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권 악연’ 전 YTN 앵커 노종면이 말한 이동관 언론관

윤정부 입맛대로 뻔한 ‘뉴스 편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의 임명 강행이 또다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언론 장악 경력자’로 불리는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의 생활기록부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다. 윤 대통령의 안목을 안타깝게 보는 이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만난 노종면 전 YTN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 뒤에는 지난 투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후보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명박정부 시절 이 후보의 ‘언론 장악’ 논란과 개인 리스크를 파고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가 방송정책 추진의 적임자라며 옹호하고 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그때 그 시절을 생생히 겪은 노종면 전 YTN 앵커가 입을 열었다.

“역주행”

노 전 앵커는 YTN 보도국 프로듀서를 비롯해 기자, 앵커 등을 모두 거친 인물이다. 시사 고발 프로인 <돌발영상>이 그의 대표적 작품으로 꼽힌다. 2008년 8월에는 YTN 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됐다. 그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던 시절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말했다. 공정한 언론관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행동은 반대였다는 평이 나왔다. 정부가 개입해 방송사 간부와 경영진을 갈아치우면서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 청와대가 정연주 KBS 사장을 몰아낸 뒤 신임 사장 선임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대통령 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YTN 사장 자리에 앉히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결국 YTN은 같은 해 7월17일 주주 총회서 노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YTN 노조는 구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투쟁에 돌입했다. 노조 위원장이던 노 전 앵커 역시 함께 투쟁에 나섰다가 해직을 당했다. 함께한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기자도 해직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언론 장악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에 오른 그는 이명박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을 거치면서 언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 전 앵커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이 후보는 2008년 당시 언론 정책의 ‘수장’”이라고 운을 뗐다. 당시 방통위원장을 뛰어넘는 청와대 권력의 핵심부였다는 설명이다.

노 전 앵커가 기억하는 이 후보는 ‘톱다운’이 확실한 사람이다. 그는 예시로 <돌발영상>의 ‘마이너리티 리포트’편을 언급했다. 이 방송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삼성 떡값’ 로비 명단을 청와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쏟아진 언론 개입 증거
이, 시종일관 ‘모르쇠’

방송 송출 후 이 후보가 홍상표 YTN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영상의 재방송 일정이 몽땅 취소되고 동영상 클립도 삭제됐다.

기자들이 이 후보의 농지법 위반 혐의를 취재 중이란 알려지자 해당 언론사의 편집국장도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하나고등학교에 재학하던 이 후보의 아들이 학교폭력 논란에 오르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해 전학을 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노 전 앵커는 “모든 걸 윗선하고 정리하려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라며 “공직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2009년 대변인실이 홍보수석실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 후보의 힘은 더 커졌다. 언론 모니터링의 수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직접 개입하기도 했다. 이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문건이 2017년 공개됐다. 해당 문건 위편에는 ‘홍보수석 요청’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노 전 앵커는 정부가 뉴스 앵커의 멘트 한 줄까지 사사건건 개입했던 날을 상기했다. 그는 “오전 10시 앵커의 멘트가 한 시간 뒤 수정돼서 나가는 일이 있었다”며 “위에서 개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톤다운이 됐겠느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건에는 시사 프로그램 동향을 파악하거나 정권 비판 기사를 ‘문제 보도’라고 규정하는 등 모든 사안이 꼼꼼하게 기록됐다.

이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거론된 것은 2017년 국정원이 작성한 ‘MBC 장악 문건’이 공개되면서다. 노 전 앵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고, 당시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MBC 장악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했지만 사실상 홍보수석실이 방송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문건을 작성한 요원 중 한 명이 “홍보수석실서 요청해 작성했다”고 증언했으며 이 후보 이름 역시 거론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에 대한 추가적인 리스크가 있는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노 전 앵커는 “여기서 무엇을 더 찾아야 하느냐”고 답했다. 이미 세상에 드러난 언론 장악 문건만으로도 비판받을 점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그런 그가 다시 정치권에 돌아온 것을 두고 노 전 앵커는 “윤정부에 의해 채용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유인촌과 ‘투트랙’ 형국
언론 받고 문화예술 장악?

노 전 앵커는 “이 후보는 언론 장악 기술자로서 이미 인정받았고 실제 언론을 주무른 경험도 있다”며 오히려 윤정부가 원하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이 후보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 역시 의도적 행동일 가능성이 제시됐다.

윤정부와 같은 색을 가진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인물은 최근 대통령 문화특보로 임명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다. 유 특보는 장관 재직 시절, 이 전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언론과 문화예술이 동시에 압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 전 앵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입맛에 맞는 보도’”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가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될 경우 기자와 PD의 의견이 차단되고 방송 편집 과정에도 개입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 밖에도 YTN은 결국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S와 MBC 역시 확실히 손볼 것으로 예상했다. 흔히 ‘좌편향’인 간부를 찍어내고 보도국과 경영진 그 다음에는 기자들까지 물갈이할 가능성이 있다. 권력에 유리한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뼈대부터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KBS 이사장은 해임 절차를 밟고 있다.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는 차기환 변호사가 신임 이사로 선임됐다. 10년 전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노 전 앵커의 주장이다.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시대의 언론 환경으로 역행하는 건 당연지사다.

지금은 그 과정에 접어드는 초입부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언론인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이 점점 고조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 보듯…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란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의 강행은 이미 예정된 사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앞서 숱한 논란을 빚은 김영호 교수 역시 보고서 채택 과정 없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벌써 이 후보의 입김이 서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투쟁으로 일궈낸 언론자유가 한순간 퇴보하진 않을지 노 전 앵커의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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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