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한민국의 일하고 육아하고 출산하는 청년들을 위한 입법과 정책 제안을 하는 단체가 있다. 바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다. 이들은 변호사로서, 또는 엄마로서, 또는 친구로서 청년들이 겪는 전반적인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와 정당에 전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법은 제정 당시 그대로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이하 새변)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여러 개정안을 정부에 제시 중이다. 송지은 새변 대표(법무법인 중현)는 한 아이 부모로서, 또 변호사로서 청년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아래는 송 대표와 일문일답.
-새변에 대한 소개와 새변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새변은 청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 육아 출산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제 법조인으로서 입법 제안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다. 새변의 비전은 아직까지는 입법 제안 단계에만 그치고 있지만 차후에는 입법 제안을 넘어서 입법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돼서 정말 청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입법안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
-지난 정권서 새변이 제의한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입법안은 무엇인가?
▲가장 관심을 가진 법안은 베이비 시터 신원 보증 의무화다. 베이비 시터 같은 경우 이제 아이 돌봄이라고 정부서 지원하는 시터가 있다. 그 외의 사설업체들은 신용 보증이 전혀 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아동 학대 전과 이력 등 범죄 이력이 있어도 다시 베이비 시터 일을 할 수 있다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가 워킹맘 등 주요 소비처에 굉장한 부담이 되고 있어 새변이 신원 보증 의무화를 제기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는다. 그 과정서 허위 과장 광고가 굉장히 많고, 사기나 민사소송이나 분양 계약 해제 소송으로까지 간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거의 패소를 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 대행사의 책임 강화 혹은 공인중개사가 그 과정에 중개를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간 입법 제안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해당 입법 제안은 공인중개사협회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많은 유권 단체 및 이해관계가 있어 입법안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다.
-새변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라고 느꼈는가?
▲주거 문제나 출산 혹은 육아에 있어 정부 정책이 많지만 거기에 다 해당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층을 대변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된다. 새변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 입법과 정책 제안서를 보냈다.
엄마로서 친구로서 사회 문제 제기
각 당에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제안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 있나?
▲각 당에 보낸 정책 제안서의 메인 골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베이비시터 신원 보증화, 소상공인 육아휴직 대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상장회사 법률 전문가 참여 등이다.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유아휴직 자체를 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최근 청년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출산을 위한 입법이나 정책은 전혀 없다. 지자체나 정부서 일시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해 일시적인 지원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
정부가 가장 현실적으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시터비 지원이라고 생각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 외국의 경우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개인 정보가 유출돼도 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개인 혹은 피해자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또 법조인으로 봤을 때 손해배상 금액 자체도 아직 현실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상장회사에 사외이사로 법률 자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제안 사항 중 하나다. 의도적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아직 작은 회사들은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 돈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가 직원들의 근속년수가 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르기 위해 상장회사의 이사회 등에 법조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무너진 공교육, 신연금 개혁 구체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층들이 겪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
▲문재인정부도, 윤석열정부도 청년층에 대한 정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청년층을 포커스로 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 새변은 이 같은 청년층을 대변해 정책과 입법을 제안하기 위해 출범했다. 하지만 아직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더 노력할 생각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
정치권서 청년층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부족한 이유는 청년층이 정치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는 청년들이 표 행사를 해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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