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파’ 친문 각개전투 플랜

여차하면 돌격 앞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족을 둘러싼 리스크로 평산마을이 뒤숭숭하다. 여의도 내 친문으로 불릴만한 구심점도 마땅치 않다. 조국·임종석·김경수·전해철 등 굵직한 인물이 있지만 좀처럼 손발을 맞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180석이란 거대 민주당을 지탱하던 친문은 다 어디로 갔을까?

각개전투하는 친문(친 문재인) 인사를 한데 모으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평산마을을 찾은 이들과 회동하고 정부를 향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최근에는 퇴임 2주년을 맞아 <변방에서 중심으로>라는 책도 집필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이 오히려 ‘명-문 갈등’의 뇌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따로 또 같이

문 전 대통령은 해당 도서를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2018년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영부인이 나랏돈으로 관광 여행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상 외교자의)첫 단독 외교”라고 설명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했다”며 “이를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해 아내가 나 대신으로 개장 행사에 참석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을 꺾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는 대신 김혜경 여사의 ‘국고손실죄’ 의혹, 김정숙 여사의 ‘옷과 장신구 사 모으기’ 의혹 특검을 역제안한다”며 ‘3김 여사 특검법’을 주장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반박에 나섰다. 김정숙 여사를 향한 특검법 요구는 ‘여권의 물타기’에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방탄의 일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등장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예정이었는데 김정숙 여사의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모양새가 나빠졌단 설명이다. 굳이 지금 시점서 회고록을 발간해 다 지난 일을 재소환해야 하느냐는 불만도 입방아에 오르는 모양새다.

한 야권 인사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지난 총선 때 문 전 대통령이 등장해 낙동강 표심이 떨어졌단 이야기가 아직도 돈다. 그런데 이 시점서 전 정권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니 차마 말은 못 해도 (민주당은)난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회고록 오히려 독 됐다
점점 멀어지는 ‘명문정당’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현직서 물러선 만큼 이전보다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현상이라고 입 모아 말한다. 그럼에도 친문 세력이 주기적으로 견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신 친문의 구심점으로 여겨지는 인사가 시차를 갖고 꾸준히 등장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타지마할 공방’으로 민주당 안팎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친문 세력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친문 적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기 추도식에 모습을 드러내면서다. 친문계가 자리하는 대표적인 연례행사인 데다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까지 발걸음 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새바람이 불 것이란 관측도 제시됐다.

추도식 행사 진행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 그리고 김 전 지사를 한자리에 모아 환담을 나눴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조 대표를 향해 “두 정당은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친 이재명)계 입장에서는 친문 세력을 다시 일으키려는 의중으로 해석될 만한 지점이다.

이 대표는 노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점심식사 후 문 전 대통령과 조 대표, 김 지사와 상당히 긴 시간 환담을 나눴다”며 “우리 사회, 미래가 나아가야 할 길, 시국의 어려움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유학을 통해 배운 영국 정당 조직에 관해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김 전 지사가 각종 정당 활동을 많이 경험하신 거 같다”며 “이 대표에게 참조할 만한 유의미한 영국 정당의 모습을 많이 말씀해줬다”고 설명했다.

