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은?

총사퇴 가능성…헌재 막바지 ‘난항’
박근혜 탄핵 심판 당시와 유사 행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종반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13일 “탄핵 심판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중대한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듭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한 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서 비상계엄 선포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비롯해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청구인 측에서는 한 총리를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탄핵 심판과의 관련성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며 “(재판부의)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관련성이 어떻게 떨어진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으로 헌재가 투표인 명부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선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자 수 간 일치 여부는 ‘부정선거 의혹’을 검증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에도 (헌재는 신청을)기각했다”고 꼬집었다.

윤 변호사는 “빠른 결정보다는 신속하고 공정한 심리, 정확하고도 정치적 중립성을 겸비한 심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그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만 헌재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 결심’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가능성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리인단의 행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심리 진행에 반발하며 총사퇴를 언급했던 바 있다.

물론 박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 배경 사례의 경우는 결이 약간 다르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9차 변론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본인 및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을 염두에 두고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하자 반발했다. 이들은 “‘헌재소장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시 국회 소추위원(위원장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해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탄핵 심판 절차에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후 변호인단은 사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대리인단이 실제로 총사퇴를 감행하더라도, 탄핵 심판 심리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25조 3항은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심판 절차에서 변호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탄핵 심판의 당사자는 대통령과 국회, 즉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물론 일각에선 윤 대통령 개인을 사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이견도 존재한다. 하지만 대체로 헌법소원 등 특정 심판에 한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될 뿐, 탄핵 심판은 예외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만약 헌재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대리인단 없이도 심판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 반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된다고 볼 경우,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심판 지연은 불가피하며, 변론 종결 시점 역시 불투명해질 순 있다. 그러나 현재 탄핵 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만큼 헌재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새로운 변호인단 구성에 최소한의 시간만 할애해 심리를 속행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변론 종결 단계에서는 대리인단 사퇴가 심판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통해 탄핵 심판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변호사가 언급한 ‘중대한 결심’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뜻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공정성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헌재를 흠집내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날 8차 변론이 마지막이었다. 추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그대로 변론을 종결한다면, 탄핵 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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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