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떡잎부터 달랐던 ‘슛돌이’ 이강인

‘월드 클래스’ 9부 능선 넘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축구선수 이강인이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 프리메라리가서 한국인 최초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달성했다. 유년 시절 KBS 예능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하며 온 국민의 기대를 받던 ‘축구 영재’가 어느덧 한국 축구의 한 시대를 책임질 재목으로 성장했다. 이강인의 이번 여름 이적은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의 행선지에 많은 이의 눈길이 쏠린다.

답답한 경기 흐름 속 후반 12분. 해결사로 나선 이는 이번에도 이강인이었다. 한 경기 걸러 선발 출장한 이강인이 이날 경기서도 어김없이 골망을 가른 것이다. 이강인의 소속팀 마요르카는 지난 2일 오전 2시(한국시각) 스페인 마요르카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 모시에서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나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32라운드를 치렀다. 

정상급
활약상

이강인은 경기 초반부터 날랜 몸놀림을 과시했다. 중앙과 측면을 화려한 발재간으로 오가며 상대 압박을 벗겨냈다. 빌바오 수비진은 이강인을 막기 위해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이강인에게 전반전에만 3번이나 반칙을 저질렀다. 

이강인은 여세를 몰아 선제골까지 기록했다. 박스 왼쪽서 무리키가 뒤로 내준 공을 그대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한 것이다. 리그 6호골. 임무를 완수한 이강인은 후반 39분 안토니오 산체스와 교체되며 그라운드를 빠져나갔다. 나가는 도중에도 홈 팬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다만 마요르카는 끝까지 웃지 못했다. 후반 추가시간 4분 핸드볼 반칙을 범하며 페널티킥 위기를 맞았고, 이내 이냐키 윌리엄스에게 극장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다. 결국 마요르카는 1-1로 비기며 안방서의 귀중한 승점 2점을 잃었다. 승점 1점 추가에 만족해야 했던 마요르카는 승점 41점으로 11위가 됐다.


경기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강인에게는 최고의 하루였다. 의미 있는 기록 수립과 함께 만개한 기량을 향한 찬사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강인은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리그서 6골 4도움을 수확했다. 라리가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이강인이 처음이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풋몹>과 <후스코어드닷컴>은 경기 종료 직후 이강인에게 평점 8.2점과 8.4점을 각각 매겼다. 양팀 선수 모두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였다. 라리가 역시 이강인을 KOTM(KING OF THE MATCH, 경기 수훈선수)에 선정하며 추켜세웠다.

스페인 현지 매체 <마르카>는 “이강인이 득점했다. 그가 공격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경기가 절정에 이르렀다”며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경기 속도가 달라진다. 성장하고 있는 그는 팀내 최고 선수가 되고 있다”고 호평했다.

이날 이강인의 경기 지표는 그의 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강인은 84분 동안 드리블을 6번 시도해 모두 성공했다. 공 소유권 회복은 7번을, 지상 경합에선 15번 중 11번을 이기며 승률 73%를 기록했다. 공수 양면에서 펄펄 난 셈이다. 

더군다나 이강인은 지난달 24일 헤타페전서도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한국 선수 최초로 라리가 멀티골을 기록했고, 지난 1일 경기서 홈 두 경기 연속골로 기세를 이어나갔다.

앞선 24일 경기서 가장 주목받은 장면은 후반 추가시간에 만들어 낸 70m 단독 드리블 골이었다. 이강인은 이 골 하나로 다른 선수들을 압도하는 체력과 주력을 입증해냈다.

순식간에 펼쳐진 역습 상황서, 이강인의 뒤를 쫓던 헤타페 수비수 다코남 제네와 미드필더 루이스 미야는 드리블 없이 전력 질주했음에도 이강인을 따라잡지 못했다. 이들뿐만 아니라 공격 가담을 위해 함께 뛰던 이강인의 동료 라이요와 그르니에조차도 이강인보다 느렸다.


공을 드리블하는 선수는 공을 건드릴 때마다 전력 질주에 비해 가속도나 보폭서 손해를 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수십m를 혼자 드리블하다 보면 수비수에게 따라잡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데도 이강인은 제대로 자세를 잡고 슛을 날릴 때까지도 따라잡히지 않았다. 

게다가 이강인은 이 경기에 선발로 출장했다. 이강인은 경기 내내 양팀 진영을 종횡무진하며 경기를 조율했고, 이미 한 골을 기록한 상태였다. 체력을 상당히 소진한 상태서도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한 셈이다. 

라리가 사무국은 이 골을 ‘이 주의 골’로 선정했다. 사무국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각) 공식 SNS를 통해 “이강인이 헤타페전서 선보인 골이 30라운드 최고의 골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강인 득점 장면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는 문구를 넣기도 했다.

