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금연 규정

  • 등록 2024.06.29 15:23:26
  • 호수 14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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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금연 규정

놀이터 바로 옆 정자서 흡연하는 입주민 A씨.

이를 목격한 입주민 B씨가 “금연구역이니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된다”고 지적함.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 경찰을 불렀는데 단속이 불가해 보건소에 이첩하겠다고.

이후 보건소 측은 국민건강진흥법상 놀이터가 금연구역은 맞지만 바로 옆 정자는 해당이 안 돼 규정상 처벌이 어렵다고 난색.

그러자 A씨가 “괜한 시비를 걸었”며 B씨를 고소한다고.


A씨는 버스정류장 10m 주변도 금연구역인데 놀이터 바로 옆은 아니라는 것에 어이없어했다고.

 

뭉칠 수 없는 이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지지자들도 현장을 찾음.

마치 콘서트를 방불케 했던 현장서 지지자들은 각자 지지 중인 후보의 이름을 외쳤음.

그러다가 지지자들 간 욕설이 오갔고, 가벼운 몸싸움까지 발생.

한 나 의원의 지지자는 한 전 비대위원장을 배신자로 칭하기도 해 서로 감정싸움을 벌임.

이를 두고 국회 관계자들은 강경 지지자들 탓에 국민의힘이 도저히 뭉칠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완전히 돌아선 검찰?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강력한 수사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과 완전히 대척 중.

이 총장은 대통령실과 갈등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검찰총장 임기가 3개월가량 남았음에도 후임 총장 후보군에 대해 여전히 의논 중이라는 후문.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여름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노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쌍팔년도 아니고…

대기업 A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권을 보유한 B사로부터 사업권을 뺏기 위해 철 지난 국부 유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소문.

B사는 수년 전 사업권을 획득해 투자자를 모집했고, 이 과정서 자금이 부족하자 태국 소재 기업을 끌어들임.

그런데 B사가 사업 포기를 할 것으로 예상했던 A사는 태국 기업이 등장하자 알맹이만 빼 먹으려 외국기업이 등장했다면서 여론전을 시작.

다만 B사가 사업 진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A사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

 

수돗물 취수 의혹

Q사의 렌탈 정수기를 2년 넘게 사용해오던 한 고객이 “수돗물이 나온다”며 의혹을 제기.

해당 소비자는 정수기 전원선을 뽑은 상태서 정수 처리된 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조리수 밸브에서는 여전히 물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Q사 측은 “조리수 밸브서 나오는 물도 정수된 물”이라고 해명.

소비자가 “전원 없어도 정수가 가능한 거냐”고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고.

조리수 밸브서 나오는 물이 수돗물이라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는 중.

 

‘욕’하면 군기문란?

A씨의 아들이 육군 훈련소 입소 2주차에 화생방 훈련에 투입.

욕설과 함께 “이게 뭐야!”라고 소리지르자, 소대장은 A씨 아들을 퇴영 조치함.


보통 이런 경우엔 군기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퇴영 조치까지 하는 건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복이 뭔 죄”

평소 한복을 즐겨 입는 A씨가 용산 전쟁기념관에 한복 차림으로 갔다가 ‘거수자’ 취급을 받았다고.

경비로 추정되는 이가 건물 앞에서 A씨를 멈춰 세우고 신원 확인과 방문 목적을 묻더니 “여기 대통령실이 있다”고 추궁.

A씨는 한국인이 한복을 입었을 뿐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

 

“왜 얘네만 이래?”

한 아이돌 그룹 A의 음원 순위가 또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름.

석연찮은 추이를 보인다는 게 근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중.

특히 A의 경우 전작도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전적이 있어 더 의심의 골이 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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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