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생존’ 오세훈 마이웨이

슬슬 몸 푸는 시장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그동안의 행보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대체제, 플랜B, 결정적 한방이 부족하다는 말을 뒤집으려는 모양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대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몸값을 올리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것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본격적인 대권 가도 플랜을 실행시키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대외적인 활동을 늘려가는 모양새다. 박 시장과의 만남은 표면적으로는 특별 대담회였다. 주제는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로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로 다뤘다. 

조직 다지기

사실상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여권 내에서 꾸준히 대권주자로 분류돼 오고 있는 인사다. 전국적인 인지도는 톱 급으로 평가된다. 그는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대권 플랜을 가동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보수의 본거지로 불리는 영남은 오 시장에게 있어 약점으로 꼽힌다. 보수당 소속이지만 영남권서 그의 세력은 부재에 가깝다. 전국적인 지지세를 받아야 차기 대권주자로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이미 식사 정치를 통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났고, 당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강연자로 나서기도 했다.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인 그는 서울시장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때로는 실패를, 때로는 성공을 거두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최근 잠행을 보여왔던 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조명을 받는 모양새다. 사이다적인 면모보다 생수처럼 잔잔한 행보를 선호해 왔지만 최근에는 다른 기류가 흐른다. 

우선 서울시청 비서실을 개편하면서, 메시지와 홍보 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러 정치인을 두루 만나왔으며, 친윤(친 윤석열)계로 알려진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을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등 인선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게다가 그동안 서울시정무부시장을 역임했던 시정 고문단이라는 조직의 인물들이 컴백했다. 총 14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으로 ‘레드팀’을 짜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부쩍 민생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추경서도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힘을 쏟았다.

지난 6월 발표된 주거, 안전, 생계 돌봄 등의 약자동행지수서 지표가 올랐다(2022년을 기준). 또 기후동행카드를 내놓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민생을 정조준했다. 아예 오세훈표 정책을 꺼내 이름값을 높이고 있다. 

전국적인 인지도 쌓기 초석
중도 방점 찍고 각인시키기

정치적인 사안에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앙정치에 힘을 싣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한다거나,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도 내놓고 있다. 때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는 듯한 뉘앙스를 취하기도 했다. 지난달 5일, 한 대표를 만난 자리서 “원활한 소통을 통한 당정을 이끌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에 대해 이같이 우려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베세토 복원이라는 정치적 승부수도 띄웠다. 오는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국민통합을 위한 구상을 제안했다. 베세토 역시 중국의 베이징, 일본의 도쿄와 한국의 서울을 연결해 도시 외교를 통한 3국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재 오 시장의 호감도는 대권 잠룡 중 높은 편에 속한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외연 확장에도 힘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 대표와는 다른 방식의 독자적 노선 구축인 셈이다.

독자적 행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오 시장 입장에선 여의도 정쟁서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볼 수 있다. 참전 여부는 오 시장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후보 간 난타전을 벌이자, 비판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게다가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조은희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서초구다. 해당 지역이 보수세가 강한 곳인 데다, 오 시장이 오랜 기간 서울을 잘 이끌어온 만큼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셈이다. 행정뿐만이 아니라, 과거 입법을 담당하는 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다만 당내 세력이 많지 않다는 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 22대 총선 과정서 전반적으로 오세훈계는 공천서 배제되거나 본선에 나가서도 대부분 고배를 마셨다. 

앞으로 오 시장에게는 자신을 밀어줄 당내 세력이 필요하다. 한 대표를 향한 당원들의 지지세를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한동훈계와 결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대표의 리더십이 타격받을수록 시선이 오 시장에게 쏠릴 수도 있는 것이다. 

빈틈 채우기

이를 위해서라도 오 시장은 중도세력에 방점을 찍고 움직여야 한다. 한 대표 역시 좌클릭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의 보수 지지세가 워낙 큰 탓에 마음 놓고 시선을 돌리기는 쉽지 않은 형국이다. 추후 오 시장은 다른 지역과의 연결점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속적으로 몸값을 높여가며 민생과 동행하는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해 오세훈표 모델을 관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광화문 광장의 변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00m 대형 태극기 설치 논란 이후 방향을 선회해 광화문 광장을 다른 모습으로 꾸밀 예정이다.

6·25 참전 용사를 기리는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아낼 공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대형 태극기로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달 15일부터 약 한 달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자유와 평화 등의 가치를 주제로 한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을 추진하기로 한 것.

