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신세계, 믿어도 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 광산구 소재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신세계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유통업계 및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어등산 일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짓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직접 광주를 찾아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구축하겠다’는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 행보로 풀이된다.

임 대표는 같은 해 10월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점의 (설립)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핑몰뿐만 아니라 휴양시절을 포함해 광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광주시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 제안서를 통해 어등산에 연면적 53만6900㎡(약 16만평)규모의 부지에 쇼핑과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휴양시설 등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금은 공모지침을 반영해 사업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신세계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참여 발표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총알(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중도에 틀어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블유컨셉의 3000억원 인수, 스타벅스 지분 5000억원 추가 취득 등 굵직한 인수합병(M&A)를 밀어붙이면서 신세계의 순차입금(차입금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6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이마트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10000억원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코리아(3조6000억원) 등을 본격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출혈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마트는 고급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 청담점, 도곡점의 토지 및 건물을 1298억원에 신세계에 양도했다. 지난 4월에도 자회사 신세계영량호리조트의 리조트 사업을 통째로 748억원에 신세계가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센트럴시티로 넘겼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라이브쇼핑 지분 47.83%를 신세계에 1418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신세계로부터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재무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본업’으로 꼽히는 대형마트 사업서도 쿠팡 등 e커머스와의 경쟁서 밀리는 등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43.6%로 2020년 말 112.8%보다 30.8%p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신세계 정기인사 때 SSG닷컴 대표까지 겸임했던 강희석 이마트 사장이 경질되는 단초가 됐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9년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강 전 사장 선임 1년 만에 턴어라운드(기업회생)에 성공하면서 ‘정용진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임 대표가 약속했던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도 상황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미 이마트로부터 1조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스타필드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스타필드 창원점(5600억원), 스타필드 청라점(1조3000억원), 동서울터미널 프로젝트(1조1000억원), 화성 프로젝트(4억6000억원) 등 대기 중인 예상 투자비만 7조5000억원의 두둑한 총알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여기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까지 합하면 자금은 9조원대로 증가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신규 출점을 약속했다가 기약도 없이 미뤘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울산시 우정혁신도시 부지 2만4300㎡를 555억원에 매입하면서 신규 백화점을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다.

해당 계획은 스타필드 → 오피스텔 → 복합 상업시설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다가 결국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지상 83층짜리 건물 2개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부동산 장사에 혈안이 돼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광주 지역정가 및 지역민들은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 등의 건립을 기대해왔던 신세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부응해 광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면서도 “울산 우정혁신도시 사업처럼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 및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합몰 신규 출점을 저울질해왔던 롯데는 자금 유동성 및 현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참가 의사를 철회하는 분위기며 현대는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접수가 끝나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60일 이내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제안한 최초 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독응모로 마감될 경우 사업계획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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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공수처·특검, 대북송금 수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을 두고 수사기관이 대거 투입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팀을 꾸리고 ‘조작 기소’ 혐의를 받는 검사들을 겨눴다. 법조계에서는 두 기관이 대북송금 진상규명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 전문성 논란에 이어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다. 검찰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다. 쌍방울 대북송금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면서 복수의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사정도 녹록지 않다. 고질적 인력난이 걸림돌이다.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도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이례적 수사 착수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2022~2024년 대장동 사건을 수사해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 2기 수사팀 검사 9명을 감찰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기관보고에서 “지난해 9~12월 감찰 요청이 접수됐다”며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회유, 정영학 녹취록을 조작한 내용 등”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9·11월 법무부에 엄희준, 강백신 등 대장동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청했다. 이들은 민간사업자들 진술을 근거로 2023년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을 대장동·위례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자신 몫 배당 이익이 “이재명 거니까 떼어먹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고, 남욱 변호사도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본인 지분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민주당은 이후 조작 기소 의혹을 거론하고 나섰다. 대장동 피의자들의 주장도 뒤집히기 시작했다. 남 변호사는 재판에서 “검사들한테 ‘배 가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정영학 회계사는 자신과 남 변호사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에서 “위례신도시도 너 결정한 대로 해줄 테니까” 중 위례신도시를 검찰이 “윗 어르신”으로 왜곡해 이 대통령 또는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주장을 X(옛 트위터)에 공유해 “황당한 증거 조작”이라고 반박했다. 쌍방울 조작 기소 의혹의 핵심은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음에도 그가 “필리핀에 있었다”는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에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 방북 비용 일부인 70만달러(약 10억원)를 건넸다는 법정 진술이 사실이었는지 추궁 중이다. 