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래의 머니톡스> 관세 폭탄과 환율 전쟁, 국민이 지불하는 전쟁세

  • 조용래 작가
  • 등록 2025.09.02 11:14:48
  • 호수 1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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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던진 관세 폭탄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국민이 매일 내는 ‘전쟁세’로 치른다. 피할 수 없는 금리와 환율의 변동은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 이 정교한 징세 시스템은 물가와 환율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턴다.

평범한 이웃의 장바구니와 월급봉투가 전황 보고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가계는 불합리한 선택을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할 수 없다. 고소득층과 자산가들은 상승하는 자산 가격으로 방어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무너지고 저소득층은 장바구니 물가와 대출 이자 폭탄 앞에 무력하다.

관세 폭탄을 맞은 국가는 통화 가치 절하로 맞불을 놓는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정작 중국보다 동맹국과 신흥국 통화에 더 먼저 충격을 가한다. 환율이 출렁일 때마다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국민 생활은 더 궁핍해진다.

관세 폭탄은 필연적으로 환율 전쟁을 불러오며 금융 충격과 정치적 긴장은 증폭된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를 설계하며 자유무역 질서를 주도했지만, 불과 몇 십년 만에 스스로 그 시스템을 멈췄다. ‘자국 이익 우선’이라는 구호는 결국 관세 폭격의 파편을 전 세계로 흩날리게 한다.

여기엔 우방과 동맹도 예외는 없다. 그러면서도 패권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 그것이 관세 전쟁의 근원이다.


부채에 짓눌린 미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워 돌파구를 찾는다.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달러의 파생형이다. 미국 국채를 담보로 삼지만, 그 자체가 다시 미국의 부채를 떠받치는 구조다. 달러를 지키려 만든 파생 달러가 오히려 달러의 신뢰를 갉아먹는다.

스테이블 코인, 그 파생된 달러가 확산될수록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고, 세계 경제는 인플레이션과 변동성에 더 크게 노출된다. 워런 버핏이 “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경고했듯, 이 파생 달러 역시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금융시장의 핵 실험장’으로 이끄는 위험한 시도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든다면 대공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협박한다. 미국이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에 나설 마음은 전혀 없어 보인다. 자국 부채 리스크를 떠넘기려 다른 나라의 살과 뼈를 깎는다. 철저히 미국만을 위한 관세 폭탄도, 스테이블 코인도 이 전쟁의 끝이 아니다.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미국이 스스로 화폐의 안정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기축통화의 신뢰는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모든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한다면 반 이상은 틀린 얘기다. 설사 그렇다 해도 모든 책임을 중국에 돌릴 수는 없다. 애초에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이끈 건 미국이다.

극한의 자본 효율을 좇아 제조업을 버리고 산업기반을 금융으로 이전한 것도 미국이다. 이제 와서 아무리 첨예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중국의 산업 구조를 미국이 재편하려는 건 월권이나 내정 간섭보다 더한 폭력이다. 과연 가능하기나 할까?

중국의 기술 기반 생산력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결과는 모두가 지는 게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시 장악한다고 해도 자본 제국 미국의 신식민지 개발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1세기 인류 문명사의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역사는 앞으로 진행하지만, 교훈을 새기지 못하면 거꾸로 기록된다. 1차 세계대전 직후인 100년 전, 대공황 시기를 ‘Inter War Period’라고 하는데 이는 전쟁 때문에 공황이 일어나고 그 결과 또다시 전쟁으로 이어진 역사 때문이다.

1930년대 보호무역과 환율 경쟁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미·중 패권 경쟁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하다. 이 전쟁은 탱크가 아니라 관세와 환율로 시작하지만 파괴력은 적지 않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아직까지는 총성이 없을 뿐, 전쟁의 무대는 국민의 지갑과 식탁 위에 펼쳐진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끝없는 줄타기를 하며 경제와 안보를 모두 걸어야 한다. 유럽은 에너지 위기와 금융 충격 속에서 전쟁세를 감당하고 있다. 신흥국은 환율 폭락과 자본 유출로 벼랑 끝에 내몰린다. 미국의 관세 폭탄은 단순히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전 세계를 불균형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패권의 폭력이다.

100년을 거슬러 미국발 세계 경제 공황이 재현될 것인가. 미·중 패권 경쟁은 단순한 경제 갈등이 아니라 체제 경쟁이다. 이 경쟁에 타협은 없고 어느 한쪽이 쓰러져야 끝난다. 중국의 슬픔을 미국 생존의 근거로 삼는 야생의 시대, 전쟁세의 대가는 결국 패권에 집착한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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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