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연재> 선감도 ⑥국가 운영하는 어린이 수용소

  • 김영권 작가
  • 등록 2024.06.10 00:00:00
  • 호수 14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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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자기들만의 장난은 아니어야지.” 김영권의 <선감도>를 꿰뚫는 말이다.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청춘을 빼앗긴 한 노인을 다뤘다. 군사정권에서 사회의 독초와 잡초를 뽑아낸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한 노역에 관한 이야기다. 작가는 청춘을 뺏겨 늙지 못하는 ‘청춘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

얼마 후 용운의 차례가 되었다. 선생은 흘끗 한번 용운을 흘겨보더니 물었다.

“이름은?”

“윤용운입니다.”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구? 임마, 너 멍청이야, 응?”

선생은 눈을 부라렸다. 

기억 불명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요. 열두 살인지 열셋인지 가물가물하거든요.”

용운은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다. 여덟 살에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용운은 거친 세파에 부대끼며 작은 조약돌처럼 살아왔다.

생일을 챙겨 주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나이 따위를 헤아릴 겨를도 없었다.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엄마를 찾을 생각만 했다. 언젠가 엄마를 만나면 나이는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가 가르쳐 주리라고 믿었다.

“바보 같은 자식.”


선생은 한 마디 중얼거리고는 서류에다 ‘12세’라고 써 넣었다. 그 외에 대답이 분명치 않은 사항들은 모조리 ‘기억불명’이라고 속필로 써 갈기고 나더니 말했다. 

“넌 나이로 보나 생긴 걸로 보나 좀 덜떨어진 놈이구나. 우리 충심사로 와서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겠어.”

그렇게 해서 용운은 충심사 줄에 가서 서게 되었다. 그 줄엔 피에로가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기록 절차가 모두 끝나자 선생은 서류뭉치를 탁탁 추슬러 놓고 단 위로 올라섰다. 

갯내음이 듬뿍 밴 바닷바람이 운동장을 휩쓸고 지나갔다. 선생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전원 주목하라! 이곳에 들어온 여러분을 정녕 환영한다. 여긴 너희들에게 자립과 새 삶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선감학원이란 곳이다. 흠,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의 지도교관인 동시에 사감이기도 한 사람이다. 다른 말은 안 해도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생략하고,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말을 이었다.

“첫째, 너희들은 이제부터 거렁뱅이나 시정잡배가 아니라 이곳 선감학원의 원생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니만큼 과거의 헛되고 나태한 부랑아 근성은 이 순간부터 깨끗하게 청산하고 하루속히 이곳 생활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너희들이 먹고 자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희망자에 한해서는 기술까지도 가르쳐 준다. 또한 진정한 새 삶의 의지가 보인다 싶으면 18세가 되었을 때 사회로 복귀시켜 자립하게 해줄 수도 있다. 이 점을 유념하고 각자 새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기 바란다. 생각만 옳게 바꾸면 누구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용운은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이었다. 18세가 되면 사회로 내보내 줄 수도 있다니! 그렇다면 이곳이 부랑자들의 영원한 유배지는 아니란 말인가?

“자립과 새길을 열어주기 위해”
“18세가 되면 사회로 복귀시켜”

배에서 들은 소문처럼 지옥은 아니란 말인가? 그건 아득한 절망으로 타들어 가던 어린 가슴엔 한 줄기 햇빛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용운은 도리질을 하기 시작했다.

‘해줄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여운은 희망이 흐릿함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눈앞에 늘어선 고참들은 나이가 이미 20세쯤은 됐을 법하지 않은가.

그것만 봐도 출소의 가능성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신상 카드에 기록된 용운 자신의 나이는 12세이니 설령 18세에 내보내 준다고 해도 까마득히 먼 6년 후에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모를 어머니를 찾으려면 당장 일각이 안타까운데 6년이란 그 얼마나 터무니없는 세월인가?

사감 선생의 얘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목소리에 한층 강한 악센트가 들어갔다.

“그리고 둘째, 이제 여기 들어온 이상 절대로 엉뚱한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다. 모든 헛된 상념을 버리고 무조건 이곳의 규율과 통제에 따라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도 편하고 우리 직원들도 편해진다. 그리고 신상에도 이롭다. 가끔 이 충고를 무시하고 바닷속의 물고기에게 좋은 일 시키는 멍청이들이 있다. 분명히 얘기한다! 이 서해안의 물고기들은 아무리 인간의 살을 실컷 먹여줘 봐야 묵묵부답이시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혹시라도 엉뚱한 맘을 먹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상이다!”

선생이 냉엄하게 말을 맺고 내려가자 고참들이 각 사(舍)별로 신입들을 인솔하기 시작했다. 용운이 속한 충심사(忠心舍)의 사장(舍長)은 선착장에서부터 인솔해 왔던 바로 그 원생이었다. 그는 소년원 출신의 폭력 전과자로 별명이 왕거미였다. 

“모두 앞으로 갓!”

왕거미 사장이 소리쳤다. 


