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전국 버스업계 파업으로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벌어질 뻔했다. 여야 정치권은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연기하며 급한 불을 껐지만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누리꾼들은 대선 정국을 틈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택시의 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연합회)는 22일 첫차부터 무기한 운행중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최대 4만8000대에 이르는 버스들이 오전 4시30분 첫차부터 운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사상 초유의 '출근 대란'이 우려됐다.
국민만 '발 동동'
버스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지의 시내버스는 택시 법안에 반발해 이날 오전 첫차부터 대부분 운행을 중단했다가 한 걸음 물러나 오전 6시30분을 전후해 일제히 운행을 재개했다.
이준일 버스연합회 회장은 "시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양심상 두고 볼 수 없어 재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버스 운행을 무기한 중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버스업계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에 반발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연간 1조원 가량의 지원이 이뤄지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이 분산될 것을 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버스 이용 요금의 증가와 버스 노선 축소를 초래하며 택시에 대한 지원비용을 버스 이용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버스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 택시기사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근본적으로 택시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도쿄에는 택시가 3만여 대에 불과하지만 서울에는 이보다 2.3배 많은 7만여 대가 운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앞서 택시업계는 이번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지난 6월 대대적인 파업을 하기도 했다.
택시업계는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이라고 보기에는 턱없이 요금이 싸 대중교통에 가깝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택시 공급과잉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하철 역세권에 환승주차장 설치 등을 통해 택시 이용이 편리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이유로 택시를 소외시켜왔는데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종합적인 정책 안에서 다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뜨겁다.
아이디 pass***는 "버스는 적자 나는 노선이라 해도 없앨 수 없으니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그런데 택시까지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면 택시가 정부의 지원금을 받게 되고 상대적으로 버스로 가는 지원금은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손님이 별로 타지 않아 적자나는 시외버스들은 하나 둘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아이디 Craz***은 "버스가 파업하면 택시는 대목인 것으로 안다. 예전 버스 파업일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둘이 요금을 따로 내야 된다고 우기더라. 그것도 모자라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합승까지 했다. 이런 게 무슨 대중교통이냐"며 격분했다.
택시 대중교통 법안 상정 두고 버스업계 반발
사상 초유 '출근대란'없었지만 갈등은 지속
아이디 Dust***은 "택시회사가 파업하면 오히려 좋다. 도로가 한산해져 버스도 자주 오고 운전하기도 편하다. 반면에 버스회사 파업하면 교통 대란이 일어난다. 대중교통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있는데 택시는 그 반대다. 이래도 대중교통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이디 맥주***는 "외진 곳 가면 멀다고 가까운 곳 가면 기본요금이라고 승차 거부하고 좀 만만해 보인다 싶으면 길 다 알고 있는데 택시기사는 다른 길이 더 빠르다며 돌아서 간다. 그러면서 무슨 대중교통이야"라고 불만을 표했다.
아아디 sabin***는 "택시기사 사정이 어려운 게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닌 탓인가. 택시가 넘쳐날 때까지 규제가 없었던 탓이 더 크다고 본다. 굳이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앞일은 뻔하지 않은가"라며 우려했다.
반면 아이디 fell***는 "이번 법안은 버스에서 택시를 갈아탈 환승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환승 시 할인되는 금액을 기존 버스회사가 정부에게서 지원받은 지원금을 나눠서 택시에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버스회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파업하는 것이다"라고 버스업계를 비판했다.
아이디 ghkd***는 "왜 버스가 파업하는지 아는가. 택시가 대중교통이란 칭호를 받아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 뺏길까 봐 그러는 것이다. 택시기사는 월 140만원 겨우 벌지만 버스 기사는 보통 월 300만원이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택시기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택시를 매도하지 못할 것이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이디 npjh*** 는 "법인은 물론 자영업자 개인택시도 유류비, 물가상승에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 사고나 택시 강도, 진상손님 등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대부분 새벽까지 일하는 힘든 3D업종이다"고 택시업계의 고충을 표현했다.
아이디 jss***는 "우리나라는 버스, 택시 모두 값이 다른 대중교통수단이다. 부자들은 택시를 타지 않는다. 특히 인구 1천만이 넘는 대도시, 뉴욕, 서울 등에서 택시는 차 없는 대중들이 쉽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unhe***는 "한국에서 택시는 거의 대중교통수단이다. 외국에선 비싸서 못 탄다. 택시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얘기 들어보면 도대체 말이 안 된다. 특히 영업용 기사들 그렇게 중노동하고 한 달에 달랑 100만원 받는다"고 말했다.
찬반 설전
현행 '대중교통 육성·이용 촉진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수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노선버스)와 지하철, 철도'를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자유롭게 운행하는 택시는 빠져 있다. 학계에선 불특정 다수를 운송하는 경우나 정부가 세금을 지원해 정기적인 운행을 보장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 있다.
버스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버스업계가 다시 전면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버스업계와 택시업계 간 양보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기자 <ideaed@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