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조> 윤석열 지지율 비상계엄 사태 이후 13% 역대 최저

“박근혜 국정 농단 초기와 비슷”
정당 지지 민주 37% 국힘 27%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집계됐다. 이는 집권 이후 최저치이며, 부정 평가율 역시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 같은 평가는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사태 전인 3일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긍정 19%, 부정 68%였다. 사태 이후 이틀 간(4~5일)은 긍·부정이 각각 13%, 80%로 급변했다.

갤럽은 “국정 농단 사태 초기인 2016년 10월 넷째 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후 양상과 흡사하다”고 분석했다. 당시 박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17%로 대국민 사과 전은 23%, 사과 후는 14%였다.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율은 국민의힘 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의 특성서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TK)의 지지율도 지난주 대비 19%p 내려간 21%로 집계됐으며, 부산·울산·경남(PK)도 5%p 하락한 17%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2%),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12%), ‘경제·민생’(5%), ‘국방·안보’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경제·민생·물가’(19%), ‘비상계엄 사태’(1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소통 미흡’(7%), ‘김건희 여사 문제’(6%), ‘독단적·일방적’(5%), ‘경험·자질 부족 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 ‘외교’ ‘부정부패·비리’(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경제·민생 다음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많이 언급됐는데,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7%, 조국혁신당 7%, 무당층 2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민주당 32%,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5% ▲인천·경기 민주당 41%, 국민의힘 25%, 조국혁신당 5% ▲대전·세종·충청 민주당 42%, 국민의힘 14%, 조국혁신당 8% ▲광주·전라 민주당 55%, 국민의힘 8%, 조국혁신당 18% ▲TK 민주당 23%, 국민의힘 47%, 조국혁신당 5% ▲PK 민주당 28%, 국민의힘 35%, 조국혁신당 8%였다.

연령별로는 ▲20대 민주당 31%, 국민의힘 13%, 조국혁신당 3% ▲30대 민주당 35%,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6% ▲40대 민주당 49%, 국민의힘 15%, 조국혁신당 9% ▲50대 민주당 45%,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 14% ▲60대 민주당 33%, 국민의힘 44%, 조국혁신당 6% ▲70대 이상 민주당 24%, 국민의힘 53%, 조국혁신당 1%로 조사됐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도층 민주당 38%, 국민의힘 19%, 조국혁신당 7%였고, 보수층에서는 민주당 14%, 국민의힘 62%, 조국혁신당 2%로 조사됐다. 진보층에서는 민주당 61%, 국민의힘 6%, 조국혁신당 14%였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9%,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각각 1% 순으로 나타났다. 5%는 이외 인물(1.0% 미만 약 20명 포함), 37%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주요 정당별 호감 여부를 묻는 질문엔 모든 정당의 비호감도가 호감도보다 높게 나왔다. 민주당은 호감도 44% VS 비호감도 47%로 오차범위 안에 붙어 있었다. 조국혁신당은 호감도 36% VS 비호감도 51%였고, 국민의힘은 호감도 25% VS 비호감도 68%, 개혁신당은 호감도 15% VS 비호감도 68%였다.

갤럽은 “지난 8월 대비 민주당의 호감도는 5%p 증가했지만, 국민의힘 호감도는 7%p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제 개헌 관련 어느 쪽에 더 공감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1%가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헌이 필요하다’에, 38%는 ‘제도보다는 운영상의 문제이므로 개헌이 필요치 않다’에 공감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향 중도·진보층에서는 60% 내외가 개헌 필요, 보수층은 56%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이외 연령대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대통령 임기와 권력 구조 등을 고려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세 가지 안 중 무엇을 가장 선호하는지’를 물은 결과로는 응답자 46%가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택했다.

18%는 ‘국회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14%는 ‘대통령이 외치, 총리가 내치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꼽았다.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지역, 성별, 연령, 성향 등을 떠나서 ‘4년 중임 대통령 중심제’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2.0%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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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