알 수 없는 앞날…… 눈앞이 캄캄했겠지만 신입들은 코뚜레 꿰인 송아지처럼 끄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덧 수평선 저쪽으로 석양이 기울고 있었다.

그들이 5분 정도 걸어서 도착한 곳은 사무실로부터 세 번째에 있는 숙사였다.

한 옆에 복도를 두고 왼쪽으로 1반부터 5반까지 다섯 개의 방이 일자로 배열되어 있었다. 사장 왕거미는 편성표를 보며 방마다 한두 명씩 들여보냈다.

“신입 받아라”

“김순식! 윤용운!”

3반 앞에 이르자 사장은 크게 호명을 하고 방문을 열었다. 피에로의 이름은 김순식인 모양이었다. 

“어이, 신입 받아라.”

한껏 위축되어 방에 첫발을 들여놓은 순간, 용운은 먹이를 발견한 수많은 맹수들의 눈빛을 보았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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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매머드급 국방정보본부 ‘5공 보안사’ 오버랩,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군 정보기관 개혁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기한은 2027년까지다. 방첩사 해체 및 정보사 인간정보부대를 국방정보본부 직속으로 둔다는 게 골자다. 군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국방정보본부에 여러 권한이 쏠리면 과거 ‘전두환 보안사’처럼 통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직에 여러 권한이 집중되면 장단점이 확실하다. 관리하기 쉽지만 수장의 역량이 부족하면 컨트롤하기 어렵다. 군 정보기관은 더욱 그렇다. 인간정보 부대(HUMINT·휴민트)의 경우 전문가가 극소수다. 특히 전문가 대다수가 12·3 내란에 연루돼 개혁에 동참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27년까지 조직 개편 우리 군에는 각종 정보와 첩보 수집을 담당하는 군 정보기관이 존재한다. 대북 업무만을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 777사령부와 국내 간첩 및 군사보안에 초점을 둔 국군방첩사령부로 나뉜다. 정보사와 777은 국방정보본부가 총괄 지휘한다. 정보기관 특성상 자세한 조직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그간 군 정보기관은 역할을 나눠 견제와 균형을 잡아왔다. 이들 기관은 12·3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정치인 체포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투입 등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각각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일부 실행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군 정보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약속했다. 방첩사 장성 7명은 모두 직무에서 배제됐고, 현재 참모장 대리 겸 사령관 직무대행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학사장교 출신의 편무삼 육군 준장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직무정지·분리 파견됐던 임삼묵 2처장(공군 준장) 등 장군 4명이 각 군으로 원대 복귀했다. 나머지 3명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국방부 방첩부대장, 육군본부 방첩부대장 등이다. 방첩 업무는 방첩사에 두고 수사 기능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안 기능은 국방정보본부 및 각 군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이 확정됐다. 이는 정치 개입·민간 사찰로 누적된 군에 대한 불신을 불식하고 정보기관을 본연의 임무로 복귀시킨다는 취지지만, 대공·방첩 기능 약화로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방첩은 말 그대로 간첩 활동을 막는 걸 일컫는다. 방첩 자체가 정보·보안 수집과 수사를 통해 이뤄진다. 실제로 정보·보안 업무를 이관받는 국방정보본부의 경우 예하 정보사의 블랙 요원 명단 유출 등 기밀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7년간 외부감사가 없었던 정보사에 대해 올해부터 방첩사가 들여다보도록 했다. 수사권도 문제다. 군사경찰 최상위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도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등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한 조직에 보안·신원조사·첩보 수집 통째로 해체 수순 방첩사 군 인사 통제는 누가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광범위한 범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오면서 수사 전문성을 의심받아 온 조사본부에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내란·외환·반란·이적죄 등 10대 안보 관련 수사권을 넘기면 컨트롤하기 어려운 권력기관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방첩사 기능 폐지로 군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방첩사는 국방부 장관 직할부대로서 각 부대의 부조리 조사 및 감찰, 지휘관의 특이 동향 점검, 대령급 이상 인사 검증 등을 통해 군을 견제해 왔다. 국방부는 올해 1단계로 내란 극복·미래 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위원회 내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를 구성해 조직·기능 재설계 등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내년엔 2단계로 방첩사 개편을 위한 법령·규칙 개정, 시설 재배치, 예산 조정 등 후속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하고 정보사령부에서 휴민트 부대를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정보본부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를 포함한 국방정보 조직 전반의 지휘·부대 구조를 최적화해 임무·기능 수행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의 업무와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등의 예산 편성 및 조정(1조 2항 7호)’을 삭제함으로써 합참과의 직접적 업무 연결을 차단했다. 반면 군사보안 외에 암호정책(동항 8호)과 군사 관련 지리공간정보 외에 국방기상정보(동항 제11호), 군사정보 외에 군사보안(동항 12호)을 추가했다. 군사보안 업무가 신설된 것은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에 대비한 사전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 초월적 권한 개정안은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와 관련해 ‘군사정보·전략정보 업무에 관해 합동참모의장 보좌’(3조 2항)를 삭제해 합참정보본부장 겸직을 해제했다. 개정안은 정보본부 예하부대 중 정보사령부 업무와 관련해 기존의 ‘군사 관련 영상·지리 공간·인간·기술·계측·기호 등의 정보’ 등(4조 2항 1호) 규정 중 ‘영상’과 ‘인간’을 삭제했다. 