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성냥팔이 소녀가 길거리서 죽게 된 2가지 이유

덴마크 작가 안데르센의 동화 <성냥팔이 소녀>.

성냥팔이 소녀는 길거리서 성냥을 팔던 어느날, 추위를 녹이고자 성냥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나 시간이 흘러도 소녀의 성냥은 한 갑도 팔리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성냥불에 의지해 추위를 피하던 소녀에게 헛것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추위를 피할 벽난로, 배고픔을 없애줄 만찬,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할머니.

그렇게 짧은 행복도 잠시.

다음날 소녀는 다 타버린 성냥 한 갑과 함께 동사로 발견됩니다.


작고 어린 소녀가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파는데 어떻게 모두가 지나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난한 소녀는 왜 하필 성냥을 팔게 된 걸까요?

 

당시의 시대상을 알아봅시다.

19세기 유럽은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와 경제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공업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농촌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공업화는 공장 노동자에게 혹독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을 불러오게 됩니다.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채 생산성만 극대화하기에 혈안이었습니다.

성냥공장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성냥 제조는 큰 힘이 필요한 작업이 아니었고,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어린 여자아이들이 주된 노동자로 고용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냥개비의 두약(성냥머리) 부위에 백린이라는 물질을 이용했는데요.

백린은 인(P)의 종류 중 하나로,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불을 붙일 수 있는 속성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의 종류 중 유일하게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 성질을 갖고 있기도 한데요.

백린 성냥 완제품은 백린의 독성 물질을 안전하게 봉피로 덮여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직접적인 접촉을 방지해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하지만 백린 성냥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백린 카르보네이트와 같은 화합물을 다루기 때문에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안전 장비도 없이 일하던 노동자들은 백린의 독성에 그대로 노출되어 턱뼈가 괴사하는 인악(Phossy jaw_)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인악은 턱뼈의 인산칼슘이 인과 반응해 턱뼈가 괴사하는 질병인데요.

턱이 뭉개지고 살이 곪아 악취를 풍기며 고름이 흘렀고, 장시간 현장에 있던 노동자들은 백린 중독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성냥회사는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작업을 중단하고 치료를 지원하기는커녕, 다른 노동자들에게 백린의 부작용을 숨기기에 급급해 전조증상을 보이는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게다가 해고할 때 퇴직금 대신 성냥을 제공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성냥은 생필품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냥공장이 있고, 그에 따른 피해자가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수는 거리 위 성냥팔이 소녀(match girl)들을 아주 흔한 존재로 보이게 하지 않았을까요?

더불어 죽어가는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켜며 본 환상은 백린 중독에 의한 환각 현상이라는 이의도 제기됩니다.


왜 불우한 소녀가 하필 성냥을 팔고 있으며, 추위에 떨며 성냥을 파는 어린 소녀를 사람들이 무신경하게 지나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이 완성됩니다.

성냥공장의 처참한 현실은 1888년 언론인 애니 베전트의 고발 기사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성냥공장의 노동자들이 단체 파업에 돌입하게 되며 백린성냥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백린은 군에서 쓰여집니다.

‘백린탄’

백린은 발화점이 약 60℃로 낮아 쉽게 발화되지만, 발화되면 5000℃까지 폭발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데요.

또한 인화성이 강해 산소가 고갈되지 않는 한 끝없이 타오르며 이때 7분가량 흰 연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현존하는 화합물 중 부피 대비 가장 넓은 연막을 만들어내 연막탄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백린탄은 살에 닿으면 촛농처럼 피부에 눌어붙으며 타오릅니다.

이때 함부로 물을 붓는다면 오히려 물이 백린의 열로 인해 끓어올라 끓는 물에 의한 2차 화상까지 입을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물에 적신 패드로 공기를 차단하고 물의 온도가 오르지 않게 계속해서 찬물로 식혀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쟁 현장서 이런 조치를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데요.

그래서 백린탄에 맞으면 해당 부위를 칼로 살점을 도려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터지면 불지옥처럼 사람을 고통스럽게 태워 죽이는 백린탄.

현재는 제네바협약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용은 금지돼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백린탄을 사용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구성&편집 : 김미나
일러스트 : 정두희


<emn20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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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