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으로’ 코인 브로커의 함정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6.19 08:24:27
  • 호수 1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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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알려준 일확천금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말처럼 쉽게 들리는 말이 돈을 잃었다는 말이다. 그만큼 코인 투자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데, 코인 브로커들은 “내가 쓴 방법으로 투자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삭인다. 투자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비트코인 뉴스는 하루가 멀게 올라온다. 비트코인이 하루 새 2000달러가 떨어졌다거나, 9570만원대 상승했다거나, 1억원을 다시 돌파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다. 어떤 기사에는 9000만원으로 5억원을 벌었다며, 비트코인이 앞으로 5배는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돈을 벌었다는 이들이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성장할 것’라고 하니 당장 투자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중개수수료

비트코인 구매 방법은 다양하다. 거래소나 브로커를 이용하면 되는데, 개인이 사용자 인증 후 거래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거래소를 통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용자는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한다. 

한 국내 유명 거래소는 ‘아시아 최고의 암호화폐 거래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곳은 이용자가 1000만명이 넘으며 1800개 이상의 다양한 암호화폐를 지원한다. 신용카드, 은행 송금 등을 통해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시스템의 틈을 타 ‘거래소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실정이다. 이런 움직임은 유튜브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 유튜버들의 특징은 국내 거래소보다 해외 거래소를 높게 평가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해서 자료를 받으라고 부추긴다.


한 유튜버는 비트코인의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유튜버는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거래소 앱에 들어가서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비트코인이 1억원을 넘어 1억1000만원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 들어가기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보자니 남들은 다 돈을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니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00만원으로 3000억원 만들어?
전문가가 소개한 해외 거래소

그가 예를 든 곳은 국내 코인시장의 전설이라는 A씨였다. 유튜버는 A씨는 600만원으로 3000억원을 만들었고, 그가 이렇게 큰돈을 번 것은 비트코인 선물거래라고 소개했다. 그는 “A씨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레버리지’ ‘양방향 거래’인데 이 두 가지는 국내 코인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래소에선 레버리지 거래가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말해 암호화폐서 레버리지란 자신이 가진 돈보다 더 많은 암호화폐를 사는 방식이다. 레버리지 거래는 구매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특히 초보자는 이용하기 힘든 기술이고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많아서 추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튜버는 이 같은 단점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거래와 양방향 거래가 불가능하다. 주식과 같이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익을 얻는 구조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는 레버리지가 최대 250배까지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 거래소를 ‘한국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비난했다. 해외 거래소 시세와 비교하면 국내 거래소서 거래되는 코인의 시세가 매우 높다는 의미였다.

이들 유튜브 채널의 특징은 유튜버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AI 음성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채널 하단에는 해외 거래소를 추천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카페 링크가 달려 있었다. 어떤 유튜버는 “핸드폰 번호로 ‘투자’라고 문자를 주면 추천해줄 만한 해외 거래소 목록을 보내주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투자 손실은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물론, 개인 자유의 뜻에 따라 하는 투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정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다.

얼굴 없는 코인 유튜버
정신 차리면 출금 금지

실제로 외환 브로커를 찾는 홈페이지에는 해외 거래소서 코인을 샀지만, 출금이 안 된다는 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한 이용자는 “2024년 3월28일 증거금 3000만원(7300만원 중 일부) 인출을 요청했으나 지난 11일까지 인출되지 않고 있다”며 “거래소에 문의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만 계속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출을 요청하니 본사에서 추가금의 송금을 요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도 석 달 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다. 계속 자금이 준비되면 입금을 도와주겠다고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아예 문의할 곳 자체가 없어진 경우도 있었다.

다른 이용자는 “해외 거래소에 2000만원 정도 돈이 있었는데 인출이 금지됐고 사이트도 사라져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모르겠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도 “한국 담당자라는 사람을 통해 거래소를 소개받아 투자했지만 돈을 찾을 수가 없다. 담당자라는 사람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피해글이 올라오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이 자꾸만 속는 이유는 뭘까? 잘못된 해외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거래소 리스트 목록에 존재하고, 순위권 안에 있다가 나중에 확인했을 때는 사라져 있기 일쑤인 탓이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선 해외 브로커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땀을 흘리지 않고 노동의 댓가를 바라는 이른바 쉽게 돈을 벌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피해로 이어지는 셈이다.

실상은 사기


상당수 코인 관련 유튜브서 해외 거래소라고 소개한 곳들은 사실상 해외 브로커인 셈이다.

한 코인 전문가는 “요즘 들어 유튜버들 중 기법 강의를 올려놓고 최고의 돈벌이 수단인 것처럼 차트를 보여주는데, 해외 브로커를 거래소로 속이고 투자금을 전부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며 “유튜브, 증권TV 등 방송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 중에 진짜 정보를 주는 사람은 없다”고 조언했다. 

이어 “절대 타인이 내 돈을 공짜로 불려주지 않는다. 이런 유튜버들은 특정 거래소서 매매하게 만들면 일정 금액의 10~30%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라고 귀띔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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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