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지난 겨울과 봄은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시민들로 가득 찼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잠잠해졌던 대학생들이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거리서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학교 외 인원들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가장 조용해야 할 학교 앞은 전쟁과 같았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그들의 앞에서 전쟁을 이끌었다. 이들이 새 정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지 <일요시사>가 들어봤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는 2016년 촛불항쟁 이후 한국 사회서 대학생의 삶의 문제 및 대학 교육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학생회 운영과 학생 자치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학생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해 구축된 학생회 네트워크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생 탄핵 집회서 앞장서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불꽃을 태웠다. 아래에는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과의 일문일답.
-전대넷에 대한 소개와 전대넷이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전대넷은 입학금 폐지와 총장 직선제, 그리고 학내 권력형 성폭력, 등록금 문제 등 대학생들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총학생회 연대체다. 지난 2017년 서울대와 고려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등 49개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 단체가 모여 전대넷 준비위원회를 발족했고, 2년의 준비 시간을 가진 후 ‘세상을 더 대학생답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2019년 정식으로 발족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전대넷 소속 총학생회를 포함한 전국 여러 대학 총학들이 대학생 시국선언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소회를 밝혀 달라.
▲윤석열정부서 청년에 대한 퇴행적인 정책들이 누적되는 과정이 있었고 청년층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사회적 참사를 정부가 외면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이야기가 청년층서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생각한다.
“윤정부 정책은 퇴행적” 비판
“대학은 취업·수익의 장 아냐”
이제 전대넷에 소속돼있는 학생회뿐만 아니라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들에서, 특히 몇 년 동안 학생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던 대학서도 몇 천명이 모여 학생총회를 하는 모습을 보며 청년과 대학생들의 윤정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서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전대넷서 활동하면서 현재 청년 혹은 대학에 대한 정책이 문제되는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사실 청년과 대학이라는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돼왔다고 생각한다. 대학이 고등교육의 장이 아니라 사실상 수익을 내고 취업의 장으로 분류되면서 정책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비 지출은 OECD 최하위권이며 한국서 사립대학이 대학의 87%,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다. 심지어 대부분 사립대학들은 재정 절반 이상을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금까지도 정부서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이 매우 빈약하고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등록금을 높이면서 그 수입을 늘리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다. 또 대학에서는 적립금이라고 쌓여있는 돈이 많이 있는데 이를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대학서 법정 부담금을 의무 납부할 수 있도록 법이 재개정돼야 하고 국가 차원서 대학에 어떻게 재정을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재정 지원 재개정”
“다양한 정체성 인정해야”
-새 정부서 청년과 대학생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혹은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 있나?
▲차기 정부에서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단순이 미래 세대 또는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 그리고 대학이 단순히 취업을 위한 사관학교가 아닌 고등 교육을 받고 자신과 자신의 미래와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학 내에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와 대학 평의회 등 학생 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회의체들이 있지만 학생 위원들의 의견은 민주적으로 수렴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학내 위원회서 학생들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들이 개발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과 새 정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겨울과 봄을 바쳐가면서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면 이후에도 내란 세력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 계속 요구해 왔던 내란 세력에 대한 청산이 이번 대선 이후 정부 차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
또 대선 기간과 그 이후 여러 청년 단체와 시민단체서 사회 대개혁을 위한 많은 과제들을 살펴보고 있으니 이런 요구들이 대선 과정과 새 정부 수립 이후 유의미하게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든다.
마지막으로 탄핵 정국 당시 여러 시민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다같이 마음을 모았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같은 정체성으로 갈라치기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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