‘돌아온 김경수’ 복권 후 대권?
얄팍한 지지층 글쎄…조국은?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2017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첫 경남도지사로 선출되기도 했다. 험지 중 험지로 꼽혔던 만큼 김 전 지사는 단숨에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다.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를 6개월 앞둔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이와 별개로 복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으며 대권주자로서의 도전도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 대표 일극 체제로 굳어가다 보니 ‘이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김 지사를 복권할 것’이라는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조 대표의 복권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실형이 확정되지 않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문정부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두 사람의 복권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무죄가 나오면 대선주자로서 확고하게 입지를 굳히게 된다. 그러면 조 대표와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과 복권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 이 대표의 명운과 두 사람의 사면복권이 묶여 있는 셈이다.”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받는 김 전 지사는 막상 본인의 역할론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고 일시 방문한 입장서 한국 현실 정치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마찬가지로 김 전 지사 역시 자신의 세력이 없기 때문에 복권하더라도 친문의 구심점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지점서 봤을 때)조 대표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현재로서는 이 대표의 견고한 체제 속 지난 정권의 주축이 힘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요한 정치평론가 역시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문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유의미한 정치 행보를 보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아직은 난망이다. 추후 친문이 다시 뭉치는 움직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힘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hypak28@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트럼프 뒤통수로 다시 꼬인 한·미·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불확실성의 시대에 가장 확실하다고 굳게 믿었던 관계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초기부터 보이기 시작한 적신호가 이제 눈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진 모습이다. 어디서부터 균열이 시작된 걸까? 우리나라 외교는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진행됐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꾀한 때도 있지만 대체로 한·미 혹은 한·미·일 관계가 우선시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와 미국이 삐걱거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다. 상수였는데 변수됐나 지난 12일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6명이 귀국했다.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317명으로 남성 307명, 여성 10명이다. 이 가운데 1명은 잔류를 택했다. 지난 4일, 미국 이민 당국의 불법체류 및 고용 전격 단속에서 체포돼 포크스턴 구금시설 등에 억류된 지 8일 만이다. 이들은 미국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에 체포·구금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급히 방문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10일(현지시각)에 전세기를 타고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지연됐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에게 이들이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히 귀국하고 향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고 한다. 체포·구금된 한국인이 미국을 떠나는 방식을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이견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자진 출국’을, 미국은 ‘추방’을 언급한 것이다.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하면 향후 ‘5년 입국 제한’ 등의 불이익이 없다. 반면 추방 명령으로 미국을 떠나면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아 최대 10년간 미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난 8일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대로 하고 있다.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출국 형태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다행히 미국 측과 조율이 이뤄지면서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출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한 한국인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있다. 특히 미국 경제·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국의 투자와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야 “700조원 줬는데도?”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상황이 봉합되는 모양새지만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의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인 체포·구금 과정에서 드러난 미국 이민 당국의 모습을 두고 동맹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미국 측은 한국인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웠고, 이들을 환경이 열악한 수용소에 구금했다. 야권에서 ‘외교 참사’가 일어났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 이후 내놓은 논평에서 “이재명정부는 700조원 선물 보따리를 미국에 안겼지만 회담은 공동성명조차 발표하지 못한 채 끝났다”며 “그 결과가 고스란히 현대차-LG 합작 공장 단속 사태로 돌아왔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국민 사이에서는 실컷 투자해 주고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700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약속해 놓고도 국민의 안전도, 기업 경쟁력 확보도 실패한 것이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미국에 5000억달러(약 700조원)를 투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지난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수갑 채우고 수용소 넣고 장 대표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넘어 앞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 현장과 교민 사회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많은 한국 기업이 미국 전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체포되는 일이 되풀이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 등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책과 대미 투자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비자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드는 등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한미 외교부-국무부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한미 관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미 관계가 순탄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관세 등을 무기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동맹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다. ‘삐걱거림’은 이정부 출범 초기부터 감지됐다. 미국 백악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처음 내놓은 메시지에서 중국을 언급해 ‘이례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백악관은 지난 6월3일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언론의 질문에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메시지를 두고 이정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행사 견제, 실용 외교를 표방하는 이 대통령이 중국과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압박 등 다양한 해석이 이어졌다. 당시 미국은 중국과 관세를 두고 이른바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다소 소강상태가 되긴 했지만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분위기만 화기애애? 관세 협상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도 여전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으로 정한 날짜를 하루 앞두고 미국과 타결을 이뤄냈다. 당초 한미FTA로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세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0’이었기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언급한 상호 관세 25%를 15%로 낮추는 데는 합의했지만 과정은 난항을 거듭했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이 취소되는가 하면 ‘한미 2+2 통상 협의’를 앞두고 미국 측의 취소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길을 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일본이 먼저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기준이 생기고 시간에 쫓기는 등 여의치 않은 상황이 지속됐다. 결국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서 정리됐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때도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이견이 나타났다. 우리 정부 측은 쌀,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은 없다고 주장했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개방을 말했다. 또 대미 투자의 방식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보였다. 이견은 한미 정상회담을 거치고도 조율되지 않은 모양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 타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미를 언급했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다.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앞에 두고 면박을 주는 등의 돌발 행동을 보인 바 있어 우려가 제기됐지만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평을 받았다. 문제는 명문화된 결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했지만 공동합의문은 발표하지 않았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동맹의 성과와 협력 의제를 문서화해 왔다. 당선 메시지에 중국 언급 정상회담 합의문도 없어 당시 공동합의문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제기될 정도였다. 정상회담에서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지만 구체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였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업계는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했다.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으로 타결했지만 문서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안보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달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발표문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상 간 논의 내용은 상당 부분 생중계됐고 나머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양국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문건을 만들어내기까지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가 협의를 하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조 장관의 발언은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 그는 “투자 부문에서 국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수용하지 않았다”며 공동합의문이 발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했다. 이어 “미일 간 합의문 내용을 보면 왜 우리가 협상을 지연해 가면서까지 안을 만들고 있는지 이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제조업·항공우주·농업·에너지·자동차 등 분야에서 미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했다. 또 합의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굴욕 협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조 장관은 “일본의 타결 협상안을 보면 우리가 비슷한 협상안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여러 문제점이 많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며 협상을 강하게 하다 보니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품목 관세가 부과될 때 최혜국 대우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인정했다. 불확실성 해소될까?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자리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타국을 대하는 방식은 이제 변수를 넘어 상수가 되는 모양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한미 관계를 더 흔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