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격전지를 가다> ‘중원 패권’ 결정할 유성구

후보 넘치는 ‘대전 정치 1번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다음 해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음 해를 기준으로 집권 3년 차를 맞이하는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심판론을 펼치기 위한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과학특구로 불리는 대전시 유성구서 치러지는 총선서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펼쳐질 양상이다. 유성구갑과 유성구을에 누가 출사표를 던질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대전시 유성구 선거 결과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뒀다. 대선에서는 1.5%p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했고, 지방선거에서는 더욱 격차를 벌렸다. 보수 험지를 뚫고 대전시장을 선출해냈고, 유성구의회 선거서도 국민의힘이 앞섰다. 

격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부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터라 국민의힘이 실책만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서도 비교적 지역구 의원 당선을 기대할만한 지역이었다.

대전시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 특화도시다. 이런 지역에 최근 ‘폭탄’이 투하됐다. 바로 윤석열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현재 R&D 예산은 다음 해 16.6%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이런 탓에 유성구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심을 우려한 듯 R&D 예산 복구를 호소하는 현수막까지 내걸었다. 유성구는 쌓인 현안도 다수 있는 지역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의 경우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 하나다.


다행스럽게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고 오는 2025년까지 완공이 예정돼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정부도 총선을 의식한 듯 진행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 총선서 표심을 가를만한 또 다른 사안은 유성시장 재정비촉진지구 개발사업이다. 해당 사업 역시 지난 6월부터 추진 속도가 빨라진 사업으로 주민의 기대감을 한껏 상승시키는 분위기다. 

유성구는 당초 민주당 텃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으나, 지방선거 패배를 생각하면 뼈 아픈 곳으로 통한다. 이 틈에 국민의힘은 변화의 바람을 위해 윤정부와 함께 발을 맞출 예정이다. 

구 주민 숙원사업 산적
지선 분위기 이어질까?

현재 유성갑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관심거리는 조 의원이 3선에 성공하면서 입지를 더욱 굳힐 수 있을지 여부다. 조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계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조 의원은 친·비명 구도서 일찌감치 거리를 뒀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조 의원이 무난하게 공천을 받아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그의 행보 역시 중도 표심을 챙기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도 부쩍 힘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 문제는 친명 인사의 출마 여부다. 민주당 내 경쟁자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오광영 전 시의원이다. 지난 10월 오 전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유성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경선 대결이 불가피해졌다.


오 전 시의원은 과거 이재명대전충남연대를 만들었고, 대선 기간에는 캠프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14일간 이 대표 동조 단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만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측근 인사로 통한다. 

현재 국민의힘 유성갑 당협위원장 자리는 공석인 가운데, 진동규 전 유성구청장이 다시 유성갑에 출마할 예정이다. 그는 앞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광풍 속에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대전서 유일하게 구청장에 당선됐던 인물이다. 여러 차례 낙방한 이력이 있지만, 이번에 다시 도전할 예정이다. 

당내 경쟁자로는 지난달 29일,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윤소식 전 대전경찰청장이 있다. 이날 윤 전 청장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의 출마가 확실해질 경우,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 공천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친명과 비명 내전
국힘 인지도 높은 인물로

바로 옆 유성을도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5선인 무소속 이상민 의원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1대까지 모두 유성서 출마해 내리 수성 중이다. 그러나 지난 3일, 몸담아왔던 민주당서 탈당을 선언하는 등 그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 의원은 친명계를 비롯해 이 대표에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다. 그는 민주당서 출마하지 못하면 당적을 옮겨서라도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서 강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 후보군으로는 허태정 전 대전시장과 이경 민주당 상근대변인, 김찬훈 대전YMCA 이사장, 정기현 전 대전시의원이 경쟁자다. 이 중 허 전 시장과 이 상근대변인은 친명 인사로 분류된다.

민주당서 친명 인사를 배치할 가능성이 커지자 이 의원이 탈당은 결국 탈당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군은 비교적 정치적 인지도 면에서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필요한 국민의힘에선 정상철 유성을 당협위원장과 이석봉 대전시 경제과학부시장이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최근 정 위원장이 당협위원장직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유성을 지역은 사고 당협으로 분류됐다. 정 위원장은 사퇴 배경에 대해 나이를 꼽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선 이 의원의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사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5선 중진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미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변화?


대전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싹쓸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권자들이 변화의 바람을 택한 모양새였다. 이제 이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릴 지가 관건이다. 민주당은 지역구 수성을 위해, 국민의힘은 지역구 탈환을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대전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이번 유성구 지역서의 승리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

<ckcjfdo@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