참전용사 중 22개국 장병의 희생을 기리는 공간을 통해 6·25와 더불어 국경일과 기념일에도 사용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차>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단독] ‘현실판 차무식’ 사기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 골프장 투자 사기에 연루된 정종수씨가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필리핀 법원은 정씨가 한국인 투자자들을 삭제하고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제이비 크레스타(이하, JBC)의 일반정보보고서(GIS)를 무효로 판단했다. 정씨는 한화 약 150억원을 투자한 최대주주의 지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인 사업가 정씨를 둘러싼 필리핀 골프장 투자 분쟁이 현지 법원의 주주 지위 회복 판결로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인 투자자 6명은 2019년 JBC 등에 총 104억원을 투자하고 회사 지분 63.98%를 확보했다. 투자자 측은 “계약에 따라 2024년 8월29일 지분을 배정받고 투자금을 입금해 JBC의 법적·실질적 최대주주가 됐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카르텔 JBC는 필리핀 클락에 위치한 스카이블루 골프 앤 리조트(이하, 스카이블루)를 자회사로 두고 있었다. 현지인과 친인척 관계를 맺으며 필리핀에서 장기간 활동한 정씨는 ‘현지 국회의원 등 4명을 스카이블루 이사로 등재해 골프장 매각을 성사시키겠다’는 조건으로 JBC와 자회사인 스카이블루의 경영권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은 정씨가 현지 인맥을 활용해 골프장 사업을 정상화하고 매각까지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2024년 11월20일 정씨는 JBC의 주주와 이사진을 대거 교체하고 투자자들의 지분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했다. 투자자 측은 이 과정에서 적법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 없이 문서가 위조되고 경영권과 지분이 넘어갔다며 정씨 측의 행위를 사기·배임·문서위조 등으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씨의 사기나 문서위조 등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JBC의 주주 및 이사·임원 지위와 2024년 8월29일 이후 이뤄진 지배구조 변경의 적법성이 쟁점이다. 필리핀 앙헬레스시 지방법원 제60지원은 지난달 28일 함모씨 등 6명의 주주들을 대표하는 안창현씨와 부민호씨가 정씨와 현지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회사 임원 권원 및 회사 행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JBC의 적법한 주주라고 선언했다. 함씨를 비롯해 2024년 8월29일 자 GIS에 기재된 이사·임원들을 새로운 경영진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원상 복구하고, 당시 GIS에 기재된 주주들의 지위도 함께 회복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법원은 정씨가 제출한 JBC의 GIS를 모두 무효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측근 크리스티나 송미 리, 줄리 앤 벨트란, 세스난다 빌라파냐,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 리코 안젤로 정, 디오네 오호일란 안토니야 등 6명은 JBC의 적법한 주주 및 이사·임원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세스난다 빌라파냐는 정씨의 아내,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며느리, 리코 안젤로 정은 손자로 알려졌다. 2024년 8월29일 후 JBC 일반정보보고서 모두 무효 자기주식 75% 흡수한 정종수 라인⋯통지도 안 했다 정씨는 이번 소송의 피고지만 판결 주문에서 적법하지 않은 주주·이사·임원으로 특정된 6명의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씨가 불법 주주나 임원으로 판결받은 것은 아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1월 ‘카지노 차무식 현실판 사기극(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4030)’ 기사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의 JBC 지분과 자회사 스카이블루의 경영권 및 핵심 자산이 정씨 측에 넘어갔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한국인 투자자들은 2019년 JBC 등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다. 이어 스카이블루 증자 등을 명목으로 송금한 약 47억원까지 합하면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금은 150억원대에 이른다. 투자자들은 JBC 지분 63.9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지만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통째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들은 2024년 8월29일부터 11월14일까지 GIS에 ‘JBC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여기에 함씨는 1500주, 백씨와 김씨는 각각 500주, 한강라이프는 499주, 유씨는 100주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원고 측 대표자 부민호씨도 최종적으로 1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돼있었다. 그러나 불과 엿새 뒤인 11월20일 제출된 GIS에서 이들의 이름은 정씨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주주 및 임원 지위에서 배제되는 과정과 관련된 회의에 관해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 역시 피고 측이 기존 주주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적법하게 통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새 경영진의 선출 시점을 둘러싼 모순도 확인됐다. 정씨 측은 2024년 12월2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와 임원들이 적법하게 선출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인 그해 11월20일 자 GIS에 이미 회사 임원으로 기재돼있었다. 