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박근혜 지하경제' 발언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2.17 17: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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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화→활성화" 국어 못하는 후보님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지하경제 활성화' 발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진위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다. 지난 8월 박 후보는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했다. 이번이 두 번째인 것. 새누리당 측은 단순 말실수라고 밝히고 있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지하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던 중 "지하경제 활성화를 통해 매년 27조씩 5년간 135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화=활성화?

지하경제란 매춘, 사채, 도박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경제는 3가지로 분류되는데 ▲신고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의 합법적 생산 ▲불법적인 재화나 용역의 생산 ▲은폐된 현물소득이 그 범주에 속한다.

2011년 한국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50조원 규모로 전체 GDP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의 2012년도 예산이 19조89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시 예산의 12.4배 규모의 돈이 세금을 피해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셈.

이날 토론 이후 '지하경제' '박근혜 지하경제' '지하경제 활성화' 등은 모두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또 누리꾼들은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실수다" "아니다"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말실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된 것은 앞서 지난 8월23일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설명하며 "지하경제 활성화"를 예로 든 적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무조건 증세를 말할 게 아니라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 예산 전달체계가 잘못돼 중복·낭비되는 것부터 고치면 지금 있는 예산만 갖고도 증세한 만큼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6대4 원칙에 따라 기존 씀씀이를 줄여 60%를 보태고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세입에서 40%를 보탤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급기야 SNS를 통해 지하경제와 관련된 각종 패러디를 만들어 전파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fore***은 "8월에 이어 이번 토론까지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2번이나 말했다. 실언이 아닌 것. 사실 말실수가 그 사람의 본심이라는 게 심리학 분야에서 연구되고 인정된 바 있다. 생각이 곧 말이 된다. 왠지 4대강 공약처럼 박 후보가 내세운 복지 공약은 지키지 않으면서 지하경제 활성화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것 같다"고 내다봤다.

8월 간담회 이어 토론회서 같은 실수 반복
설마 본심?…각종 패러디에 진위공방 확산

아이디 천재가***은 "말실수라기보다 주입식교육의 잘못된 예인 것 같다. 단어를 배우면 쓰임을 이해해야 하는데 측근들로부터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주입받다 보니 실수가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아이디 hist***는 "산소가스, 솔선을 수범, 바쁜 벌꿀, 전화위기, 지하경제 활성화…박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말씀 번역어 사전>이라도 끼고 살아야 할 듯"이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달탱***은 "지하경제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황당하다. 불법자금을 더욱 조장하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박 후보는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런데 지하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내라 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디 tjsr***는 "지하경제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박 후보를 지켜본 것으로 평가하건대 박 후보는 지하경제를 석탄이나 석유, 철광석과 같은 땅속의 지하자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라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반면 아이디 Lip***는 "빛과 어둠이 항상 공존하듯이 경제에도 양면이 있다. 지하경제라고 반드시 조폭이나 매춘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실체를 인정하여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박 후보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기 바쁘구나"라며 박 후보를 옹호했다.

아이디 무즉***는 "뭘 그리 꼬투리를 잡는가. 활성화든 양성화든 같은 말 아닌가. 지하경제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데 그것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니 앞으로 법망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nu***은 "활성화라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기계를 활성화한다고 하면 통신사에 등록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니 틀린 말도 아니다. 표현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실수가 아닐 수도…

아이디 wyu***는 "이번 선거 바쁜 일이 있어 투표하기 어려웠는데 꼭 해야겠다. 사사건건 꼬투리 잡는 세력이 정권 잡으면 큰일 날 것 같다. 사람이나 정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실수 하나를 약점 잡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꼭 투표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는 "대선후보 토론에 나와서 스무고개 하듯이 하고 이걸 모르면 골탕먹여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선토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의 촌철살인 역공에 당한 이정희"라며 박 후보 편을 들었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박근혜 말실수 퍼레이드>

"5.8조→5점8조"…"꿀벌→벌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연이은 '말실수'를 놓고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후보는 2차 TV토론에서 "지하경제 활성화"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5.8조'를 '5조8000억'이라고 말하지 않고 "5점8조"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1차 토론회가 열린 지난 4일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처비리수사처"라고 말했고 지난 1일 단독 토론에선 '솔선수범'을 "솔선을 수범해서"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1월 SBS 예능프로그램인 <힐링캠프>에 출연해서 영국 시인인 윌리엄 브레이크의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라는 명언을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경기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선 사자성어 '전화위복'을 "이번 논쟁을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아"라고 잘못 말했고, 그날 오후 인천시당 선대위 발대식에서도 같은 실수를 또 했다.

박 후보는 중요한 기자회견에서도 실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9월 과거사 사과 기자회견에서 '인혁당'을 "민혁당"이라고 말해 사과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고, 지난달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가 취재진이 지적하자 "국회의원직을 사퇴한다"고 정정하는 촌극도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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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