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파’ 친문 각개전투 플랜

여차하면 돌격 앞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로 평산마을이 뒤숭숭하다. 여의도 내 친문으로 불릴만한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조국·임종석·김경수·전해철 등 굵직한 인물이 있지만 좀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180석이란 거대 민주당을 지탱하던 친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각개전투하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를 한데 모으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평산마을을 찾은 이들과 회동하고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는 퇴임 2주년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도 집필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오히려 ‘명-문 갈등’의 뇌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따로 또 같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이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상 외교자의)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이를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꺾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특검을 역제안한다”며 ‘3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정숙 여사를 향한 특검법 요구는 ‘여권의 물타기’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었는데 김정숙 여사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모양새가 나빠졌단 설명이다. 굳이 지금 시점서 회고록을 발간해 다 지난 일을 재소환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입방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지난 총선 때 문 전 대통령이 등장해 낙동강 표심이 떨어졌단 이야기가 아직도 돈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전 정권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 차마 말은 못 해도 (민주당은)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고록 오히려 독 됐다
점점 멀어지는 ‘명문정당’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현직서 물러선 만큼 이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그럼에도 친문 세력이 주기적으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신 친문의 구심점으로 여겨지는 인사가 시차를 갖고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타지마할 공방’으로 민주당 안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문 세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친문계가 자리하는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데다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발걸음 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새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추도식 행사 진행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 그리고 김 전 지사를 한자리에 모아 환담을 나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를 향해 “두 정당은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중으로 해석될 만한 지점이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식사 후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나눴다”며 “우리 사회,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 시국의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유학을 통해 배운 영국 정당 조직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김 전 지사가 각종 정당 활동을 많이 경험하신 거 같다”며 “이 대표에게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씀해줬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김경수’ 복권 후 대권?
얄팍한 지지층 글쎄…조국은?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첫 경남도지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험지 중 험지로 꼽혔던 만큼 김 전 지사는 단숨에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이와 별개로 복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며 대권주자로서의 도전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로 굳어가다 보니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지사를 복권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조 대표의 복권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실형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문정부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두 사람의 복권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러면 조 대표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 이 대표의 명운과 두 사람의 사면복권이 묶여 있는 셈이다.”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는 김 전 지사는 막상 본인의 역할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서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역시 자신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복권하더라도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지점서 봤을 때)조 대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견고한 체제 속 지난 정권의 주축이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유의미한 정치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난망이다. 추후 친문이 다시 뭉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힘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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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