고지도 절차도 스테파니 러브 타데오는 12월2일 재무 담당 임원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했지만 그보다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과 회사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데오는 11월12일 카르멜로 라사틴 주니어로부터 주식 1주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한국인 주주들을 배제하기 위한 실사가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직접 확인한 핵심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적법한 주주였으며, 이들의 지분을 연체 주식으로 처리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겼다는 피고 측 주장을 뒷받침할 적법한 절차와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2024년 11월20일 자 GIS에는 JBC가 자기 회사의 보통주 3751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전체 발행주식의 약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해당 GIS에는 이 주식이 어떤 경위로 회사 명의가 됐는지 나타나지 않는다. 주식의 성격도 자기주식이 아닌 일반 보통주로 표시됐다. 이후 회사 측 설명은 달라졌다. 2024년 12월2일 회의록에는 당초 자기주식으로 분류됐던 3752주를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납입하지 않은 연체 주식으로 정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고 측은 기존 주주들이 청약대금을 완납하지 않아 해당 주식이 연체 상태가 됐고 이후 신규 주주들에게 적법하게 매각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필리핀 개정회사법에 따라 연체 주식을 처분하려면 해당 주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일반 유통 신문에 2주 연속 매각 사실을 공고한 뒤 공개경매 절차도 거쳐야 한다. 연체 주식 지정을 위한 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매각 공고와 신문 게재, 공개경매, 실제 매각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회사 장부 제출 신규 주주들이 주식 대금을 실제 지급했다는 계약서와 영수증, 세금 납부 자료 역시 제출되지 않았다. 주식은 정씨 측근들에게 분산됐다. 2024년 12월21일 자 GIS에는 타데오가 1378주를 보유한 대주주로 등장했다. 카트리나 블랑카 데 레온과 아이리시 칼라구아스는 각각 550주, 이경희와 박재관은 각각 375주, 최민승은 375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됐다. 이성진과 손봉준에게도 각각 75주가 배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했다는 주식의 성격과 실제 취득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선 피고 측이 핵심 증거로 제출한 주주·주식양도 대장의 진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피고 측은 기존 한국인 투자자들이 JBC의 주주가 아니라는 근거로 주주·주식양도 대장 일부를 제출했다. 해당 장부에 원고들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JBC 주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법원이 문서를 확인한 결과 증거로 제출한 자료는 JBC의 장부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회사명이 기재돼있었고 원본대조필 표시 역시 모회사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 명의로 돼있었다. 타데오도 반대신문 과정에서 해당 문서가 JBC가 아닌 스카이블루의 주주명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투자자 함씨와 김씨는 2022년 정씨와 체결한 양해각서에 따라 스카이블루의 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약 47억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한다. 투자금 일부는 스카이블루 법인 계좌로 송금됐고 일부는 골프장 카트 구매비 명목으로 정씨가 지정한 한국 계좌에 입금됐다는 게 투자자 측 설명이다. 장부라며 낸 증거, 알고 보니 스카이블루 주주명부 코레이트자산운용 별도 재판⋯뒤집힌 지배구조 쟁점 함씨와 김씨는 2년이 넘도록 증자 절차가 등록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지분도 필리핀 SEC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작성된 주주명부에도 함씨와 김씨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투자자 측은 투자금을 받고도 약속한 지분을 발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기와 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허위 내용이 포함된 GIS를 고의로 인증하거나 제출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필리핀 개정회사법 제162조의 허위·부정확 보고서 인증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지분을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씨는 스카이블루 매각을 최대주주 동의 없이 진행하기도 했다. 투자자 측은 스카이블루 주요 자산을 처분하려면 회사 주주 3분의 2 이상의 특별결의와 스카이블루 지분 99.9%를 보유한 모회사 JBC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각 상대방으로는 한국토지신탁 자회사인 코레이트자산운용 측이 거론됐다. 골프장 관련 공사에는 포스코더샵 아파트 건설에도 참여한 다원이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이 스카이블루의 자산매각 자체를 무효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해당 매각의 적법성은 별도로 제기된 탈락(Tarlac) 특별상업재판소 사건에서 심리되고 있다. 다만 이번 판결로 2024년 8월29일 이후 JBC의 GIS와 지배구조 변경이 무효로 판단된 만큼, 적법하지 않은 JBC 지배구조를 토대로 스카이블루의 매각 승인권이 행사됐는지가 별도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스카이블루 골프장 부지는 필리핀 국유지와 관련돼있어 기지전환개발청(BCDA)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별도 사건에서 다뤄질 쟁점이다. 2025년 10월 매각 절차가 BCDA의 승인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승인 절차의 미비만으로 거래가 당연히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 별도 가처분 사건에는 BCDA도 피고로 포함돼있다. 골프장 매각 따로 재판 이번 판결이 정씨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이 한국인 투자자들을 JBC의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고 2024년 8월29일 이후 제출된 GIS를 모두 무효화하면서, 기존 투자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회사 지배구조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은 상당 부분 힘을 얻게 됐다. 150억원대 투자금과 골프장 자산을 둘러싸고 시작된 이른바 ‘현실판 카지노 차무식’ 사건은 이제 JBC 지배구조 복원과 스카이블루 자산매각의 적법성,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