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자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업체 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업체 때리기’에 나서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일각에선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을 땐 침묵하다가 지지율이 역전되자 색안경을 쓰는 게 아니냐”는 지적부터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 아니냐”며 “공당이 ‘감탄고토’(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하고 있다” 등 비토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가 다수 관찰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0%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국민의힘은 5.7%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2%p 하락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7.8%.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
민주당은 이 같은 결과가 “보수층 과대 표집으로 인한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일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명분으로 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코프라)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 관련 조사가 아니어서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여권에선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됐다. 민주당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드려는 것이냐”며 강력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여론조사검증특위 설치에 모자라 여론조사 업체를 강하게 통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지지율이 잘 나올 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근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자 이제 통계까지 정치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29차례에 걸친 무차별적 탄핵 남발, 수많은 악법의 날치기 통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방탄과 폭주를 거듭해 국민적 반감과 우려가 커진 게 지지율의 진짜 하락 이유”라며 “원인이 자기한테 있는데 왜 여론조사 업체 팔목을 비트느냐”고 꼬집었다.
앞서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자는 게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정기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를 두고 “지속적인 여론조사 제도개선과 선거 문화의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여론조사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편법 동원 등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을 통해)여론조사 결과 왜곡을 방지하고 전문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민주당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대를 표시하며 현행 여론조사의 기술적 맹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사 대상, 조사 방식, 질문 항목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외교학 교수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방식을 두고 “선거 때가 아닌 평상시에는 강성 지지층들이 주로 ARS 조사에 응답한다고 볼 수 있다”며 “상담원이 직접 전화로 조사하는 방식에서 무당층 응답 비율이 높다는 건 이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물론 최근 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지지자 결집 호소로 인해 강성 지지층이 결집된 부분을 간과할 순 없으나, 여론조사에서 질문 항목의 뉘앙스에 따라서도 결과는 크게 좌우될 수 있다”며 “민주당의 과대 표집 지적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서도 이번 논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서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한다”며 “당도 무슨 심의위원회 만들어서 대처한다는데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전 의원도 “조급해서 ‘여론조사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직격했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최근 지지율 역전 현상을 두고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 TV’에 출연해 “보수층의 사법 리스크 분노가 반영된 착시효과”라고 진단하며 “(민주당이)이재명 대표의 구속 위기 등 당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민주당이 반성하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을 쫓아다니면 반감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논란은 단순히 조사 방법론 차원을 넘어, 언론이 아닌 정치권서 여론을 주도하려는 이른바 ‘언론통제’ 논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향후 여론조사 관련 법안 처리 과정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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