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평산마을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하던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야권에서는 “왜 하필 이 시점에서?”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연루된 이른바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해 딸 다혜씨와 그의 가족에게 흘러 들어간 자금을 분석하기 위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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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됐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이로부터 약 넉 달 뒤 서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알려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서씨의 채용 과정서 대가성이 있었다는 의혹을 정조준했다.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인 김정숙 여사의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전 대통령 부부 명의로 된 계좌를 비롯한 뇌물수수 등의 혐의 및 기간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도 검찰은 다혜씨의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서 청와대와 중진공이 관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 대통령 부부와 다혜씨 간에 오갔던 금전거래에 청와대 관계자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올랐다.
평산마을이 발칵 뒤집히자 민주당은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문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고민정·권향엽·김기표·김승원·김영배·김우영·김태선·김한규·문대림·문정복·민형배·박상혁·박수현·복기왕·송재봉·신정훈·윤건영·윤종군·이기헌·이용선·이원택·전진숙·정태호·진성준·채현일·한병도·한준호 의원으로 대부분이 친문(친 문재인)계로 분류되는 인사였다.
이들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왔다”며 그만큼의 시간과 인력을 쓰고도 검찰이 지금까지 결론 내리지 못한 점을 꼬집었다.
계좌 추적에 이어 문 인사 줄소환
“명백한 정치보복” 친문계 ‘부글’
이어 “그 과정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도 입장문을 게시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스토킹 수사’ 지적에 반박했다.
수사의 가지가 점차 친문계로 뻗어나가면서 야권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이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데 가담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전주지검에 자진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수사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면서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1일에는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소환을 통보했다. 민정수석의 업무 중에는 ‘가족 및 친인척 관리’가 있는 만큼 검찰이 조 대표를 직접 소환한 게 아니냐는 혁신당 관계자의 해석이다.
부활한 이, 다급한 검찰?
명품백 접고 캐비닛 열어
조 대표는 곧바로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이)무슨 언론플레이를 할지 모르기에 미리 밝힌다”며 “나는 이상직 전 이사장도, 서씨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에게 말한다. 문 전 대통령과 가족을 수사하는 힘의 100분의 1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를 밝히는 데 쓰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 대표는 오는 31일 전주지검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야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핵심은 ‘왜 검찰이 4년 전 일을 지금에서야 들추는지’다.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가 점차 사그라들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수사가 탄력받은 게 의심스럽다는 점에서다.
지난 21일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청탁 금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논란은 종결됐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를 앞두고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해 용산과 미묘한 마찰을 보여줬다.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서 이 총장은 조사 막바지에 통보를 받으면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까지다. 인사교체를 앞두고 어수선해진 틈을 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탄력받았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문정부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총장이 임명된 이후에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전 정권에 대한 수사는 미적대면서 특정 수사에만 열을 올리는 이 총장의 선택적 법불아귀가 아쉽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 대표에게 씌우려던 ‘범죄자 프레임’이 실패해 다급해진 나머지 문 전 대통령까지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그동안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피의자’ ‘범죄자’ 같은 꼬리표를 달려고 애를 썼다”며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구속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오히려 검찰이 물먹은 꼴이다.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이 대표를 무너뜨리기엔 부담감이 있으니 지나간 권력인 문 전 대통령과 일가족을 향해 칼을 겨눈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기회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수사 자체가 뜬금없는 감이 있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캐비닛에 묵혀뒀다가 시기를 봐서 다시 꺼낸 모양”이라며 “민주당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막상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으니 검찰이 무척 급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나섰는데 이 문제를 뇌물수수 의혹 등 여러 방향으로 엮어서 지방선거까지 질질 끈다면 역풍을 맞을 것”이라며 “일은 벌였는데 결과가 없다면 검찰만 망신당하지 않겠나.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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