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제로썸’ 윤솔지 감독을 만나다

 

지금 국가 조사 기구라는 것의 결론을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영화를 개봉한)진짜 목적은 ‘문제가 있고, 진실이 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만 시민분들께서 아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Q.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유가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원하는 거였냐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분류가 많아요.

가족협회도 다양하고.

피해자가 단원고 학생만 250명이니까 부모님까지 치면 500명인데, 500명이 한 단체에 속하지 않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세요.

유가족들이 ‘뭘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 또한 말을 못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진실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카테고리도 다르고.

초반에 ‘유민 아빠 단식하실 때’ 막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달린 것처럼…그런 게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가족들에 대해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 해주기를’ ‘뭐라도 해 주기를’ 바라시지, 전면에 나서서 ‘진상 규명 투쟁하겠다’ 이런 동력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Q. 그만하자는 유가족도 있는지?

(진상 규명이)안 될 거라는 분들은 계시죠.

뭐냐면, 4월에 갑자기 (유가족분이) 암이래요.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암이라든지, 급성 트라우마가 매년 지속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유가족분들이 뭔가 ‘진상 규명 투쟁을 어떻게 하자’고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표성을 띄는 가족 협의회랑, 4·16연대라는 시민단체와 4·16재단이 있지만, 거기서 진상 규명 과제를 얼만큼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조위 있고 선조위, 사참위로 자료가 괴리가 돼있었거든요. 원하는 바도 달랐고…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억울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기엔 정말 억울하니까’ 그냥 제 의문을 정리하자였어요.

Q. <제로썸>은 다른 영화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우리 <제로썸>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었을 것이다. 한 2000만원 들었을까?

그냥 저희 10년의 세월을 인건비로 친다면 뭐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모든 걸 구걸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구걸하고, 스튜디오 구걸하고.

심지어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설득한 다음에 밥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제작비는 정말 적게 들었어요.

마지막에 전주 영화제 초청받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샀어야 돼 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살려달라고 “한번만 진짜 한번만 하자”면서 개인 계좌 공개해서 1500만원 정도 모였었는데, 그걸로 저작권비(를 구매했죠).

JTBC 손석희 앵커 나오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자료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저작권 사용할 때 들었어요.

Q. 사람들은 언제까지 세월호를 기억할까요?

저는 4·3(제주사건)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제가 77년생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4·3 사건 배운 건 두 줄이었거든요.

‘제주에서 일어 난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4·3이 발생한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4·3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얘기되느냐’ ‘얼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가 얼마큼 살 수 있는가의 생존 기간을 정한다고 보거든요.

11년이 짧다, 길다가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하고 문제의식을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무능한가?’ 해서 그 사람들을(세월호 관련 책임자) 다 찾아봤거든요.

‘김문홍 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척을 하지만, 2013년인가? 11년인가? 그럴 거예요.

진도에서 12월25일, 그 낚싯배에 침몰한 걸 전원 구조로 이끈 사람이에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의인상, 세계 의인상을 탔고 엄청 환하게 웃게 나온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악천후에서도 전원 구조를 이끈 사람.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장 바보 아니고,

선장, 서해페리호(침몰 사고)에서 많이 구출한 사람.

(해양경찰) 123정 선장도 표창장을 몇 개나 받은 사람.

그래서 감형이 됐거든요.

재판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다 무능해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초반 정부 대응이 밍기적거렸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안 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Q.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실험한 거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평균 잡아 ‘한 7분이면 전원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된 다음에 완전히 기울 때까지 40분~50분가량의 시간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진짜 무능했나?’에 대해 그 사람들의 이력을 찾아봤던 거 같아요.

이 정도는 정황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아니면 말이라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몰 10년 <제로썸> 감독 윤솔지입니다.

개봉하게 됐고요.

이것은 오로지 ‘시민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곧 있으면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많이 극장에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표가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냥 ‘한번 다시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촬영: 김희구·김미나·추치원
편집: 추치원


<cncldnjs0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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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