 사실이지만 내연남이 노상원에게 돈을 퍼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내연남이 노상원과 비화폰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모른다. 적어도 무속과 고민 상담 등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