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빠진’ 국힘 혁신위 파워게임

단독 드리블 그리고 맨땅에 헤딩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참다 못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향해 적당히 하라며 경고했다. 인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카드를 꺼내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감이 별로 크지 않다. 과연 혁신위는 완주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당으로부터 부여받은 두 달의 기간 중 절반을 채운 셈이다. 그러나 한 달 만에 위기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급발진은 당에 좋지 않다”며 오히려 타박을 줬다. 

공허한 
메아리

“전권을 부여하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혁신위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강대강의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쉽게 물러날 리 없는 혁신위는 조기 해체 카드를 꺼내들며 벼랑 끝 전술을 펼쳤다. 

혁신위는 시작도 전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위원장으로 누구를 앉힐 것인지가 고민거리였다. 누구를 세워도 계파색을 지우는 게 1순위 과제였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현역 의원 중 누구도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결국 국민의힘은 외부로 시선을 돌렸다. 고민 끝에 간택된 인물은 광주 출신, 푸른 눈의 한국인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였다. 다소 인선이 늦어진 점이 있지만, 나름 고심해 선정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내려졌다. 

당내서도 기대감이 컸다. 인 위원장 역시 혁신위원장을 맡은 뒤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 위원장의 표현을 빌리면 “김 대표가 무서울 정도로 많은 권한을 줬다”는 말에서 국민의힘의 변화 의지를 읽었기 때문이다.

김 대표 입장서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리더십에 관한 위기감을 잠재울 수 있는 인물로 인 위원장을 택했던 것으로 여겨졌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말도 이런 예측과 일맥상통한다.

거칠 것 없던 인 위원장은 본격적으로 회의에 돌입했고, 약 일주일 만에 1호 안건으로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취소를 내놨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의 중심에 섰던 이 전 대표와 지난여름, 집중호우 당시 골프를 쳐서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켰던 홍 시장에 대해 각각 6개월, 8개월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던 바 있다. 

이 같은 중징계에 두 인물은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으나, 나름 지도부도 하지 못한 화해의 손을 내밀었던 셈이다. 지도부도 인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도부와 혁신위의 관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인 위원장은 내친 김에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을 만나 “돌아와서 당을 도와달라”고 읍소했지만 거절당한 뒤 소득을 얻지 못한 채 돌아왔다. 

혁신위 1호 안건은 국민의힘 전체가 아닌, 당 지도부만 받아들였던 사안이다. 다시 이들이 당과 손을 잡아야 한다는 명확한 명분을 제시하지는 못해서다.

반환점 돌며 본격 ‘강대강’ 구도
마지막 배수진 조기 종료 가능성

문제는 다음이다. 2호 안건을 혁신위가 의결해 지도부에 보고했지만, 여전히 지도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공식적인 메시지는 없다. 물론 혁신위 2호 안건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으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이와 함께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권고를 슬쩍 끼워 넣은 뒤 반응을 살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혁신위와 지도부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결단이 필요한 의원 수까지 거론됐다. 어림잡아 15명 정도로 혁신위가 직접적으로 이들을 공개 거론해 압박하는 방안도 언급됐었다는 말이 나온다. 불씨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인 위원장은 “처음 듣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혁신위와 지도부가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비친다. 

인 위원장의 입장은 한결같았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당내 중진 의원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는 “내 윷판에는 ‘빽도’가 없다”며 오히려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혁신위의 압박에 대해 “당의 리더십을 흔들거나 당의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행위”로 규정해 버렸다. 

이렇듯 시간이 지날수록 혁신위와 지도부의 내홍은 점차 깊어지는 가운데, 결단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 겉으론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혁신위의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속내는 또 다르다. 일단 살고 봐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해 보인다.

문제는 혁신위가 점점 동력을 잃어가는 추세라는 점이다. 일각에선 혁신위 조기 해체설까지 나온다. 일단 인 위원장은 “조기 해체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12월까지 중진 의원들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한층 더 높였다.

그러나 혁신위 7번째 회의서 인 위원장이 부인한 조기 해체설과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관계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오신환 혁신위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서 “당이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해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편끼리
총질하다…

이제는 직접적으로 당을 압박하고 나서겠다는 혁신위의 마지막 배수진이다. 인 위원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혁신위에 대통령실의 지원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하지만, 대통령실 측과 교감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혁신위의 행보가 힘을 받지 못하자, 재차 존재감을 띄우기위한 의도로 읽힌다. 혁신위를 처음 띄웠을 때만 하더라도 존재감은 상당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존재감이 점차 사라졌고, 이슈몰이를 크게 하지 못했다.

궁색한 처지에 몰린 인 위원장이 혁신위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방법은 여론전이다. 결국 택한 방법이 대통령실이 뒤에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 

김 대표는 해당 발언이 나온 뒤, 직접적으로 인 위원장을 향해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을 당내 문제와 관련해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혁신위가 ‘월권’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총선 시스템이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면서다. 

