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제로썸’ 윤솔지 감독을 만나다

 

지금 국가 조사 기구라는 것의 결론을 한번 다루고 싶었어요.

(영화를 개봉한)진짜 목적은 ‘문제가 있고, 진실이 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만 시민분들께서 아시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Q.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은?

유가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원하는 거였냐고 물어본다면, 상당히 분류가 많아요.

가족협회도 다양하고.


피해자가 단원고 학생만 250명이니까 부모님까지 치면 500명인데, 500명이 한 단체에 속하지 않거든요.

주장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다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세요.

유가족들이 ‘뭘 원하느냐?’고 물으면 그 또한 말을 못하는 부분이죠.

무엇을 진실 규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카테고리도 다르고.

초반에 ‘유민 아빠 단식하실 때’ 막 이렇게 악플 같은 거 달린 것처럼…그런 게 많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유가족들에 대해 보수적이에요.


지금은 오히려 ‘누군가 해주기를’ ‘뭐라도 해 주기를’ 바라시지, 전면에 나서서 ‘진상 규명 투쟁하겠다’ 이런 동력이 있는지는 잘 몰라요.

Q. 그만하자는 유가족도 있는지?

(진상 규명이)안 될 거라는 분들은 계시죠.

뭐냐면, 4월에 갑자기 (유가족분이) 암이래요.

근데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급성 암이라든지, 급성 트라우마가 매년 지속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거든요.

유가족분들이 뭔가 ‘진상 규명 투쟁을 어떻게 하자’고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표성을 띄는 가족 협의회랑, 4·16연대라는 시민단체와 4·16재단이 있지만, 거기서 진상 규명 과제를 얼만큼 내놓았는지에 대해서는…

특조위 있고 선조위, 사참위로 자료가 괴리가 돼있었거든요. 원하는 바도 달랐고…

제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억울하다 이거.

‘그냥 이렇게 묻어버리기엔 정말 억울하니까’ 그냥 제 의문을 정리하자였어요.


Q. <제로썸>은 다른 영화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죠.

우리 <제로썸>이 예산이 제일 적게 들었을 것이다. 한 2000만원 들었을까?

그냥 저희 10년의 세월을 인건비로 친다면 뭐 다른 문제겠지만, 거의 모든 걸 구걸했던 것 같아요.

카메라 구걸하고, 스튜디오 구걸하고.

심지어 인터뷰하시는 분들을 설득한 다음에 밥 얻어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기 때문에 제작비는 정말 적게 들었어요.


마지막에 전주 영화제 초청받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다 샀어야 돼 가지고,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살려달라고 “한번만 진짜 한번만 하자”면서 개인 계좌 공개해서 1500만원 정도 모였었는데, 그걸로 저작권비(를 구매했죠).

JTBC 손석희 앵커 나오는 거라든지, 약간 그런 자료 화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저작권 사용할 때 들었어요.

Q. 사람들은 언제까지 세월호를 기억할까요?

저는 4·3(제주사건)에서 희망을 얻었어요.

제가 77년생인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4·3 사건 배운 건 두 줄이었거든요.

‘제주에서 일어 난 폭동이다’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4·3이 발생한 지 몇십 년이 지난 후였잖아요.

4·3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만큼 얘기되느냐’ ‘얼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슈가 얼마큼 살 수 있는가의 생존 기간을 정한다고 보거든요.

11년이 짧다, 길다가 아니라 세월호에 대해서 얼만큼 얘기하고 문제의식을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무능한가?’ 해서 그 사람들을(세월호 관련 책임자) 다 찾아봤거든요.

‘김문홍 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척을 하지만, 2013년인가? 11년인가? 그럴 거예요.

진도에서 12월25일, 그 낚싯배에 침몰한 걸 전원 구조로 이끈 사람이에요.

국제해사기구에서 의인상, 세계 의인상을 탔고 엄청 환하게 웃게 나온 기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 악천후에서도 전원 구조를 이끈 사람.

진도 앞바다에서.

그리고 나머지 선장 바보 아니고,

선장, 서해페리호(침몰 사고)에서 많이 구출한 사람.

(해양경찰) 123정 선장도 표창장을 몇 개나 받은 사람.

그래서 감형이 됐거든요.

재판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는 사회에 공헌한 바가 많다’ 그런 사람들이 다 무능해서 한 명도 구조를 못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초반 정부 대응이 밍기적거렸다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안 구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죠.

Q. 그 부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되게 놀라요.

왜냐하면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실험한 거에 따르면,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잖아요.

평균 잡아 ‘한 7분이면 전원이 다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렇게 된 다음에 완전히 기울 때까지 40분~50분가량의 시간이었으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진짜 무능했나?’에 대해 그 사람들의 이력을 찾아봤던 거 같아요.

이 정도는 정황적으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끄집어내 올 수 있는, 아니면 말이라도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침몰 10년 <제로썸> 감독 윤솔지입니다.

