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택시 정체성 논란

  • 김민석 ideaed@ilyosisa.co.kr
  • 등록 2012.11.26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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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취급해 달라" 진흙탕 속 밥그릇 싸움

[일요시사=사회팀] 전국 버스업계 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벌어질 뻔했다. 여야 정치권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대선 정국을 틈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택시의 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연합회)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우려됐다.

국민만 '발 동동'

버스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의 시내버스는 택시 법안에 반발해 이날 오전 첫차부터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다가 한 걸음 물러나 오전 6시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운행을 재개했다.

이준일 버스연합회 회장은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양심상 두고 볼 수 없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업계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반발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버스 이용 요금의 증가와 버스 노선 축소를 초래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버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택시기사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도쿄에는 택시가 3만여 대에 불과하지만 서울에는 이보다 2.3배 많은 7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대적인 파업을 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요금이 싸 대중교통에 가깝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철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이 편리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택시를 소외시켜왔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뜨겁다.

아이디 pass***는 "버스는 적자 나는 노선이라 해도 없앨 수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택시까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면 택시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버스로 가는 지원금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별로 타지 않아 적자나는 시외버스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Craz***은 "버스가 파업하면 택시는 대목인 것으로 안다. 예전 버스 파업일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둘이 요금을 따로 내야 된다고 우기더라. 그것도 모자라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합승까지 했다. 이런 게 무슨 대중교통이냐"며 격분했다.

택시 대중교통 법안 상정 두고 버스업계 반발
사상 초유 '출근대란'없었지만 갈등은 지속


아이디 Dust***은 "택시회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좋다. 도로가 한산해져 버스도 자주 오고 운전하기도 편하다. 반면에 버스회사 파업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있는데 택시는 그 반대다. 이래도 대중교통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맥주***는 "외진 곳 가면 멀다고 가까운 곳 가면 기본요금이라고 승차 거부하고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길 다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다른 길이 더 빠르다며 돌아서 간다. 그러면서 무슨 대중교통이야"라고 불만을 표했다.

아아디 sabin***는 "택시기사 사정이 어려운 게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탓인가. 택시가 넘쳐날 때까지 규제가 없었던 탓이 더 크다고 본다. 굳이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앞일은 뻔하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반면 아이디 fell***는 "이번 법안은 버스에서 택시를 갈아탈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승 시 할인되는 금액을 기존 버스회사가 정부에게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나눠서 택시에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파업하는 것이다"라고 버스업계를 비판했다.

아이디 ghkd***는 "왜 버스가 파업하는지 아는가. 택시가 대중교통이란 칭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뺏길까 봐 그러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월 140만원 겨우 벌지만 버스 기사는 보통 월 300만원이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택시기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택시를 매도하지 못할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pjh*** 는 "법인은 물론 자영업자 개인택시도 유류비, 물가상승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 사고나 택시 강도, 진상손님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벽까지 일하는 힘든 3D업종이다"고 택시업계의 고충을 표현했다.

아이디 jss***는 "우리나라는 버스, 택시 모두 값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이다. 부자들은 택시를 타지 않는다. 특히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 뉴욕, 서울 등에서 택시는 차 없는 대중들이 쉽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unhe***는 "한국에서 택시는 거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외국에선 비싸서 못 탄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특히 영업용 기사들 그렇게 중노동하고 한 달에 달랑 100만원 받는다"고 말했다.

찬반 설전

현행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는 빠져 있다. 학계에선 불특정 다수를 운송하는 경우나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정기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버스업계가 다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양보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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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