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박형준 기자 =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 자리서 30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와 피감기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진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입양기록 전산화 작업 부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전 중앙입양원)이 지난 10년간 처리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확보한 ‘입양기록물 전산화 사업 감사 준비’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진행된 입양기록물 전산화 작업 중 절반이 백지로 스캐닝됐지만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과업 지침상 명시된 기록물 면 표시 작업을 미준수했으며 편철 작업을 하지 않거나 산출물 목표 대비 검수 수량에 차이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또, 기록물 전산화 이후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 DB를 업로드해야 하지만 조사 결과 상당한 양이 업로드되지 않았고 심지어 외장하드가 유실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양기록 전산화 사업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대부분 한 업체와 계약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외부 감리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을뿐더러 보장원 내부 검수에도 문제점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입양인들에게 뿌리 찾기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부실하게 작업한 원인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민수 의원
“방심위, 윤정부 충성 도구로 전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 예고편에 대한 접속 차단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1일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당시 방심위 담당 국장 및 팀장이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캡처본을 공개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26일 41초 분량의 ‘김 여사 가방 수수 영상의 예고편’을 업로드했는데, 이를 놓고 방심위 내부서 ’통신심의 긴급 안건’으로 올릴지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다. 

통신심의 긴급 안건이란 영상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당시 류 위원장은 국장에게 이 사안을 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했으나, 팀장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종적으로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으며 본영상은 예고된 날짜에 방송됐다. 그러나 안건에 반대했던 팀장은 부산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좌천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의원은 “민간 독립기관이 윤석열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에게 충격과 모욕감, 치욕감을 준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영상이 하마터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할 뻔했다”며 “그나마 방심위에 양심 있는 직원들이 있어 ‘김건희 뇌물 영상’을 국민이 보게 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
“라벨갈이 적발 5년 1조 넘어”

원산지를 바꿔치기하는 일명 ‘라벨갈이’의 적발 규모가 5년간 1조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22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적발된 원산지 표시 위반은 1103건이고, 적발 금액은 1조736억원으로 파악됐다.

품목별로는 ▲철강 제품 150건(2426억원) ▲의류 125건(561억원) ▲전기기계 101건(1092억원) ▲전자제품 78건(1122억원) ▲광학기기·시계 72건(251억원) ▲수공구 62건(138억원) ▲농수산물 59건(52억원) 순으로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438건(2685억원) ▲원산지 표시 부적정 218건(1천504억원) ▲손상 변경 190건(1655억원) ▲허위 표시 132건(1644억원) ▲오인 표시 125건(3248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수입 물품을 국산 제품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단속과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강빛마을, 빈집 모범사례로 둔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농촌의 빈집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서 진행된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곡성 강빛마을은 개촌 당시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전국 최대 은퇴자 마을로 주목받았지만, 지금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 집에는 ‘매매합니다’라는 종이가 붙어 있고, 현재는 20여가구만 거주하고 있다”며, “주민 커뮤니티시설은 풀로 뒤덮여 있고, 건물은 노후화돼 전기와 수도도 끊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빛마을은 2009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9억원 ▲도비 4억원 ▲군비 14억원 등 국민 혈세 37억원이 소요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강빛마을은 법적으로는 사유지지만, 이렇게 방치되면 결국 폐허가 되고, 폐허가 되면 우범지대가 될 확률이 높다”며, “전남도 차원서 이 마을을 잘 관리해 빈집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이 있어 관리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강빛마을 문제를 좀 더 전향적인 차원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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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