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 새 대통령에 바란다 -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

“청년과 대학생 같이 인정받아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겨울과 봄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잠해졌던 대학생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거리서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학교 외 인원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가장 조용해야 할 학교 앞은 전쟁과 같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그들의 앞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이들이 새 정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6년 촛불항쟁 이후 한국 사회서 대학생의 삶의 문제 및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학생회 운영과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구축된 학생회 네트워크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생 탄핵 집회서 앞장서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꽃을 태웠다. 아래에는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대넷에 대한 소개와 전대넷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전대넷은 입학금 폐지와 총장 직선제, 그리고 학내 권력형 성폭력, 등록금 문제 등 대학생들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총학생회 연대체다. 지난 2017년 서울대와 고려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49개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 단체가 모여 전대넷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2년의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019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대넷 소속 총학생회를 포함한 전국 여러 대학 총학들이 대학생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소회를 밝혀 달라.


▲윤석열정부서 청년에 대한 퇴행적인 정책들이 누적되는 과정이 있었고 청년층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참사를 정부가 외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이야기가 청년층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윤정부 정책은 퇴행적” 비판
“대학은 취업·수익의 장 아냐”

이제 전대넷에 소속돼있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들에서, 특히 몇 년 동안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던 대학서도 몇 천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과 대학생들의 윤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전대넷서 활동하면서 현재 청년 혹은 대학에 대한 정책이 문제되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사실 청년과 대학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왔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고등교육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내고 취업의 장으로 분류되면서 정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지출은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서 사립대학이 대학의 87%,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사립대학들은 재정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정부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매우 빈약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높이면서 그 수입을 늘리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또 대학에서는 적립금이라고 쌓여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를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서 법정 부담금을 의무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재개정돼야 하고 국가 차원서 대학에 어떻게 재정을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재정 지원 재개정”
“다양한 정체성 인정해야”

-새 정부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혹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단순이 미래 세대 또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대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사관학교가 아닌 고등 교육을 받고 자신과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 내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 평의회 등 학생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회의체들이 있지만 학생 위원들의 의견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학내 위원회서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과 새 정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겨울과 봄을 바쳐가면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이후에도 내란 세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계속 요구해 왔던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이번 대선 이후 정부 차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대선 기간과 그 이후 여러 청년 단체와 시민단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많은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으니 이런 요구들이 대선 과정과 새 정부 수립 이후 유의미하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

마지막으로 탄핵 정국 당시 여러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다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같은 정체성으로 갈라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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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