개봉하게 됐고요.

이것은 오로지 ‘시민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곧 있으면 11주기인데 그때까지 상영될 수 있도록, 진실 규명을 외칠 수 있도록 많이 극장에서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극장표가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냥 ‘한번 다시 기억하자’는 의지의 뜻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촬영: 김희구·김미나·추치원
편집: 추치원


<cncldnjs06@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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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단독 공개] 검찰 수사기록으로 본 12·3 내란 사태 전말 ⑥좌파 14명 체포 실패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12·3 계엄 당일 내란 주동자들은 정치인과 판사 등 자신들이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위해 서둘렀다. 하지만 준비가 된 것은 각 군의 사령관들뿐이었다. 계엄사령부와 합동수사본부의 설치는 훈련 상황서도 24시간가량 걸리는데 이를 간과한 것이다. 미리 계엄을 준비했다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 실무진에게 준비시키지 않은 점이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도자들이 정치인과 판사 등 ‘좌파세력’이라고 지칭한 14명의 체포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그 내막에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의 미설치가 있다. 진술 나오자 다른 전략 <일요시사>가 검찰 진술 조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계엄이 시작된 계기와 14명의 체포 미수 및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불법 점거의 실패 이유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를 꼽았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국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립은 심각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당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법안을 통과시켰고 윤 전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사용했다. 또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찰들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고 김건희씨와 관련한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7일경, 윤 전 대통령이 관저 식사 자리서 “수사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하고, 재판받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판사를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마음에 안 들면 정족수를 자르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관해 청주간첩단 및 창원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수사 과정서 잡은 인원들을 판사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단기간에 결정하는 것이 상식인데 6개월이나 결정을 하지 않아 간첩들의 구속 기간이 끝나 다 풀려나 돌아다니는데도 이런 것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비상계엄)이 필요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에게 “야당의 패악질로 나라의 미래가 없다. 국가 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들은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했다. 이때 체포 명단인 이른바 ‘좌파 세력’ 14명의 명단과 군대를 어떻게 투입할지 등을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들은 체포 명단의 사람들의 신병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게다가 내란 주동자들은 검찰 진술과 형사 법정 등에서도 체포하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합수부 미설치로 체포 불가” “합수부 없어 시작부터 위법”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검거를 시도한 바 없다. 혐의가 있어야 검거를 시도하지 않겠냐”며 “언론에 나오는 위치 추적 등은 포고령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니 주요 정치인 몇 분과 부정선거 등과 관련해 사회서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라고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의 진술로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체포를 지시하고 시도했다는 것마저 모두 드러났다. 체포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이 계속해서 나오자 내란 주동자들은 다른 전략을 세우게 된다. 바로 ‘합동수사본부 미설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진술서 합수본이 미설치돼 체포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부와 합수본이 설치되는 과정이라 검거가 불가능하다”며 “합수본이 설치되려면 검찰과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데 아무런 대비도 없이 체포부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의 진술은 계엄 직후 선관위에 국군 정보사령부 부대원들을 보내 선거인 명부 관리 서버를 장악하고 선관위 당직자들에 대한 통신 제한(휴대전화 압수)과 감금이 위법한 수사 활동임을 나타내고 있다. 계엄이 터지면 통상적으로 합수본 역할을 맡는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도 검찰 진술 당시 선관위 투입은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영희 방첩사 비서실 1과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도록 지시하거나 계엄 해제 이후 관련 증거를 제거하도록 시킨 것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성 미리 알고? 박성하 방첩사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 나가 있던 소위 체포조에 대해서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전시에도 방첩사가 일부 범죄에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계엄 상황이라도 관할권이 없는 선관위나 정치인 등 체포나 점거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합수본(방첩사)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역 합수단서 해야 할 일을 방첩사 인원으로 진행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 군검찰 출신 변호사는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임명하는 군사경찰 관리, 경찰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중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 밖에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된다”며 “또 합수본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의 수사와 정보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정·통제업무를 관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선관위로 투입된 인원들은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지도, 임무를 하달받지도 않았다”며 “게다가 합수본까지 설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시작부터 위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사와 방첩사 모두 계엄사령군(군사경찰)이 아니기에 정당한 절차가 없었다면 반란군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은 계엄 업무를 해본 김 전 장관이 왜 무리수를 뒀는지다. 