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영동대로 복합개발 내 지하차도 설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도로의 지하화가 재난 대응 측면서 취약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차도는 교통 체증, 소음/분진, 지역 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침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지하 주차장, 반지하주택 등 지하공간 내 인명사고가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면서 기존 방재 대책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 및 지자체는 기후변화를 염두에 두고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과 관련해 설계 지침 및 방재 기준 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지만, 예측 범위를 크게 벗어난 기상 이변 탓에 현재의 재난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하차도 설치를 원점서 재검토하는 등 시민들의 우려를 근본적으로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극한 호우’ 등 기후위기의 시대…재난사고로 사회적 불안감 확산 

기후 변화로 기존 장맛비와는 다른 기록적인 폭우 현상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 등 역대급 기록을 남긴 채 종료됐다고 밝혔다. 

장마 기간 중 강수 일수는 21.2일로 평년과 비슷했지만, 누적 강수량은 648.7mm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3위를 기록했고, 일평균 강수량으로 따지면 30.6mm로 역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상청은 올해 7월 서울 동작구에 내린 폭우에 대해 ‘극한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처음 발송했다. 지난해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호우를 계기로 ‘1시간당 50mm, 3시간당 90mm 이상’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기상청이 행정안전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된 바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극한 호우 기준에 부합하는 비는 2013년 48건서 2021년 76건, 2022년 108건으로 연평균 8.5%씩 늘고 있다.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 탓에 예측 범위를 벗어난 재난 사고 급증 추세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미래 한반도 내 국지적/집중적 호우 증가 전망  

전문 연구기관 등은 국내서의 집중호우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고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상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시간당 50mm 이상 강수일수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연평균 2.4일이었다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6.0일로 늘었다. 

국립기상과학원이 발표한 ‘2022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는 현재 수준과 유사하게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는 시나리오인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의 경우, 21세기 전반기(2020~2040년), 중반기(2041~2060년), 후반기(2081~2100년)의 1일 최대 강수량은 현재와 비교해 각각 14%, 28%, 36% 증가하고, 상위 1% 극한 강수일수도 각각 0.2일, 0.3일, 0.6일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온실가스를 현저히 감축해 2050년경 탄소중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저탄소 시나리오(SSP1-2.6)라고 부른다.

올해 3월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응 및 감축 중장기 연구 방향’ 보고서는 더욱 구체적인 전망을 내놨다.

고탄소 시나리오(SSP5-8.5) 시, 연중 1일 최대 강수량이 근미래(2020~2049)에는 146.2mm로 평년(1979~2014년) 대비 8.5% 증가하고, 중미래(2050~2079)에는 165.9mm로 23.2% 증가, 원미래(2080~2099)에는 182.9mm로 36.1%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연중 1일 최대 강수량을 근미래 166mm, 중미래 184mm, 원미래 198mm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전망 속에 침수로 인한 인명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해도 청주 궁평2지하차도서 14명이 숨졌으며, 지난해에는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인덕동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서 주민 7명이 목숨을 잃었다. 

같은 해 8월엔 서울 신림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세대서 일가족 3명이 쏟아져 들어오는 물살을 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2020년에는 부산 초량동과 대전 판암동 지하차도가 침수돼 총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014년에는 부산 온천동 우장춘로에서 침수 참사가 발생해 2명이 생을 마감했다. 

특히 지하차도의 경우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도시경관을 해지지 않는 등의 장점이 부각되며 교통량이 많은 대도시권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차도 침수 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9년 감사원의 ‘대도시권 지하차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4건, 2015년 3건이었던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건수가 2016년 8건, 2017년 24건, 2018년 10건(1~7월 기준)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지하차도는 925개, 2022년 서울시 도로시설물 통계에 의하면 서울시 지하차도는 총 164개, 총 연장 54km, 총면적 88만 3411㎡에 달한다. 

예정된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높아져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내 지하차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현재 계획된 대규모 지하차도 조성 사업의 안전 대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에 기본 계획이 수립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은 영동대로 지하에 GTX 등 대중교통 복합환승센터와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상을 녹지광장으로 변모시키는 사업이다. 

침수 등의 안전 이슈가 불거진 것은 지상광장을 만들기 위해 480m 길이의 대형 지하차도 설치가 예정돼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도심광장의 효용성,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최선의 계획임을 강조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재난 대응 측면서 도로의 지하화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 확산 중 
교통난 해소 등 장점 불구하고 침수, 화재 등 재난 사고 취약 구조

이곳은 최근 감사원도 강화된 설계기준으로 사전 침수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권고한 바있는 것처럼 주변보다 지대가 낮아 침수 위험성이 상존한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지하차도가 완공되면, 시간당 최대 6000여대의 차량이 통과하고, 교통 이용객이 하루 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다.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동부간선도로는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궁평2지하차도처럼 하천변인 중랑천 인근에 위치해 있다. 

중량천변은 대표적인 상습 침수 지역 중 하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집중호우로 중량천 수위가 상승하자 동부간선도로 양방향 전 구간이 전면 통제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중 하나인 경부간선도로의 지하화도 추진 중이다. 양재~반포 구간(6.9km)에 중심도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지상에 도로와 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는 국내 최대 통행량을 보이는 만큼 침수, 화재, 교통사고 등에 대한 철저한 방재 대책이 요구된다. 

이 밖에 경인고속도로, 경기도의 자유로, 서울의 테헤란로, 언주로, 도곡로 등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는 등 지하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과거 데이터 기반 안전 대책 한계…지하차도 건설 등에 대해 전향적 접근 필요 

정부 및 지자체는 현재 추진 중인 지하차도 조성 사업 등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 설계기준 강화 등의 안전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뉴노멀이 된 상황서 빈도 개념 등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정, 공표한 강우량인 방재성능목표 및 설계기준 상향 등의 대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시간당 120mm),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시간당 114mm) 등은 ‘200년 설계빈도’가 적용됐다. 설계빈도란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의 강수량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말한다. 

100~110mm/h 강우 등 과거 데이터에 기반한 방재 대책 실효성 의문 
2022년 동작구 141.5mm/h, 강남구 116mm/h 등 폭우 사례 빈번
지하차도 조성 등 도시계획 시 ‘효율’보다 ‘안전’ 중시하는 전향적 접근 필요 

하지만 과거 기록상 200년 빈도에 해당하는 폭우도 근래에는 1년 빈도일 수 있다. 예외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는 과거에 통용되던 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2022년 8월 서울 동작구에는 기상관측 이래 최대의 폭우인 500년 빈도에 해당하는 시간당 141.5㎜의 비가 내렸고, 강남구에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200년 설계빈도에 육박하는 시간당 116㎜의 비가 내렸다. 

2022년 10년 만에 상향 조정된 서울시의 현재 방재성능 목표는 침수 취약 지역인 강남역 일대가 시간당 최대 110mm, 그 외 지역은 100mm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하차도 조성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등 전향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발 욕구는 다양하고 공간은 부족한 과밀 상황서 지하차도 건설은 필연적으로 보이지만, 위험 요인을 간과한 무분별한 개발은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지하차도 내 사고는 지상에 비해 큰 규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침수뿐 아니라 화재, 지진, 폭발사고, 테러 등 여러 재난 사고에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기 때문이다. 

교통 및 재난안전 분야의 한 전문가는 “침수 등으로 인한 재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효율’이라는 측면서 지하공간 활용을 검토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안전’ 중시 관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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