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용인 실버타운)이 토사 반출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시 기술자문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앞서 진행한 보강 공법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자리를 만들었지만 각자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 고기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주택 공사 현장에 관한 분쟁이 끝나지 않고 있다. 토사 분출 외의 공법을 구상했지만 현장 상황상 위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용인시가 주민들의 분쟁을 조장하고 있다며 고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전한 갈등
용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달 22일 수지구청서 고기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토리마을 주민회 사람들을 불러 토사 반출 중재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앞서 학부모회와 시는 지난해 11월 안전점검 관련 전문 업체에 비탈면 안정성 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최종 결과로 “압성토 및 소일네일링(Soilnailing) 공법을 통해 토사 반출 없이 장·단기 비탈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용인시는 최종 결과 보고서에 나온 ‘비다짐 성토재 및 일부 표토(붕적층)의 현장 외 반출과 경사 완화를 통해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장기적 안정성 확보 차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전제조건에 집중해 토사 반출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에게 배포했다.
이에 학부모회 사람들은 “이럴 거면 시 예산을 들여가며 용역할 필요가 무엇인가”라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공사 현장 바로 밑에 거주 중인 토리마을 주민들은 해빙기 이후 산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며 시의 계획에 찬성했다.
주민들끼리의 갈등이 심화되자 시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열고 ‘왜 시에서 토사 반출을 계획했는지 설명하고 갈등을 봉합할 중재안을 내놓기로 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서 “무너질 위험이 있는 3개 구간 중 1개 구간은 용역서 발표한 소일네일링 공법을 실시하고, 시 기술자문위원회가 해당 공법이 불가능한 나머지 2개 구간은 토사 반출이 불가피하다”는 중재안을 내놨다.
중재안에는 A 구간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토사 구간이 아닌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온 암버럭 구간으로 흙의 상태가 느슨한 상황이라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이 부적합해 인접 주택가인 토리마을의 피해 예방을 위해 토사 반출을 해야 하고, B 구간서 압성토 사용 시 방재시설(침사지) 저촉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토사 반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개 구간 토사 반출 중재안
“암버락·침사지 위험 있어”
용역 결과의 현장 적용 여부를 검토한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이모 위원은 A 구간에 대해 “비다짐 상태의 성토면 안에 암버락이 존재하는 토리마을 옆 위험 사면은 흙이 느슨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인발력 발휘 및 보강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소일네일링 공법은)현장에 부적합한 공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공기술사 유모 위원은 “현장 확인 결과 지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일네일링 공법은 토질이 균질하지 않으면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또 큰 바위는 괜찮을지 모르나 작은 바위들은 비켜나감으로 천공이 어렵고 시공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는 데다, 동결과 융해를 반복하며 국지적 취약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모 위원은 B 구간에 관해 “압성토 공법을 이용할 경우 경사면서 침사지까지의 각도가 오히려 완만해져 대량의 토사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침사지가 토사 유출로 막히게 되면 오히려 공사 현장 아래 있는 관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후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피해를 더욱 키우는 셈”이라고 말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소일네일링 공법 적용 시 안전진단 결과 A 구간과 B 구간은 NG가 났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이 우선이기에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중재안대로 토사 반출 및 보강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반출될 토사량은 5만㎥다. 당초 7만5000㎥를 반출하기 위해 덤프트럭 250대가 필요했지만 5만㎥를 반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덤프트럭 수는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런 시의 설명에도 토리마을 주민들은 “소일네일링 공법을 시행하면 공사 소음과 먼지 등으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학부모들은 “우회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서 토사를 반출하면 대형 트럭들이 다니게 돼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시는 중재안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기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 입장이다.
결국 5만㎥만?…트럭 절반으로
부승찬 의원 “감사 고려 중”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절충안으로 하되 공사 기간을 학기 중까지 연장해 일일 공사 차량 운행 수를 줄이는 등 주민들과 협의를 이어가겠다”며 “늦어도 개학 전까진 방안을 정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가 주민들과 협의를 이끌어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용인시가 지역구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토사 반출 민원 처리에 관한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 의원은 ▲사업자의 자연재해대책법 위반에 대한 용인시의 특혜 및 직무 유기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및 직무 유기 ▲토사반출 민원 처리에 있어서 유착,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부 의원은 우선 자연재해대책법과 관련해 자연재해법 제4조 2항, 자연재해법 제6조의 2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남병호 부승찬 의원실 사무국장은 “지금 용인시는 현장에 관해 전문가들을 불러 주민들에게 설명한다고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을 예상했다면 먼저 전문가들을 불러 현장을 방문한 뒤 조사를 했어야 하는 것이 맞다. 시가 주민들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실은 행안위에 이야기해 필요한 자료를 용인시에 요구할 것이며 방법을 따지지 않고 용인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만약 용인시가 이런 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면 센 강도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안전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서 토사 반출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른 것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용인시가 여기서 다른 액션을 취한다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안전 우선”
이 같은 지적에 시 도시정비과는 “시 입장서도 사고 예방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해빙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민원이 갈린다고 미적대다가 사고가 나면 주민들 목숨을 담보로 늦장 행정을 하는 것이니 안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니 의견을 제시해주면 좋겠다”며 설명회를 마무리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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