홈 두 경기 연속 골…최초 기록 싹쓸이
이적 코앞에 두고…20대 초반 기량 만개

이강인은 유년 시절부터 장차 한국 축구를 이끌 재목으로 주목받았다. 2001년 인천서 태어난 이강인은 2007년 KBS 예능 <날아라 슛돌이>에 출연하며 처음 이름을 알렸다. 방송서 또래들에 비해 월등한 기량을 보였다. 고 유상철 전 감독과의 인연도 여기서 시작됐다.

2009년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 유스팀에 입단했다. 이후 2011년에는 스페인으로 건너가 발렌시아 CF 유스팀에 입단했다. 이강인의 부모는 현지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이강인을 지원했다.

이강인은 어린 나이에도 유럽 축구 체계를 빠르게 흡수해나갔다. 발렌시아 유스팀은 2013년 12개 유스팀이 모이는 블루 BBVA 대회 8강전서 FC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만났다. 이강인은 이 경기서 결승골을 기록하며 주목받았다. 이 덕에 이강인은 2017년 발렌시아 메스타야에 합류할 수 있었다. 

2018년 10월에는 CD 에브로와의 코파 델 레이 경기서 선발 출장해 1군 기용 가능성을 점검받았다.

그러던 2019년 1월13일, 이강인은 발렌시아 메스타야 경기장서 열린 2018~2019 라리가 바야돌리드와의 홈경기서 후반 42분 투입되며 스페인 정규리그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나이는 만 17세327일. 발렌시아 사상 최연소로 정규리그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기록과 한국 선수의 유럽 5대 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을 동시에 경신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1군 명단에 정식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꾸준히 가능성을 보여주고도 좀처럼 긴 출장 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 구단과 감독의 알력 다툼에 희생되고 있다는 이야기마저 돌 정도였다. 결국 이강인은 2021년 여름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로 이적했다. 자리를 잡은 이강인은 무섭게 성장했다.

이윽고 이적 2년 차인 2022-2023시즌에는 마요르카의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이강인은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거치며 한국 축구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됐다. ‘2019 국제축구연맹(FIFA) U-20 폴란드월드컵’에 출전해 2골 4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심지어 한국이 해당 대회서 준우승을 차지했음에도 이강인이 골든볼(MVP)을 수상했을 정도였다. 

여기저기서
러브콜 보내

준우승국 소속 선수가 골든볼을 수상하는 자체가 드문 사례였으며, 특히 한국 남자 선수가 FIFA 주관 대회서 골든볼을 받은 건 사상 최초였다. 18세에 골든볼을 수상한 것 또한 2005년 대회서 골든볼과 골든부트(득점왕)를 모두 받은 리오넬 메시 이후 14년 만이자 역대 네 번 뿐인 진기록이었다.

이강인은 2022 카타르월드컵에 출전했다. 이강인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경기 운영 방식이 파울루 벤투 전 감독이 추구하는 전술과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던 탓에, 이강인은 최종예선까지도 좀처럼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대회 조별예선서도 선발보다는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이강인은 가나전 투입 1분 만에 도움을 기록할 정도로 물오른 기량을 과시했다.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통해 공 소유권을 빼앗고,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 조규성의 마무리를 도왔다. 이외에도 대회 중 이강인은 대표팀이 넣은 5골 중 3골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신임 감독인 위르겐 클린스만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치러진 평가전에 선발 출전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루과이 선수들이 이강인을 막을 방법은 파울뿐이었다”며 극찬했다. 실제로 이날 이강인은 드리블과 탈압박으로 우루과이 진영을 헤집었고, 우루과이 수비진은 이를 막기 위해 한국에 여러 차례 프리킥 기회를 줄 수밖에 없었다. 

예전부터 이강인은 정교한 패스 능력과 월등한 탈압박 능력 등을 자랑했다. 경기 주도권을 쥐어주면 팀 전체를 조율할 능력을 가졌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반면, 부족한 체력과 속도는 단점으로 꼽혔다. 수비 능력이 떨어지고 참여도가 낮다는 것 또한 아쉬운 점으로 꼽혔다. 

하지만 이강인은 불과 몇 년 사이 단점을 빠르게 메워나갔다. 단점이 흐려지자 장점이 더욱 돋보이게 됐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수비진영까지 전력 질주해 상대 역습을 차단하고, 다시 정교한 패스를 전방으로 투입하는 등 상대에게 위협적인 장면을 수차례 연출한 바 있다.  

이강인은 각종 지표서도 라리가 상위권에 올라 있다.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경기당 드리블을 2.2회 성공했다. 이는 리그 4위 수준의 기록이다. 크로스 성공 부문에서도 경기당 1.5개를 기록해 4위권에 올라 있다. 경기 수훈선수에는 총 6번 오르며 이 역시 공동 4위를 기록중이다. 

