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손익계산서

‘어대명’ 약이냐 독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신년 특별사면서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복권이 이뤄지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고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린다. 이 대표에 비해 팬덤이 약하지만 대체로 퍼포먼스와 소통에 능하다는 평도 받는다. 복권이 확정되기도 전 민주당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친문 적자’ 돌아와도 여유로운 이
주판알 굴려보니…이유 있는 웃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비록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대통령실의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빠르게 수습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파열음이 터졌지만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이다. 결국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민주당인 셈이다.

그동안 김 전 지사는 친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5월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가리키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서 패하면서 ‘명심불패’가 깨지던 때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침 귀국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비 이재명)계가 결집해 다시 한번 친문 세력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잠시 귀국한 입장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추도식 참석 외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개인 일정을 마친 뒤 6월 중 한국을 떠났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는 자칭타칭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8·18 전당대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된 셈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하면서 오히려 이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경쟁 상대를 받아주는 ‘포용력’과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깨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단 점에서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 찬성했던 김두관 전 당 대표 후보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라고 SNS에 적었다.

이는 당의 분열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양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당대회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다. 한 사람(김 전 지사)의 등장만으로 이미 단단히 굳어진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기상조” 한발 뒤로
2027년 대선 라이벌로 만날까

이 대표가 아닌 ‘원조 친문계’ 인사와의 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소위 친문이나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명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두관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아무리 명심이 당심이라지만 자신이 응원하던 후보가 순위권서 밀린다면 지지자들도 다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이제 막 치러진 만큼 당분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존재감도 흐려질 것이고, 귀국 예정인 11월 말이나 되어서야 다시 이슈가 재점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재명의 벽’을 깨부술 강력한 한방이 없는 상황서 조바심에 앞서 친문과 손을 잡는다면 오히려 김 전 지사에게 독이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여의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복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재소환될 수 있어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덩달아 불거질 위험이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혁신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게)부담스러울 만도 하다.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김 전 지사 문제로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며 “혁신당은 혁신당만의 이슈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복권한 김 전 지사가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은 미미하다. 친문 대표격인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조심스럽게

구태여 분란을 만들지 않는 편이 민주당과 친문 세력 양쪽을 보호할 수 있을뿐더러 추후 자신의 세를 모을 때 뒤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여당의 내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거푸 자책골을 넣는 모습을 민주당은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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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