김 대표가 혁신위를 저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혁신위가 우회적으로 대통령실의 지원을 받는 게 맞다면, 김 대표의 발언은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우겠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반성을 명분으로 만들어진 혁신위를 적으로 돌릴 경우, 김 대표를 향한 당내 민심은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지도부가 직접 승인해야 하는 안건도 총선기획단, 공천관리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사실상 거절하겠다는 것으로 비친다. 

이와 관련해 한 지도부 소속 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현장서 거절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제3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서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고 정해버리면 주어진 환경에 맞지 않아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뿐”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간에 조율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정해진 것 없이 서로가 할 일만 집중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사방이 적
불편한 동거

다만 김 대표의 손으로 해당 안건과 앞으로 나오는 험지 출마 안건을 받아들일 경우, 당내 반발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위는 김 대표 본인이 띄운 기구로 “전권을 주겠다”며 출범 초기 힘을 가득 실어줬던 만큼 스스로 해산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혁신위가 대통령실을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 인 위원장의 ‘신호’와 관련해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해버렸기 때문이다. 당을 압박하는 카드가 무위에 그친 셈이다. 이미 조기 해체 카드도 써버린 터라, 결정 가능한 선택지가 거의 없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조기 종료됐다. 김은경 혁신위도 전·현직 중진 의원의 용퇴를 촉구했지만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현재 국민의힘 혁신위도 민주당 혁신위와 상당히 비슷한 상황이다. 당내 구성원끼리 각종 설화가 이어졌고,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졌다. 조기 종료가 된 이유 중 하나다. 

국민의힘 혁신위도 점차 무력감에 빠져들고 있다. 사실 국민의힘 중진들도 할 말은 많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책임을 과연 중진 의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득실’만 따져 정작 중요한 체질개선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줄줄이 쌓인 나머지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혁신위가 ‘빈수레가 요란했다’는 평가가 내려질 수도 있다. 

게다가 혁신위원 중 유일한 현역인 박성중 의원의 경우 혁신위 안건에 대해 전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내 인사가 단 한 명밖에 없는 상황서 혁신위의 의견이 힘을 받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박 의원 역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아야 할 처지다. 

넓은 의미서 친윤(친 윤석열)으로 분류되는 인사인 그가, 적극적으로 나서 혁신위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하는 제스처를 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인 위원장도 마찬가지다. 신선하다는 평가는 당내에서는 있었을지언정, 정치적인 활동 및 이력은 전무하다. 

김 대표도 물러날 곳 없어
비대위 체제 돌입 명분 생겨

혁신위가 주저앉으면 당 지도부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다. 최악의 경우 김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남은 시간은 이제 한 달 남짓이다. 그 안에 혁신위는 무엇이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만 한다. 촉박한 상황서 혁신위가 어떤 묘수를 둘 지 관건이다. 

위기는 김 대표에게도 있다. 더 이상 후퇴할 공간이 없다. 자리 지키기는 국민의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탓에 정치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설이 흘러나온다. 당초 혁신위를 띄운 이유는 비대위를 꾸리지 않으려는 의도였다. 

앞으로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국민의힘의 내년 총선은 말 그대로 위기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비대위 체제 전환은 이미 당내서 몇 번 언급됐던 사안이다. 현재 비대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거론된다.

물론, 비대위 수순을 밟는다 해도 당장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표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할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8월 이 전 대표 사퇴 당시 새로 수정됐다. 

현재까지 최고위원들에게 별다른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이들이 사퇴할 경우 김 대표도 자리를 보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당내서 세 명 정도 (사퇴가)정해져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다만 사퇴를 결심할지 말지는 (아직까지는)구체적으로 알 순 없다”며 최고위원들의 사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반면 한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비대위 체제는)그러길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내부 분열을 노리는 고도화된 술수”라며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생산해내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더 이상…
동력 상실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대위 체제가 된다고 해도 윤재옥 원내대표가 중간 단계를 거쳐 한두 달 시간은 벌수 있을 것”이라며 “김 대표가 미리 불출마를 선언하든, 험지 출마를 결정하든 공천관리위원회에 (자신의)쓰임새를 맡겨야 한다. 마냥 버티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일단 두 사람은 위기 상황 종식을 위해 지난 17일, 당 대표실서 마주 앉았다. 이 자리서 인 위원장은 “앞으로도 쓴소리를 계속 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도부와 갈등을 정면돌파 의지를 시사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한동훈 배우자 등판 본격 정치 행보?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연속적으로 제기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첫 공개 행보에 나섰다.

진 변호사는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 열린 2023 사랑의 선물 제작 행사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냈다.

행사에는 진 변호사 외에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인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부인 등 장·차관 배우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무위원 가족은 적십자 관련 봉사활동을 오래전부터 해 왔다”며 “통상적인 활동”이라며 선을 그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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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