김 전 장관은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서 작전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합참 작전본부에는 계엄과가 편제돼있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이 계엄군과 합수본 지정 및 운용 등을 몰랐다고 보기 힘들다. 합참 계엄과서 편찬하는 계엄실무편람에도 잘 나와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계엄이 선포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면서 박안수 전 육국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일부 사령관 등에게만 공유됐던 12·3 계엄 작전은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기도 전에, 합수본이 설치되기도 전에 끝났다. 사령부만 알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에게 국회와 선관위 출동을 하면서 방첩사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임무 수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이 방첩사에 지시한 임무는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100명씩 인원을 요청하고 선관위로 먼저 투입된 국군 정보사령부가 접수한 선관위 서버를 꺼내오라는 지시였다.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에 인원 요청을 한 것은 정치인, 판사, 등 민간인 체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요청한 수사관 지원 요청을 4차례 거절했다. 조사본부 한 관계자는 검찰 조사 당시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합수본 실무자 요청에 따라 시행 계획상 편성돼있는 수사관 10명을 지난해 12월4일 오전1시8분 출발시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의 수사관 파견 요청에는 불응했고, 계엄 시행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꾸려지는 합수본 요청에는 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사관이 파견된 시간은 이미 계엄 해제 의결이 이뤄진 뒤였다. 합수본이 계엄 해제와 비슷한 시기에 모양새라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직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서 여 전 사령관에게 합수본 설치를 지시했지만 설치가 늦어진 이유가 있다. 방첩사에 내려진 지시는 좌파세력 체포와 합수본 설치, 검찰과 경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협조 요청 등으로 내란 주동자들에게는 어느 것 하나 미룰 수 없는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 기획조정실장은 “부대에 도착해보니 OOO회의실에 여 전 사령관이 이경민 참모장, 이창엽 비서실장과 같이 있었다”며 “합수본 설치 지시를 받으려 사령관에 물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다른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우리 대원들은 다 나가 있다’고 말하며 통화에만 집중했을 뿐 합수본 설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계엄 6개월 전부터 준비 실무진만 ‘닭 쫓던 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될 텐데 방첩사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계엄이 선포되면 합수본을 설치해야 하는 사람이 나다. 하지만 나는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체포조를 운영한 수사단장도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그는 “방첩사 비상소집이 완료된 시간이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4분”이라며 “합수본은 기본 시설도 갖추지 못한 상태서 계엄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방첩사 인원들이 전원 소집되는 시간에 이미 계엄은 해제된 것이다. 방첩사의 작전 계획상에는 상황실 설치에 8시간, 합수본 설치에 24시간을 예정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3시간 만에 해제됐다. 본부 설치에만 24시간이 걸리며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합수본을 완전히 구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한 군사학과 교수는 “계엄 선포에 대해 사령관과 참모진 외에 실무자에게도 공유가 됐다면 미리 합수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가 계엄이 선포된 후 바로 체포를 진행했을 것”이라며 “이번 계엄의 패착은 이전 계엄과 달리 빠르게 대처한 국회를 막지 못한 것과 계엄사령부부터 합수본까지의 실무자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방첩사 사령부에서는 미리 계엄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 소속 간부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방첩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체결한 MOU에 언급된 ‘합동수사본부’는 계엄 시 설치되는 합수부가 맞다”고 진술했다. 방첩사와 국수본은 지난해 6월28일 ‘안보범죄 수사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합동수사본부 설치 시 편성에 부합하는 수사관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방첩사가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휘부에서 최초에는 지난해 5월 초순경 3주안에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보통 미국 국방정보국(DIA) 등 해외정보수사기관과 이런 MOU를 맺고, 국내 기관은 관련 법령이 있어 MOU를 맺지는 않는다. 국내 기관과 MOU를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굳이 이런 MOU를 맺는 게 의아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다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해당 MOU에도 불구하고 계엄 당일 수사관 지원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나와 “방첩사 주관으로 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으며 계엄 당일 수사관 81명이 방첩사 요청으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두환과 구상 흡사 내란 주동자들은 경찰력을 대거 방첩사로 파견해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정치인 체포 작전을 벌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9년 비상계엄하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만든 합수본과 흡사한 구상이다. 당시 합수본은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인에 대한 정보 기능을 도맡아 12·12 군사 반란의 수괴인 전두환씨가 권력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됐다. <kcj512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계엄 사령부 구성도 완전 실패 <일요시사>가 확보한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계엄사령부는 구성조차 못했다. 권영환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포된 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계엄사령부 설치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그는 육군 본부 참모진들이 올라올 때까지 계엄사 상황실 구성 준비를 했다.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에는 2실(비서실, 기획조정실) 8처(정보처, 작전처, 치안처, 법무처, 보도처, 동원처, 구호처, 행정처)를 구성하도록 돼있으나. 권 전 과장이 계엄사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을 당시 국회에서는 ‘비상계엄해제 요구결의안’이 가결됐다. 당시 권 전 과장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으니) 법률상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돼있다”고 말하자 박 전 총장은 “그런 것을 조언할 것이 아니라 일이 되게끔 만들어야지 일머리가 없다”며 “올해 연습을 두 번이나 했다고 하면서 구성을 왜 빨리 못하냐”고 꾸짖었다고 한다. 이는 내란 주동자들이 2차 계엄을 생각하고 있었으며 계엄사 구성의 역할이 합참에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는 대목이다.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