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1~8호선 정상 운행

인력 충원·임금 인상 등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2일,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고, 수도권 출근길 교통 혼란도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시작 시각인 오전 5시30분을 불과 30여분 넘긴 시점이었다.

1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밤샘 협상 중 한 차례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 교섭이 이어졌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사는 오전 5시35분께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30여분간의 추가 논의 끝에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는 곧바로 파업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현업 복귀를 결정했다.


이번 교섭의 최대 쟁점은 인력 충원 규모였다. 당초 공사는 신규 채용 인원을 289명 수준으로 제시했고, 노조는 안전 인력 보강을 위해 1000명 이상을 뽑아야 한다고 맞섰다. 최종 합의안에는 정년퇴직자 보충 채용과 더불어 결원 인력을 확대 채용하는 방식으로 약 820명을 조속히 신규 채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상률을 ‘3%대 수준’으로 회복하기로 했다. 노사는 또 그간 논란이었던 임금 삭감 문제를 해소하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에 맞춰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서울교통공사 현장에서 제기돼온 직업성 암(혈액암) 집단 발병 문제와 관련해선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 방안도 노사 간 합의에 포함됐다.

1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막판에 첫차 운행 시각을 30분 앞당기는 방안을 조기 시행하라고 요구하고, 유급휴가 일부를 무급으로 전환하려 해 진통이 있었다”며 “휴가 관련 개악안은 철회됐고, 첫차 시간 변경 문제는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1~4호선과 5~8호선 승무 분야의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하나로 맞추는 ‘임금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도 합의를 끌어냈다”고 부연였다.

김태균 1노조위원장은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 삭감 문제 해결, 통상임금 정상화 추진, 혈액암 집단 발병과 관련한 작업 환경 개선을 내년부터 시작한다는 점 등을 이끌어냈다”며 “서울시의 잘못된 구조조정 방침으로 수년째 노사 충돌과 극심한 진통을 겪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공사는 노사 갈등과 안전 우려를 키우는 ‘인력 감축·경영혁신 계획’을 폐기하고, 안전 운행과 관리에 방점을 둔 경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노조에 이어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도 이날 오전 6시35분께 임단협을 타결했다.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와의 협상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당초 예고됐던 파업 없이 평소처럼 운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노사 간 임단협 교섭 타결에 대해 “출퇴근길 불편을 걱정하며 지켜보셨을 시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긴 협상 과정 속에서도 시민의 일상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인내를 갖고 끝까지 대화를 이어간 노사 양측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시는 앞으로도 지하철이 모두에게 행복한 일터이자,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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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