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신세계, 믿어도 될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하루 앞으로 다가온 광주시 광산구 소재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신세계가 단독 입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유통업계 및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세계는 이마트의 100%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를 통해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어등산 일대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짓는 입찰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직접 광주를 찾아 ‘어등산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를 교외형 복합쇼핑몰로 구축하겠다’는 발표 이후의 후속조치 행보로 풀이된다.

임 대표는 같은 해 10월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점의 (설립)기회가 주어진다면 쇼핑몰뿐만 아니라 휴양시절을 포함해 광주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시설을 고민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광주시에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 제안서를 통해 어등산에 연면적 53만6900㎡(약 16만평)규모의 부지에 쇼핑과 문화·레저·엔터테인먼트·휴양시설 등 체류형 복합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 4일, 신세계프라퍼티 관계자는 “지금은 공모지침을 반영해 사업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 여부는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신세계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참여 발표가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총알(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사업계획이 중도에 틀어지거나 축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블유컨셉의 3000억원 인수, 스타벅스 지분 5000억원 추가 취득 등 굵직한 인수합병(M&A)를 밀어붙이면서 신세계의 순차입금(차입금서 회사가 보유한 현금 및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액수)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4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의 6조3000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앞서 신세계프라퍼티의 자금줄 역할을 맡고 있는 이마트는 프로야구단 SK와이번스(10000억원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이베이코리아(3조6000억원) 등을 본격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출혈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이마트는 고급 슈퍼마켓인 SSG푸드마켓 청담점, 도곡점의 토지 및 건물을 1298억원에 신세계에 양도했다. 지난 4월에도 자회사 신세계영량호리조트의 리조트 사업을 통째로 748억원에 신세계가 최대주주로 있는 신세계센트럴시티로 넘겼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라이브쇼핑 지분 47.83%를 신세계에 1418억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이마트는 신세계로부터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재무지원을 받았다.

게다가 ‘본업’으로 꼽히는 대형마트 사업서도 쿠팡 등 e커머스와의 경쟁서 밀리는 등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43.6%로 2020년 말 112.8%보다 30.8%p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신세계 정기인사 때 SSG닷컴 대표까지 겸임했던 강희석 이마트 사장이 경질되는 단초가 됐다.

앞서 이마트는 지난 2019년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했으나 강 전 사장 선임 1년 만에 턴어라운드(기업회생)에 성공하면서 ‘정용진의 남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임 대표가 약속했던 광주신세계 백화점 확장안도 상황은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이미 이마트로부터 1조7000억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스타필드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문제는 스타필드 창원점(5600억원), 스타필드 청라점(1조3000억원), 동서울터미널 프로젝트(1조1000억원), 화성 프로젝트(4억6000억원) 등 대기 중인 예상 투자비만 7조5000억원의 두둑한 총알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다.

여기에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까지 합하면 자금은 9조원대로 증가하는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는다.

또 신규 출점을 약속했다가 기약도 없이 미뤘던 전례가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세계는 지난 2013년, 울산시 우정혁신도시 부지 2만4300㎡를 555억원에 매입하면서 신규 백화점을 오픈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공사를 미뤘다.

해당 계획은 스타필드 → 오피스텔 → 복합 상업시설 등으로 수차례 변경되다가 결국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지상 83층짜리 건물 2개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부동산 장사에 혈안이 돼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광주 지역정가 및 지역민들은 이행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광주 시민들이 다양한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 등의 건립을 기대해왔던 신세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부응해 광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다”면서도 “울산 우정혁신도시 사업처럼 사업이 변경되면서 지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시 및 지역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합몰 신규 출점을 저울질해왔던 롯데는 자금 유동성 및 현지 사업성 등을 고려해 사실상 참가 의사를 철회하는 분위기며 현대는 광주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더현대 광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모 접수가 끝나면 접수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라며 “일정 점수를 통과하면 60일 이내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신세계가 제안한 최초 사업 제안자에 대한 가점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단독응모로 마감될 경우 사업계획을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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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