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분노 범죄는 왜?

  • 이윤호 교수
  • 등록 2025.04.26 01:00:00
  • 호수 1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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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방화 사건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방화의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정작 방화 살인범은 방화를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사 간 이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로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던 것이다.

예전부터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을 보면 분노에서 촉발된 사회 문제는 현 시대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분노가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환경서 하지 않을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마치 술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분노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며, 이 같은 성향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좌절에 대한 인내가 낮다. 자신이 좌절, 불편함, 난처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분노는 단순히 강력한 불쾌감, 불만, 당혹감, 적대감, 적의 등으로 규정되는 감정이다. 분노는 이차적 감정으로 간주되는데, 먼저 방아쇠가 당겨진 다른 감정에 대한 반응, 대응이기 때문이다.

먼저 방아쇠가 당겨진 감정에 대해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하는 반응, 대응체계(Fight or Flight Response System)’에서 싸우는 데 필요한 감정이기에 그렇다.

분노와 투쟁하는 모든 사람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다 성미가 급하거나 욱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는 ‘수동적-공격성향(Passive-Aggressive)’일 수 있으며, 일부는 분노를 자신 속에 가두는 것처럼 밀봉했다가 결국 가시적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의 분노를 안으로 전환해 위축되거나 우울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 

일부에서는 인성 기질이 범죄 행위의 방아쇠가 된다고 설명한다. 지능, 충동성, 의심, 오만함, 자발성, 자기-통제 요인의 점수가 높고 감정적, 정서적으로 안정성 점수가 낮은 사람이 정상인에 비해 분노로 인한 범행의 개연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분노가 물리적 학대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신의 성질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가족과 친지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화를 내는 일부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자신이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방법으로 자신의 분노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방화 살인 사건도 어찌 보면 보복 범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분노가 이런 보복이나 복수를 초래하는가? 보복이나 복수의 동기는 처음에는 분노에 힘입을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예견되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쾌감에 의해서 힘을 얻게 된다고 한다.

보복과 복수에 대한 강력한 원동력은 이에 대한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자신을 더 좋게, 더 낫게 느끼게 하는 데 도움을 줄 감정적 해방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경과학자들에 따르면, 같은 사람이라도 분노했을 때 발차기가 그렇지 않은 정상 상태서의 발차기보다 무려 20% 더 강했다고 한다. 분노와 공격성, 범죄 행위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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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