만일 김 전 회장이 사실이라며 진술을 유지하면 민주당 측에선 위증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이 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은 지난 3일 국정조사에서 “리호남이 필리핀 아닌 제3국에 체류한 증거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중심 국조 후 수사기관 대거 투입 검찰→대통령실 연결고리 증거 확보 의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도 고발당할 처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박 검사가 지난해 9~10월 국정감사에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는 등 취지로 증언한 것을 위증으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다. 법사위에서 정 장관은 박 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 감찰은 시효가 도래하는 5월17일 전 “후속 조치를 가능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검사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민주당 공소 취소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도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보고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도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초 종합특검팀은 지난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끝내지 못한 잔여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며 출범했다. 인력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음에도 수사 역량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에 투입했다. 종합특검팀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관련 사건을 서울고검TF에서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특검팀은 파견검사 1명,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약간명으로 구성된 ‘국정 농단 의심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수사 과정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관건으로 꼽힌다. 이번 수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자체보다는 수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과 권한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국가정보원의 객관적 자료가 대북송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국정원에 파견된 검찰 인사들이 대북송금 수사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들이 사실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중복수사 논란도 수사권에 대한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종합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 제기 절차 관련 적법절차를 위반한 사건’이 포함돼있어 종합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준을 두고 대통령실이 보고받았을 모든 사건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어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핵심 증인들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과 형량 거래로 이 대통령이 대북송금의 주범이란 진술을 끌어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공수처도 박 검사를 직권남용, 그리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왜곡죄로 수사 중이다. 법왜곡죄는 지난달 시행되기 전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공수처는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사3부에 배당했다. 다만 공수처는 법왜곡 혐의를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으로 명시된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에 법왜곡죄(형법 123조의2)도 포함되지만, 수사 범위에 대한 판례와 적용 기준이 없어 추후 영장 청구나 재판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종합특검팀과의 중복 수사 문제 등도 일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사 이후의 ‘공소 유지’ 단계 역시 공수처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공수처가 독자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더라도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려면 결국 검찰의 협조가 필요하다. 향후 수사 주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종합특검팀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가 이를 넘길 수 있다. 공정성 논란 종합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흔들렸다. 권영빈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을 변호한 경력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박 검사는 최근 <한국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방 전 부회장이 ‘사실 권 변호사와 진술을 짰는데, 거짓말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말 그대로 ‘진술 세미나’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질문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피의자의 말과 배치되는 물증이 있다 보니 허위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졌던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다.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가 저축은행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1·2심 변호를 맡았다. 이 사건은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긴 하나 객관적 물증이 없다’며 무죄로 확정됐다. 이후 이 전 부지사와 친분을 쌓은 권 특검보는 2022년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법인카드 등 뇌물을 준 혐의 사건 변호를 맡았다. 방 전 부회장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전 부지사가 소개해 줬다”고 말했다. 수사 초기 “법인카드 등은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준 것”이라고 했다가, 김 전 회장이 국내 압송된 후 “이 전 부지사에게 줬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에선 법인카드가 사용된 병원에서 발견된 이 전 부지사 진료 내역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재판부 질의에 “검찰 조사 발언을 후회한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고, ‘어떻게 줬냐’ 의논한 것에 맞춰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착수는 했는데…인력난에 골머리 수사 권한 정리 안 돼 공방 불가피 종합특검팀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에서 “권 특검보가 상담이 끝난 후 (사무실)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정에서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 지난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기존 사건 담당 특검보인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방용철을 변호한 것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서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담당자를 김치헌 특검보로 전격 교체했다. 종합특검팀은 법무부에 검사 3명 추가 파견을 요청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배치받지 못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파견 절차가 진행되다가 최근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합특검팀에 배치된 검사는 정원 15명 중 12명으로 인력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북송금 사건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파견이 늦어지면서 수사 준비 단계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는 배경으로는 사건의 민감성이 거론된다. 3대 특검팀과 상설특검팀에 투입된 검사들이 50명을 넘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인력 부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대체로 안 가려고 한다. 지금 수도권 검찰청은 사건 적체로 한 사람이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해야 할 정도로 사람이 없다. 수도권 외 지청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며 “더군다나 같은 집단 사람을 겨누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파견을 꺼리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이 없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검찰청 장기 미제 사건은 12만156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5만1825건 ▲2023년 5만7327건 ▲2024년 6만4546건 ▲2025년 9만6256건이던 미제 사건이 올해 들어 12만건을 넘어섰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배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지난 2월 기준 수원지검의 미제 사건은 2만13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정부지검은 1만410건, 부산지검은 1만229건, 인천지검은 9764건, 대구지검은 9402건이었다. 종합특검팀은 인력 보강이 이뤄질 때까지 서울고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기초 검토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