대신 동항 4호에 ‘군사 관련 인간정보 수집·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인간정보 부대’ 규정을 신설했다. 이른바 블랙 요원이나 특임대(HID) 같은 인간정보 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정보본부 예하에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정보본부 예하에는 기존 정보사와 777사령부(신호정보 담당) 외에 인간정보 부대가 추가된다. 방첩사는 지난 8월 조직 와해를 막기 위해 전담팀을 꾸렸다. 정치권에 따르면 방첩사는 같은 달부터 ‘부대개혁 TF’라는 전담팀을 꾸리고 간부들에게 비공개 지침을 하달했다. ‘글로벌 안보 위협’을 이유로 들어 “주변 고위급 지인 등 인맥을 통해 부대 존치 논리나 순기능 역할에 대해 전파해 협조나 지원을 이끌어내라”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방첩사 폐지 방침을 두고 “국방부·대통령실·국회 측도 방첩 역량 약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한 군 관계자는 “지금 방첩사가 내부 갈등이 심하다. 개혁해야 하는 것에 동의는 하는데 방첩사 폐지로 방첩 기능이 약화되는 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 부대가 없어져도 기능 자체가 이관되기에 문제될 게 없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대북 정보망 복구가 중요 정보사에서도 최근 개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정보사 100여단 소속 일부 인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안양에 위치한 정보사령부 건물로 출동했다. 사령부에서 인간정보 부대 관련 업무를 담당·지원하는 관련 부서들의 사무용품, 책상, 의자, 서류 등을 포장해 100여단으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사무용품 등의 이전은 당일 낮 12시께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이전 중단 지시가 내려간 것이다. 이후 100여단 소속 인원들은 부대로 복귀했다. 다만, 중단 지시 전 옮겨진 인간정보 부대 관련 부서의 서류와 물품들은 100여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인간정보부대를 정보사에서 분리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전속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사가 100여단을 움직여 인간정보 부대가 국방정보본부 소속으로 개편되기 석 달 전, 국방부와 정보사 지휘부에 보고도 없이 사령부 건물을 방문한 것이다. 정보사령관 직무대리는 지난달 26일 “상급부대에서 (인간정보부대 개편 내용을 담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까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령부가 추진한 사항을 잠정 중단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하달했다. 지난 9월18일 정보사 100여단 부대 강당에서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인간정보 부대 개편을 위한 내부 설명회가 열리기도 했다. 당시 100여단장은 해당 간담회를 주재하며 부대원들에게 “간담회에서 나눈 이야기나 부대의 사정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라”며 입단속을 강조했다. 앞으로 국방정보본부가 갖게 되는 권한은 막대하다. 현행 구조에서 국방정보본부장은 정보사·777, 합참 정보부를 총괄한다. 여기에 더해 정보사의 휴민트 기능을 직접 통제하고 보안·신원조사를 추가하면,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조직이 탄생한다. “대북공작 휴민트가 장관 직속? 전례 없어” “조직 수장 역량에 따라 괴물 집단 될 수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휴민트 임무 특성상 비밀·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국방정보본부장 예하로 두겠다는 건 관리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윤석열과 같은 인간에게 넘어간다면 굉장히 위험한 조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기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군 전문가도 “전문성이 없는 민간 부처가 공작 임무를 직접 운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보사 휴민트 조직은 국정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작을 기획한다. 국정원이 예산도 관리해 관리·감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개혁안이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지만 휴민트를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두는 건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도 지난달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휴민트 부대의 본질은 숨기고 또 숨겨야 하는 특수공작 조직”이라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방 장관 직속으로 인간정보 공작부대를 두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 역시 “전시 연합사령관 지시를 받는 부대도 아니고, 평시 합참 지휘체계에도 없는 부대”라면서 “작전 지휘체계나 통제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대인데, 이를 국방정보본부에 넣는 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선 정보부대 개편을 2026년 내 마무리하겠다고 했었는데, 이번 개정령안은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못 박았다. 이에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인간정보부대의 국방정보본부 편입에 우려를 표했다. 황 의원은 “장관도 동의하지 않는 이런 개정안을 누가 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장관은 “글자 그대로 입법 예고이니 의원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최적화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와 국방부 기획조정실(조직관리담당관)은 다른 분위기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장관과 국방정보본부 간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정보 계통 군인들은 오히려 현 입법안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개혁 반대 움직임도 황 의원이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입법 예고를 보류해달라고 하자 안 장관도 “알겠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휴민트 조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말을 절약해주는 것이 휴민트 부대를 살리는 길이고 부대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