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손익계산서

‘어대명’ 약이냐 독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그의 존재감이 여야를 넘나들고 있지만 결국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안착할 수밖에 없다.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야말로 ‘갑툭튀’한 인물이다. 민주당과의 조심스러운 동거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3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됐다. 지난해 8월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그는 복권 후 계획했던 대로 연말 즈음 귀국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여러(여론) 왜곡 관련자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사면을 실시했다”며 “이로 인한 정치적 갈등을 일단락하고 통합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표했다.

관심 집중

김 전 지사 외에도 이명박정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복권 직후 김 전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권에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2022년 12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신년 특별사면서 약 5개월 남은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 대상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어떠한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복권이 이뤄지면서 피선거권 제한이 풀렸고 유력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설 가능성이 점쳐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 전 지사는 ‘친문(친 문재인) 적자’로도 불린다. 이 대표에 비해 팬덤이 약하지만 대체로 퍼포먼스와 소통에 능하다는 평도 받는다. 복권이 확정되기도 전 민주당 계파 갈등이 불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친문 적자’ 돌아와도 여유로운 이
주판알 굴려보니…이유 있는 웃음

그러나 예상과 달리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었다. 비록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이 대표와 대통령실의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빠르게 수습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두고 엉뚱한 곳에서 파열음이 터졌지만 김 전 지사는 민주당 출신이다. 결국 지형변화가 일어나는 곳은 민주당인 셈이다.

그동안 김 전 지사는 친문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지난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하면서 역할론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 5월은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가리키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경선서 패하면서 ‘명심불패’가 깨지던 때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마침 귀국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비명(비 이재명)계가 결집해 다시 한번 친문 세력을 일으킬 가능성도 내다봤다.

그러나 김 전 지사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잠시 귀국한 입장서 한국의 현실정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제 김 전 지사는 추도식 참석 외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개인 일정을 마친 뒤 6월 중 한국을 떠났다.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 김 전 지사는 자칭타칭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위기다. 8·18 전당대회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 대표의 대항마가 된 셈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하면서 오히려 이 대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겼다. 경쟁 상대를 받아주는 ‘포용력’과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깨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단 점에서다.

이처럼 민주당에서는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며 “당원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적극 찬성했던 김두관 전 당 대표 후보 역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 친문계인 고민정 의원도 “김·경·수, 세 글자를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라고 SNS에 적었다.

이는 당의 분열과는 다소 거리가 먼 모양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당대회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민주당 내 이 대표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다. 한 사람(김 전 지사)의 등장만으로 이미 단단히 굳어진 체제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당의 역동성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직 시기상조” 한발 뒤로
2027년 대선 라이벌로 만날까

이 대표가 아닌 ‘원조 친문계’ 인사와의 합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소위 친문이나 비명(비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에 따라 민주당 내 기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아무래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비명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두관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의 말 한마디로 최고위원 후보 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아무리 명심이 당심이라지만 자신이 응원하던 후보가 순위권서 밀린다면 지지자들도 다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당대회가 이제 막 치러진 만큼 당분간은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이 대표에게 쏠릴 것이다. 김 전 지사의 존재감도 흐려질 것이고, 귀국 예정인 11월 말이나 되어서야 다시 이슈가 재점화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이재명의 벽’을 깨부술 강력한 한방이 없는 상황서 조바심에 앞서 친문과 손을 잡는다면 오히려 김 전 지사에게 독이 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여의도에서는 김 전 지사가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며 그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복권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정경심 교수가 재소환될 수 있어 조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덩달아 불거질 위험이 있다.

한 혁신당 관계자 또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혁신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게)부담스러울 만도 하다. 민주당과 건강한 경쟁을 이야기해놓은 상태인데 김 전 지사 문제로 관계가 어긋날 수 있다”며 “혁신당은 혁신당만의 이슈에만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제 막 복권한 김 전 지사가 곧바로 정치권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은 미미하다. 친문 대표격인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직결될 수 있어 아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조심스럽게

구태여 분란을 만들지 않는 편이 민주당과 친문 세력 양쪽을 보호할 수 있을뿐더러 추후 자신의 세를 모을 때 뒤탈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 전 지사의 복권으로 여당의 내홍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연거푸 자책골을 넣는 모습을 민주당은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다. 김 전 지사의 복권이 어떤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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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