이강인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이 분야서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로 평가받는 카림 벤제마와 같은 순위를,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보단 한 단계 아래에 위치했다. 

토트넘서 
손흥민과?

이강인은 월드컵과 리그 막바지를 거치면서 자신의 가치를 더욱 끌어올렸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서 한 차례 이적을 추진했지만, 소속팀의 과격한 방어 탓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은 당시 이강인의 바이아웃이 3000만유로(약 441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1800만 유로(약 264억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강인은 구단 SNS를 ‘언팔’하며 간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이 전화위복이 됐다. 이강인은 겨울 이적이 좌절된 이후 더 큰 활약을 보이며 자신의 몸값을 한층 끌어올렸다. 해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고 리그로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팀은 아스톤빌라, 뉴캐슬, 웨스트햄, 번리 등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손흥민의 소속팀 토트넘까지 이강인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내 축구팬들은 한국 축구의 중심인 두 선수가 소속팀에서도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한껏 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라리가 잔류 가능성을 점친다. 라리가의 아틀레티코(AT) 마드리드 역시 이강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AT마드리드는 라리가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의 양강 구도를 견제하는 강호다. AT마드리드는 지난 3일 기준으로 리그 3위를 기록 중이다.

레알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상태서 승점 2점을 뒤져 있으므로, 시즌 막판 2위 자리로 올라설 가능성도 충분하다. 

2020-2021시즌 리그 정상에 오르는 등 리그 우승을 총 11회 기록했고,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도 3차례 거머쥔 바 있다. 매 시즌 호성적을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무난히 따내는 점 역시 매력적이다. 

지난 1월 AT마드리드는 이강인 영입을 위해 이적료로 1000만유로(약 147억원)를 제시했다. 하지만 마요르카의 이적 허용 금액(바이아웃)에 미치지 못해 이적 논의가 무산됐다. AT마드리드는 이번 여름 다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스페인 중위권 팀서 명문 구단으로?
빅클럽 다수 눈독…병역이 걸림돌

스페인 매체 <릴레보>는 지난달 28일 “AT마드리드가 논의 끝에 이강인 영입에 나서기로 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역시 이강인 영입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AT마드리드가 이강인이 발렌시아서 뛸 때부터 지켜봐왔다고 전했다.

<릴레보>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에 가까워졌다. 지난 1월에는 마요르카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지난달 29일 재차 이강인의 AT마드리드 이적설을 전하며 “AT마드리드는 앞으로 10일 동안 이강인과 접촉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강인과 아틀레티코의 계약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다른 해외 매체들은 이강인과 AT마드리드 사이의 개인 합의는 이뤄졌으며, 구단 간 협상만 남았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이강인이 어느 곳으로 이적하든, 지금보다 더 넓은 무대로 향할 것이란 것만큼은 확실시된다. 다만 이강인에겐 결자해지하기 어려운 걸림돌이 하나 남아 있다. 바로 병역 문제다. 이적 과정서 이강인의 항저우아시안게임 차출 문제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강인의 주된 목표는 체육요원 편입이다. 병역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없이 선수생활을 이어가려면 대체복무가 필수다. 국내 K리그1의 김천 상무에 입단해 군복무할 수도 있지만, 유럽서 뛰어온 이강인은 커리어를 원활히 이어가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선 오는 9월 항저우아시안게임서 금메달을 획득하거나 내년 7월 파리올림픽서 메달을 목에 걸어야 한다. 이강인은 금메달 획득 확률이 올림픽보다 높은 아시안게임을 선호할 공산이 크지만, 문제는 일정이다.

파리올림픽은 리그 개막 직전인 8월10일에 끝나지만, 아시안게임은 유럽 주요 리그가 시작한 뒤인 9월에 개최된다. 항저우아시안게임 축구 종목은 오는 9월19일부터 10월7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 참가한다면 소속팀은 이강인을 영입하고도 리그 초반 6~7경기서 이강인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대회 준비 기간과 리그 직전 소속팀 훈련도 겹칠 수밖에 없다. 새 구단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주전 경쟁을 이겨내야 하는 시기를 고스란히 날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팀 전술이 이강인을 배제하고 짜인다면 뒤늦게 녹아들기도 어렵다.

지금도 
성장 중

이 같은 이유로 이강인의 이적 과정서 주된 난점은 아시안게임 출전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이강인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고도 금메달을 따지 못할 경우, 내년 파리올림픽에도 출전해야 한다. 이런 이강인의 상황을 모두 배려해줄 구단이 얼마나 많을지도 미지수다.

<jeongun15@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